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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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오기 수정…한국 관세율 25%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 공식 문서 간 불일치로 혼선을 빚었던 사안이 결국 해결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정정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 속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한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도표와도 같은 내용이다.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서명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1%p 높은 26%로 기재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오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는 특히 대미 수출 기업들에겐 1%포인트의 관세율 차이가 수출 가격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의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USTR과의 대면 협의에서도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25% 수치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도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이 높게 잘못 기재됐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수정됐다.2025-04-04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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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에 주춤한 증시…탄핵 선고에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전 세계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쳤다. 시장에서는 금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6%(19.16p) 떨어진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437.43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낙폭분을 회복한 채 마무리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20%(1.36p) 내린 683.49에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발 관세 충격 영향이 주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현지시각)부터 전 세계에 일괄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9일부터는 무역적자 국가별 차등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에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주요 국가들의 과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인도 26%로 확정됐다. 국내 시장에서는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지 8.5% △LG이노텍 6.44% △LG전자 5.81% △LG에너지솔루션 4.26% △삼성전자 2.04% △SK하이닉스 1.6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다만 방산과 조선 관련 종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3% △LIG넥스원 3.98% △한화오션 2.87% △HD현대중공업 1.55%는 상승했다. 국내증시의 급락은 피했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심화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951억원, 기관은 4610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1조3752억원 팔아치웠다. 순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큰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금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단기 정점은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전망한 시나리오 중 최악의 관세율로 한국 증시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지수 수준은 이미 저점 부근에 있고 금요일 탄핵 판결 이슈가 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04 0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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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상호관세율 혼선…발표 25% vs 행정명령 26%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25%로 표기됐으나,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각국의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이 패널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명시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관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 관세율은 이 패널 수치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행사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식적인 상호관세율은 26%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왜 발표 자료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수치가 다르게 표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역시 발표 패널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1%포인트 높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혼란을 겪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초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보도했으나, 이후 26%로 수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데다 발표 수치와 행정명령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하려는 상호관세율은 공식 행정명령에 따라 26%로 확인됐으나, 발표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2025-04-03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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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대상 소액면세제도 폐지…"C커머스, 다른 나라 공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진출 시장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산 800 달러(약 117만원) 이하 상품에 대해 가치의 30% 관세나 상품 1개당 25 달러(약 3만7000원) 고정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유입 방지를 이유로 모든 소액 패키지에 대한 검역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펜타닐 등 마약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며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저가 상품을 대량 판매하며 소비자를 공략했던 C커머스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해당 업체의 상품 가격 인상이 우려되며 세관 심사 강화로 배송 기간이 최소 14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아마존을 택하게 될 것이고 C커머스 업체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C커머스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시장 공략이 어려워지게 되고 한국과 같은 대체 시장에 상품을 더 투입할 것"이라며 "C커머스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C커머스들의 소비자가격이 높아져서 미국 내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커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가속하게 되면 쿠팡 등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테무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경기 김포에 대형 물류센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유럽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내 물류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4-03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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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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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장벽에 제조업 흔들… 건설업계는 '차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계는 수출 타격과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대미 자재 수입 비중이 낮고 미국 내 프로젝트 규모도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수도·하수업의 25.4%, 제조업의 19.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철근·봉강의 경우 총 거래액 대비 수입 비율은 15% 수준에 그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90% 이상이 국산이고,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자재 수급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없다”며 “건설자재 수입은 중국 비중이 높아 대미 관계와는 별개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5조4183억원으로, 사우디(17조4264억원), 카타르(6조8827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수치는 크지만, 중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도에 비하면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은 경쟁력 있는 현지 건설사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동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 특성상 현지 시공 비중이 높다는 점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와 관련된 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 전문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충에 나설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공사비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관세가 보복성 관세로 확산되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확산되면 수입품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업도 자재비 부담 증가로 공사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설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입망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4-03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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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폭탄…국내 스마트폰·가전업계 직격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스마트폰과 가전 업계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46%), 중국(36%), 태국(36%), 대만(32%), 인도(26%)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에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과 인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의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무역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며 “반도체가 지금은 제외됐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율 적용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전 제품은 이미 멕시코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트 산업의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2025-04-03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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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미 상호관세 직격탄' 中企·소상공인에 6.3조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한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며,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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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요동치는 환율…금융지주 건전성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서 금융지주 자본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66.6원) 대비 4.4원 오른 1471원에 개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가 환율 급등을 견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472.9원에 마감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이후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날 다시 1470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CET1)비율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CET1비율은 금융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상황 시 손실 대응 능력이 좋다고 판단한다. 금융지주들은 분기 말 기준 환율로 RWA와 CET1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환율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치솟으면 외화 표시 자산이나 해외 출자금에서 RWA가 늘어 CET1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주요 금융지주는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CET1비율은 약 0.01~0.02%p 떨어진다고 추산하고 있다. 실제 탄핵 정국과 강달러 여파로 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CET1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말(13.34%) 대비 0.26%p 하락했다. 그중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CET1비율은 각각 13.53%, 13.06%, 13.22%, 12.13%, 12.44% 수준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CET1비율 권고치는 12% 이상이지만, 금융사들은 13%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초과 자본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나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달 예고된 무역분쟁에 따라 미 달러 강세 기조로 원·달러 환율 반등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2분기까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환율이 1500원 내외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밸류업 제고 방안에서 CET1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주주환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혀 온 금융지주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단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CET1비율도 감독당국 권고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관리하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환율 상승 등 변동성 우려로 RWA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3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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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폭탄'에 최상목 "변동성 과도 시 안정조치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미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국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25-04-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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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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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2, 6월 5일에 만난다…국내 발매가 64만8000원 [이코노믹데일리]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의 출시일은 오는 6월 5일로 확정됐다.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본 전용 기기는 4만9980엔(약 50만원), 다언어 대응 기기는 6만9980엔(약 7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내 시장에는 64만8000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닌텐도는 지난 2일 밤 진행한 온라인 쇼케이스 ‘닌텐도 다이렉트’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함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론칭 타이틀은 ‘마리오 카트 월드’로 결정됐다. 마리오 카트 월드는 닌텐도의 대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레이싱 게임으로 경주 외에도 자동차를 타고 광활한 맵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규격과 사양 정보도 함께 밝혀졌다. 기기 화면은 전작의 6.2인치보다 커진 7.9인치로 확대되었으며 두께는 13.9mm로 유지된다. 해상도는 휴대 모드에서 1080p에 초당 120프레임(Hz)을 지원하고 TV 독에 연결 시에는 2160p(4K)까지 구현된다. 닌텐도 스위치 시리즈 전용 컨트롤러 ‘조이콘’은 기존 양 옆의 홈에 끼우는 방식에서 자석을 통한 탈·부착 방식으로 변경돼 특히 마우스처럼 바닥에 두고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었다. 또한 내부 저장 공간이 기존 32GB에서 256GB로 대폭 확장되었으며 기기의 음향 및 냉각 성능도 향상됐다. 제작진은 쇼케이스에서 “이전 세대 기기로 출시된 게임까지 하위 호환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단 다만 해당 게임들을 닌텐도 스위치 2 사양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그레이드 팩 구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액션 어드벤처 ‘엘든 링’, 로그라이크 액션 ‘하데스 2’, 대전 액션 ‘스트리트 파이터 6’, 슈팅 ‘보더랜드 4’, 2인용 어드벤처 ‘스플릿 픽션’ 등 AAA급 인기 게임 및 차기작들이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신규 기능 ‘게임챗’도 선보였다. 게임챗은 다른 이용자와 음성 채팅을 하며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이콘에 새롭게 탑재된 ‘C’ 버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판매하는 외장 카메라 ‘닌텐도 스위치 2 카메라’를 활용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기능은 유료 온라인 멤버십 구독 이용자에게 제공되나 닌텐도는 내년 3월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닌텐도는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닌텐도 스위치 2 체험회’를 진행하며 참가자는 사전 응모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한편 닌텐도 스위치 2의 가격 책정을 두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콘솔 기기의 가격이 여러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내수용과 해외판의 가격 차이가 약 40%에 달하는 점은 이례적이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가격 책정은 관세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FT는 닌텐도가 이미 수십만대를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선적했다고 덧붙였다. 게임 팬들은 기기 가격뿐만 아니라 배터리 지속 시간 저하, 론칭 타이틀 부족, 그리고 게임 타이틀 가격이 8~9만원대로 상승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2025-04-03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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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부과' 충격에 코스피 2.7% 급락…2430대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3일 코스피는 전일(2505.86) 대비 68.43%p(2.73%) 내린 2437.43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684.85)보다 14.10p(2.06%) 하락한 670.75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2025-04-03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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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부과…"동맹이 더 나쁘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일본에 24%, 중국에 34%, 유럽연합(EU)에 20%, 대만 32%,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비금전적 무역장벽'이 가장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NT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 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 인데 EU는 10% 이상을 부과하고 20%의 부가가치세(VAT)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의는 70%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 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2025-04-03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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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D-2…헌재에 달린 韓 증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15.53p) 떨어진 2505.8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95%(6.60p) 떨어진 684.85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 전날 1.62% 오른 채 마무리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2500.10에서 2505.86로 0.23% 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급락했지만 올초 코스피는 우상향하면서 2700선을 목전에 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91억원, 1480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7242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 1조7903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날까지 4일 연속 순매수 우위다. 과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2.74% 떨어졌다. 삼개월 뒤 코스피는 1.79% 하락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내렸다. 그러나 3개월 뒤 코스피는 10% 이상 상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도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는 탄핵 선고 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 중 무역불균형이 심한 상위 15%, '더티 15(Dirty 15)'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티 15 중 1위가 중국, 2위가 유럽연합(EU), 3위가 멕시코,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 속에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경우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 공백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치적 공백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4-02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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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