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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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안성 고속도로 붕괴…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점검도 계속된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맞춰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에는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 좌우 및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3-12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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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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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인정받아 고용부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가 지난 26일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협약식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상생 해법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승용 삼성전기 글로벌안전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중소규모 협력사에 위험성 평가·전기·소방·안전보건 등 사내 전문가를 파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2024년까지 총 12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 11곳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았고 2곳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에 성공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부여된다. 삼성전기는 이와 함께 협력사의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폭발장소 위험성 평가기법 교육 및 컨설팅으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근로자의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안전용품과 혈압계 등 건강물품을 제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안전과 건강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숨어있는 1%의 불안전 요소까지 찾아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완벽하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2-27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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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붕괴 위험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의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2월부터 4월까지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굴착면과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 또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과 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 화재사고를 감안해 마감공사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호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2-2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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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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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MG새마을금고, 두 번째 PLCC 'MG+ Blue 하나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가 MG새마을금고의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인 ‘MG+ Blue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해 MG새마을금고와 협업해 만든 ‘MG+ Primo’에 이은 두 번째 협업 카드로 △일상 영역 청구 할인 서비스 △자동납부 요금 청구 할인 서비스 △Blue 특화 서비스 △비즈니스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상 영역 청구 할인 서비스는 △국내 일반 음식점 △커피 전문점(스타벅스·투썸·폴바셋·메가커피·커피빈·이디야·블루보틀) △주유(SK에너지·SG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알뜰주유소) △친환경 충전(전기·수소차) △슈퍼마켓(GS THE FRESH·롯데슈퍼·노브랜드·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에서 가맹점별로 10%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납부 요금 청구 할인 서비스는 매달 내는 △통신(SKT·KT·LGU+) △렌탈(LG전자·코웨이·SK매직·자이글) △보안(에스원) △방역(세스코) △아파트 관리비 요금을 자동납부 시 10%를 할인해준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Blue 특화 서비스는 △4대보험(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공과금(도시가스·전기요금) △식자재 가맹점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우대 서비스는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와 상권 분석 서비스로 나뉜다.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는 별도 증빙 없이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한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를 받아 편리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상권 분석 서비스는 월 3회 상권의 특성, 매출, 유동인구 등을 기반으로 한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혜택은 지난달 이용실적 30만원 충족 시 월 최대 3만원, 80만원 충족 시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국내외겸용(VISA) 모두 2만원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혜택을 양사가 고민해 이번 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 고객 속성에 따른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2-18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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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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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60%가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추락사고의 발생빈도가 잦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월에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59명 중 61.6%에 달하는 9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딪힘’보다도 6배 많은 수준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고소 작업의 특성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작업 환경 △안전시설 미비 또는 부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부족 △무리한 작업 지시 및 공사기간 단축 압박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공사비가 부족하고, 촉박한 공기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 비용 및 공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고층 건물이나 교량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작업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임시 가설물, 개구부, 불안정한 발판 등 추락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 여기에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이 더해지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추락사고 발생시 피해도 크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대부분 높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량이 크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현장 바닥도 콘크리트, 철근 등 단단한 재질인 경우가 많아 추락시 충격이 완화되지 않고 신체에 그대로 전달된다. 또 추락하는 과정에서 공구, 자재 등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아래에 있는 작업자를 덮쳐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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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달 중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2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0년 25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줄었으나 산재보험 적용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전산업의 4배에 달한다. 박 장관은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의 상황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PF시장 위축, 무량판 부실시공과 같은 국민신뢰 하락,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과 등 건설경기 회복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 인력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07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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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 발대식 개최… 웹3 보안 인재 육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선도 기업 두나무가 차세대 웹3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2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2기 교육생 20명과 함께 1기 수료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 웹3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기 모집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원)생, 직장인, 경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몰렸으며, 두나무는 약 2개월에 걸친 서류, 실기 평가,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4개월간 두나무와 티오리가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교육 △웹3 및 블록체인 보안 교육 △1:1 밀착 멘토링 △실무 연계 교육 등 체계적인 단계별(기본·심화·실전)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두나무는 교육생 전원에게 최신 사양 노트북, 개인 전용 학습 공간, 교육 지원금, 팀 활동비, 산재보험, 간식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두나무와 티오리는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웹3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웹3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조영국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보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업사이드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교육 참여를 위해 휴학을 결정한 만큼 웹3 보안에 푹 빠져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의 ESG 경영 철학에 발맞춰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참가자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티오리의 웹3 전문 부서인 체인라이트(ChainLight) 팀의 뛰어난 실력과 현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무형 보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웹3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1기 수료생들이 2기 교육생들과 소통하며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두나무는 교육 과정 수료 후에도 멘토링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이 보안 전문가로서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2025-02-04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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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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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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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예방 집중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의 한랭질환 등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 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겨울철에 이른바 '3대 사고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히면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이듬해 12월에는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도 다짐육 배합기에 팔이 끼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했는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지, 정비 중 운전정지 표지를 부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착용·따뜻한 물 섭취·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지도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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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웹3 보안 인재 양성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12일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2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가 함께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 웹3, 블록체인 보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 과정은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 학습과 실습을 아우르며 주 7일의 교육을 기본으로 실무 중심의 팀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수행 후 발표와 시상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2기 지원자는 12월 2일 오후 5시까지 업사이드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두나무는 실기 평가와 면접을 거쳐 최대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최신 사양의 노트북과 전용 학습 공간이 제공되며 4개월간의 교육 지원금과 팀 활동비, 간식, 산재보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국내 웹3 보안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웹3에 열정과 관심이 많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두나무는 지난 8일 ‘업사이드 아카데미’ 1기 참가자들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딧(Audit)과 툴링(Tooling)을 주제로 한 총 4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 중 오딧 부문에서는 ‘시추코기팀’의 ‘계정추상화 오딧 및 위협모델링’ 프로젝트가 툴링 부문에서는 ‘다섯공주들팀’의 ‘웹3 보안 대시보드’ 프로젝트가 우수 발표로 선정됐다. 두 팀은 오는 11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웹3 보안토크 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진 라인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1기 성과공유회에서 “참가자들이 밀도 높은 학습을 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기업이 멘토를 양성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2024-11-12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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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AI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입찰안내서(ITB)와 해외 프로젝트 계약 문서를 AI를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답 AI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집약된 기존 지식관리 시스템을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에 최적화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Agent 형태로 구현해 복잡한 계약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문서를 신속하게 분석해 핵심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고, 여러 문서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정리하며 명확한 출처까지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계약서 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멀티모달 기술을 적용해 문서 내 이미지와 테이블도 분석할 수 있다. 바로답 AI는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대우건설 내부 역량으로 완성했다. 유관부서 실무진이 개발 전반에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데 주력했다. 대우건설은 바로답 AI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성 조건 정리, 공기연장 클레임 절차 작성, 프로젝트 간 불가항력 조항 비교 등 복잡한 계약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플랜트연구팀은 "바로답 AI 개발의 전 과정에 다양한 부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실무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위주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024-11-01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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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