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
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
-
-
-
KB국민은행, 'KB드림홈' 개관…자립준비청년 환경 개선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KB드림홈' 개관…자립준비청년 환경 개선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무등자립생활관에서 'KB드림홈' 개관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KB드림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성장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개관한 광주 무등자립생활관을 비롯해, 지난 8월 충남 향립자립생활관을 시작으로 목포 자립생활관, 전주 삼성자립생활관, 대전 인애자립생활관 등 전국 5개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생활 가전과 가구 등을 교체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으며 청년들의 휴식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공용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도 힘썼다. 환경 개선 지원 외에도 사회적 포용 실천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컨설팅 및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퍼스트정기예금 연 2.8%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첫 거래 고객이 퍼스트정기예금(3·6개월 만기)에 가입할 경우 일괄 2.8%(연/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퍼스트정기예금에 3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이며, 3개월·6개월 만기 상품 가입시 2.8%의 특별금리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3000억원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한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 만기) 가입 고객에게 3.6~3.5%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3개월 만기 3.6%, 6개월 만기 3.5%의 특별금리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최대 9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친환경 기부 마라톤 'Save Race 2025' 성료 카카오뱅크는 지난 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친환경 기부 마라톤 'Save Race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5000명의 참가자가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가양대교까지 왕복 10km 구간을 함께 달렸다. 'Save Race'는 환경 보호와 기부를 결합한 국내 대표 친환경 마라톤 행사다. 완주 메달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 춘식이 키링, 티셔츠, 에코백, 스포츠 타월, 러닝 장갑, 헤어밴드 등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현장에는 다회용 컵과 급수대를 설치하고, 페트병과 캔은 모두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마라톤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소개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을 확대해 총 5000명이 참가했다. 특히 '모임통장' 고객을 위한 단체 참가 신청과 '모임통장 포토존'을 마련해 모임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발전시켰다. 그룹 샤이니의 민호도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 지원에 뜻을 함께하며 마라톤에 동참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안전센터' 부스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사격게임과 OX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참가자들이 후원한 참가비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진행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2년간 매년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4곳 개소…연내 5호점 예정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개선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서울, 수원, 부산, 대전 4곳에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전국 주요 거점 지역의 본부 내 특화공간에 배치해 접근성을 강화했고, 연내 광주광역시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허브로,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금융컨설팅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에는 금융권 기업금융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선발 배치해 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재무 지원 및 정책금융 추천 등 차별화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의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플랫폼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2025-11-10 09:28:06
-
-
-
'레전드 축제' 2025 아이콘매치 오늘 개막…벵거·베니테스 지략 대결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별들의 축제 ‘2025 아이콘매치’가 오늘(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6만 관중을 열광시켰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올해는 스티븐 제라드, 호나우지뉴, 가레스 베일 등 새로운 전설들이 합류하고 아르센 벵거와 라파엘 베니테스라는 두 명장이 지휘봉을 잡아 더욱 깊어진 서사와 전략을 예고하고 있다. 넥슨이 주최하는 ‘아이콘매치’는 2000년대 그라운드를 수놓았던 레전드 축구 스타들이 서울에 모여 특별한 경기를 펼치는 초대형 이벤트다. 지난해 첫 대회 성공 이후 팬들의 뜨거운 요청에 힘입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달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6만 석)이 30분 만에 매진되며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 돌아온 영웅들과 새로운 전설들 올해 아이콘매치의 가장 큰 매력은 더욱 화려해진 선수 명단이다. 지난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초롱이’ 박지성, ‘드록신’ 디디에 드로그바, ‘월드클래스 센터백’ 리오 퍼디난드, ‘엄친아’ 카카 등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한번 상암벌을 밟는다. 특히 지난해 후반 막판 교체 투입돼 페널티킥으로 팀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던 박지성은 올해 선발 출전을 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의 동료 웨인 루니와 함께 ‘레전드 듀오’의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새로운 이름들이 대거 합류했다. 리버풀의 심장이자 영원한 캡틴 스티븐 제라드, 외계인이라 불렸던 삼바 축구의 마술사 호나우지뉴, 폭발적인 스피드의 상징 가레스 베일, 그리고 철벽 수비의 대명사 알레산드로 네스타 등이 처음으로 아이콘매치 무대에 선다. 이들의 합류로 공격수 팀 ‘FC 스피어’와 수비수 팀 ‘실드 유나इ티드’의 전력은 한층 더 막강해졌다. ◆ 벵거 vs 베니테스, 그라운드 밖의 지략 대결 선수들만큼이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양 팀의 사령탑이다. ‘FC 스피어’는 아스널의 무패 우승을 이끈 명장 아르센 벵거 감독이, ‘실드 유나이티드’는 ‘이스탄불의 기적’을 연출한 전술가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선수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벵거 감독과 촘촘한 조직력을 강조하는 베니테스 감독의 상반된 전술 철학이, 공격수와 수비수로만 구성된 독특한 팀을 상대로 어떻게 발현될지가 이번 대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동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들의 복잡한 인연은 경기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더한다. 벵거 감독과 티에리 앙리는 사제지간으로 재회하지만 아스널 무패 우승의 동지였던 질베르토 실바, 솔 캠벨 등은 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스탄불의 기적’을 함께 썼던 베니테스 감독은 당시 팀의 주장이었던 제라드를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또한 10년 전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베일과 마이콘의 재대결, FC 바르셀로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호나우지뉴와 푸욜의 맞대결 등 팬들의 추억을 소환할 특별한 순간들이 그라운드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13일)은 선수들이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이벤트 매치가, 내일(14일)은 11 대 11 본 경기가 열린다. 이벤트 매치는 FC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메인 매치는 MBC와 FC 온라인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5-09-13 16: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