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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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정 위반' 구글에 과징금 부과 예고...애플에도 '생태계 개방'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해당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알파벳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의 DMA 위반 확정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글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경우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관행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도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타사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등 경쟁사 기기와 애플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으로 당장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집행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신규 기능을 경쟁사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이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사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EU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20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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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충전 업계·기관과 기술 협력 강화… KERI,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기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기 기술 협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KERI는 6일 오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분원에서 전기차 충전 분야 발전을 위한 기관·기업 다자간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KERI는 전력기기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이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협력 업체들을 지원하고 제품 간 상호운용성을 제한 없이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KERI와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는 이날 △KG모빌리티 △현대케피고 △SK시그넷 △EVSIS △채비 △모트렉스 △GS차지비 △LGU+볼트업 △KEVIT 등 전기차 및 충전 관련 9개 기업체와 '글로벌 상호 운용성 시험 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 충전기 제조사, 충전 서비스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와 충전기가 충전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양방향 충전(V2G), 전기차 인증서 기반 자동 충전(PnC)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진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충전기 규격 표준화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담당하는 반면 전기차 규격 표준화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간 규격의 해석 여지가 다양해 같은 규격이라도 제품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 내 표준이 될 만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 업체가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ERI는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신기술 실증 및 충전기 유지 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전기차 충전 신기술 적용을 위한 상호 기술 검토 및 실증 협력 △전기차 충전기 유지 관리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인프라 개선 사항 도출 협력 △전기차 충전기 개선방안 및 결과물 확산을 위한 국내 지원 활동 수행 △기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에 나선다. KERI는 이날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물론 현대차, 벤츠 코리아와 같은 업계 선두주자들을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충전기 기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협업 기관과 기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전기차와 충전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과 기업이 협업해서 시장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국내 전기차와 충전기 업체들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3-06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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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차 충전 호환 위한 시험센터 구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기차 충전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에서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에선 국산과 수입 완성차 브랜드, 국내외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 사업자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해 각 사의 제품 간 충전 시스템 적합성을 시험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전기차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전기연구원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의 최초 시험장 구축 및 초기 운영을 지원한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는 “전기차 시장의 발전 속도에 맞춰 충전 인프라의 확장과 표준화된 시험 환경 구축은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고객들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충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30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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