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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켜야 미래 있다…'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둘러싼 반응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단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이견이 있으면서도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쟁이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후방산업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미래 6대 산업의 국가 주도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4963억 달러(약 716조원)로 한국의 연간 R&D 투자액인 1075억 달러(약 155조)의 4.6배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공세에 이어 첨단 기술 영역까지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였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4%에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중국 업체들이 흑자를 내는 동안 국내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SDI 2567억원, LG에너지솔루션 2255억원, SK온 35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유의미한 영업이익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도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확대된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몫이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자동차·반도체·철강·로봇·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액공재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설 확대 등 투자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산할 때마다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및 추후 공제금 직접 현금 환급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원 방식·규모에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수출 및 제조분이 많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인만큼 단순한 '묻지마 지원'보다는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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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130306496918.jpg)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선 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란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31일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해당 분기에만 3사 합산액 기준 5000억원이 넘는 AMPC 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누렸던 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관련 업계 및 학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경인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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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내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수익성 악화로 입찰률이 떨어져 왔던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낙찰률은 80% 초중반 대로 형성돼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의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 기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이 원활하게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 준공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12-23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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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UAM 1단계 실증 마무리…"상용화 성능 검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과 LG유플러스가 함께하는 'K-UAM Future Team'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K-UAM GC-1)'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K-UAM GC)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이번 실증 사업은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약 3주간 진행됐다. 헬기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관리,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비행장) 운영, 운항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1단계 실증을 마무리했다. GS건설은 이번 실증 사업에서 버티포트 운영주관사로서, GS건설에서 제시한 버티포트 운영 개념의 점검과 실증을 실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실증절차서 내 정상 및 비정상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UAM 상용화를 위해 개발해 온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K-UAM Future Team은 이번 성공적 실증을 바탕으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고밀도 운영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 UAM 산업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3월 '2024 드론쇼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운용을 위한 지상 인프라이자 UAM 서비스의 고객 접점인 버티포트의 도심 내 구축 방식에 따라 △리모델링형 △신축형 △1-layer 모듈러형 △2-layer 모듈러형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컨셉 디자인을 선보였다.2024-10-28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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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