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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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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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전국민 대상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전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Kiaf SEOUL 2024·2025' 리드파트너 참여,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의 공식 파트너 참여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후원자이자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B금융이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KB금융의 대표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정서적 풍요를 느끼고,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총 45여곳의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기관별 산재된 정보로 인한 접근성 제한, 어린이·소외계층 등에 한정된 지원대상 등 기존 무료관람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해 사회적·지역적 격차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방문객·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적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말까지 체험 후기와 '공유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문화예술 향유의 즐거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KB스타뱅킹 속 국민지갑의 '전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참여기관 등의 정보는 KB금융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9-28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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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앞두고 건설업계 '긴장'…CEO 줄소환 현실화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와 정부의 ‘산재 무관용’ 방침으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일정 확정과 함께 증인 채택 명단도 조만간 마련된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상임위는 “반복된 사고에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CEO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포스코이앤씨·태영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형사 전반에 대한 소환은 피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서울 강동구 지반 침하, 광명 신안산선 도로 붕괴, 오산 옹벽 붕괴 등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굵직한 사고가 이어지며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기업으로 언급한 포스코이앤씨, 사조위 조사에서 책임이 확인된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소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 접촉을 늘리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만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대관팀이 사실상 매일 국회를 오가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정부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 ‘반성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증인 소환을 피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의결권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했으며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2명을 신설 배치했다. 지역 안전팀에는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추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업계 전반에 감도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 국감 대응이 최대 현안”이라며 “10월만 무사히 넘기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4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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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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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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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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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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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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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현장 참사…DL건설 대표 교체, 각 사 대표도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지난 9월 5일 이사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여성찬 전 DL이앤씨 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불과 한 달 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뤄졌다. 당시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DL건설은 안전 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여성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을 현장에서 보낸 ‘현장통’이다. 여 대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 빌리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다. 주택·오피스·호텔·연구소 등 7곳의 주요 현장을 총괄하며 안전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 회사 안팎에서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DL건설 관계자는 “탁상행정식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관리 노하우로 안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회사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DL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여 대표의 선임은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DL건설의 사례는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불과 한 달 뒤인 9월 6일,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회사는 즉시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기존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으로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른 사고 이후 대표가 교체됐고, DL건설도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과문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에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줄이고, 경영진이 현장 안전 관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징벌적 처벌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를 저해한다는 항의가 있다는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건설업계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롯데건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차단, 장기적으로는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2025-09-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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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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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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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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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허윤홍 대표 "뼈를 깎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정부의 산재 감축 대책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갱폼 해체 작업 중이었다는 목격도 나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령과 사망 시점은 경찰과 병원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총 1670세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 조치한 뒤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에는 하도급 관리 체계, 추락방지 설비 설치 여부, 작업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하루 전인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산재 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현장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25-09-0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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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국토부 산하기관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03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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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 죽인다는 말, 말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2025-09-03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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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