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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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에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4명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죄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의 선임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명단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11일 "오후 5시 53분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단에 올렸다. 나머지 당연직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 후보 추천 위원 명단을 발송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추천위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2024-12-11 1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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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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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표결 기류 변화…'2차 표결 불참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집단 불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의 공개 입장이 늘어나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표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및 표결 불참을 결정했으나 1차 표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1차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며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체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상설특검안 통과 이후 당내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장을 강화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차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 권리를 강조하며 “어떤 입장이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계기로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정치권은 강한 긴장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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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3112343034.png)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12-10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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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194343785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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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4차 김건희 특검법 발의…"진상 규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이 9일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 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추천 권한에서 배제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가동해 상설특검 먼저 통과시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모두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갑자기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훨씬 (규모가) 큰 내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발상”이라며 “수사권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 수사한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 신병을 인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내란 특검법을 14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2024-12-09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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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내란 혐의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특검 법안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긴급 체포를 통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발표도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5분 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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