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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8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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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둘러싼 책임 공방…"선동 정치" vs "국민 탓"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산자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당시 국회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위협으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제요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을 호도하며 '내란공범자'나 '계엄찬성자'라는 식의 도를 넘은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2-19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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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산업용 전기료만 9.7% '핀셋 인상'…산업계 "경쟁력 낮아진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9.7%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乙) 전기료를 ㎾h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甲) 전기료를 ㎾h당 8.5원(5.2%) 인상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4일부터이며 갑, 을 전기료를 합쳐 평균 16.1원(9.7%) 오른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이며 누적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설비는 급증하는 추세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며 전기료 인상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료만 10% 가까이 핀셋 인상했단 점에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인상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불리는 철강과 반도체업계 관계자들도 경쟁력 약화를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상승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자연히 원가 부담이 생긴다"며 "원가 부담이 생기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반도체 업체들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0-23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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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161413338737.jpg)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2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14일 밝혔다. 김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국가 핵심 산업 중에선 경기 용인시에 지어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로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 단지다. 완공되면 16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소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곳을 건설하고 경북·경남과 전남에서 전력을 끌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과 서해를 가로지르는 HVDC 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또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전이 2022∼2023년 두 해에 걸쳐 우선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으며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총 202조99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574.1%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발전 비용이 오르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3조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봤다.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감에선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가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될 위험이 있는 곳에 지정된다. 지정된 곳은 발전에 제약이 생겨 사실상 신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변전소 205곳 중 태양광 발전소가 몰려있는 전남 지역이 103곳으로 약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치 기한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로 긴 편이라 '태양광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라왔다. 김 사장은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는 한시적 조치이며 이미 부족한 전력망으로 인해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기간이 짧지 않고 계통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며 "정부와 한전이 수 년간 방치한 문제를 광주·전남 지역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2024-10-14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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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소환된 MBK·영풍·고려아연, 모두 불출석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회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 및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을 공식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 사유에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추가로 오는 11일 예정된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 증인 일정에도 유사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 회장은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불출석 사유로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2024-10-06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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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