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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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올해도 리스크 관리'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유통업계의 주주총회 시즌에도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사랑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나 관리 감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20일 주주총회에서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과 김한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위노텍스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6일 채규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하며, 김용균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을 신규 선임한다. 같은 날 CJ그룹도 주총에서 이주열 국립극단 후원회 초대회장과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주열씨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이마트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 이준오 세무법인 예광 회장을, BGF리테일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차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정부 및 유관기관 로비 역할도 겸한다. 유통업계의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출신 인사는 세무조사 및 절세 전략에 검찰 출신 인사는 법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의 갑질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공정위 출신 인사를 통한 대관(對官) 업무 강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기업 사외이사가 로비 및 관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유통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호는 하루이틀 나온 말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유통업계의 사외이사가 대거 고위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과 같은 정부의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대관(代官) 역할을 맡아줄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관 출신 인사들은 이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2025-03-18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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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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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삭감 반발 직원들과 대치 중 경찰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연봉 삭감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농성 과정에서 경찰을 출동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류 위원장에게 묻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오전 방심위 직원 80여 명은 류 위원장의 집무실 앞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의견대로 위원장 연봉을 30%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는 류 위원장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연봉 10% 삭감안과 3.1% 인상안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전 12시경 류 위원장은 집무실 밖으로 나오려다 농성 중인 직원들을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30분 뒤 경찰관 여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류 위원장의 신고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감금이나 주거침입 등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은 “류희림 씨의 출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류 위원장은 집무실에서 나왔고 “노조위원장에게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나섰다. 이에 직원들은 “직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 “어딜 도망가느냐”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과 이현주 사무총장의 사퇴 또한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성 중 김준희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연봉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는 급여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며 다음 위원장이 삭감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비슷한 약 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과방위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연봉 5천만 원 삭감을 포함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 4인의 임금을 총 2억 4천여만 원 삭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더욱 큰 반발을 샀다. 류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실·국장 및 팀장 등 보직자 80%가 항의성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방심위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류 위원장이 13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강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10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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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 연기…尹 탄핵심판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사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실시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 관계자는 "23~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하고자 이 위원장의 변론 기일을 순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2024-12-21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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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냈다…23일 재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헌정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원래 공개 논의로 예정됐으나 위원 5명이 ‘민감한 정보로 인한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30분의 논의 끝에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9 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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