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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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소규모 ETF 1종목 상장폐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4일에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TIGER 방송통신 ETF'로, 기초지수는 'KRX방송통신'을 추종한다. 해당 종목의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지난 3일 기준 각각 44억원, 3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매 정지는 다음달 3일에 실시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다음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5-11-04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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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증권·KB증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4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를 비롯해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제출한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에선 이 사건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검찰로 이첩해 수사가 이뤄져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하나은행이 이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2025-11-04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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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15.4조 '역대 최대'…전년比 9.9%↑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은행·증권 중심으로 1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투·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5조44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872억원(9.9%)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자회사 등 권역별 이익(개별당기순이익 기준) 비중은 은행이 59.0%로 가장 높았고, 금융투자 16.4%, 보험 13.4%,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등 7.5%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조6898억원, 금융투자가 43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3%, 17.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 932억원, 여전사 등 3343억원으로 3.8%, 20.0%씩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38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2조8000억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 등 자본 적정성 지표는 각각 15.87%, 14.88%, 13.21%로 전년 말보다 소폭 상승했다. 규제 비율도 모두 상회했다. 금융지주의 6월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4%로 지난해 말 대비 0.14%p 상승했다. 손실흡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4.3%로 전년 말보다 18.0%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9.0%로 0.9%p 상승했고, 자회사 출자여력을 보여주는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2.1%로 1.2%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금융지주는 총자산 증가와 당기순이익 확대 등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다만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지주 차원의 완충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04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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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 2026년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72142512913.jpg)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 '2026년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1일 여의도 본사 4층 강당에서 ‘2026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설명회는 온라인 전용 거래 서비스인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입시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제원 EBS대표 강사가 직접나와 △학생별 유형진단 및 목표대학 설정 방법 △최신 대학·학과 트렌드 및 분석 △정시 지원 전략 실전 가이드 등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강의 후 개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애플레이션 '한국투자' 또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착순 200명까지 모집하며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KB증권, 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단독 주관 KB증권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지난달 31일 발행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단독 주관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은 5년 만기 600억원 규모의 SLB를 포함하여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에 이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두 번째 SLB 발행 사례다. 한국서부발전이 발행한 SLB는 2018년 대비 2027년 온실가스 배출량 32.4%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금 상환 시점에 10bp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구조다. 박정호 KB증권 기업금융1본부장은 "한국서부발전이 SLB 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경영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시장에 명확히 보여줬다"며 "KB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발행사와 투자자가 SLB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내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고도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제휴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에 제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서 증권사 주식 개설 서비스에 접속하면 키움증권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카카오뱅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양사는 비대면 자산관리 환경을 확장하고 고객 중심 투자 경험을 고도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제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 이번 제휴를 통해 키움증권은 온라인 트레이딩 강점과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해 고객 중심의 투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금융 생태계 확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제휴 계좌개설로 협력을 시작한 양사는 향후 채권 등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간의 결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국내외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카카오뱅크와의 제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쉽고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모두 다 하나통장'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하나증권은 하나은행과의 협업 통장 출시를 기념해 '모두 다 하나통장 개설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개설한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 시 손님이 직접 선택한 미국 소수점주식 5000원 상당을 증정한다. 선택 가능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마인 △팔란티어 테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으로, 8월 한달 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5개의 글로벌 대표 기업이다. 또한 신규 손님에게는 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와 환전 우대 10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그룹장은 "이번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탄생한 상품으로, 고객이 국내외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손님 중심의 종합 자산관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03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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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IBK증권, 신종자본증권 1200억원 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32545492947.jpg)
IBK증권, 신종자본증권 1200억원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은 지난 29일 1200억원의 규모의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제2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수에는 보험사와 공제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발행금리가 4.8%로 결정됐다. 만기는 2055년 10월 29일(30년)이며, 5년 뒤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발행으로 순자본비율(NCR)이 상반기 말 482%에서 약 553%로 증가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인수금융, 기업공개(IPO)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 시장 환경에서 IBK투자증권이 가진 중기특화증권사로서의 강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사랑의 김치 Fair' 두 번째 참여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Fair'에 참여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치 속 넣기와 포장 등 김장 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우리투자증권은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를 비롯한 임직원 16명이 참여해 정성껏 배춧속을 채우고 포장하며 힘을 모았다.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 200kg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동방사회복지회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며 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전액은 소외계층 아동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김치 Fair에 참여해 우리투자증권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온기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한국평가데이터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 삼성증권은 지난 29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생산적금융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증권의 기업금융 전문성과 KODATA의 1300만개 이상의 기업정보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공동 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정보 활용 방안 모색 △각종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공동 추진 전략 수립 △인적자원 연계 및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 등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늘려 모험 자본 생태계의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스토브리그 통해 AI 알고리즘 최종 선정 KB증권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한 랩(Wra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스토브리그'를 최근 마무리하고, 콴텍과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의 알고리즘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토브리그는 운용성과와 운용역의 역량·시장 통찰력·맞춤 전략 제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하는 KB증권의 내부 심사 제도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용성과가 뛰어난 AI 기반 알고리즘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총 14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B증권은 정량평가(60%)와 정성평가(4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별했으며 선정된 알고리즘은 안정성과 수익성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콴텍은 국내주식형,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은 해외주식형을 담당한다. 김민수 KB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스토브리그는 단순한 운용평가를 넘어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실전 무대였다"며 "우수한 AI 개발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KB증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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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보험사 신규 참전 동양생명 성장 '아직'...신한라이프는 순익 지속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로 새롭게 참가한 동양생명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신한라이프는 3분기 순익도 늘어나면서 3년째 상승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099억원으로 전년 동기(2448억원) 대비 55.1% 감소했다. 보험손익이 950억원으로 전년 동기(2020억원) 대비 53%, 투자손익이 535억원으로 전년 동기(1120억원)보다 52.3% 급감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2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90억원) 대비 2.17% 감소했으나 전년 말(2조6711억원)·2분기(2조7169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신계약 CSM은 4258억원으로 전년 동기(5671억원) 대비 24.9% 줄었다. 지급여력(K-ICS)비율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동양생명의 3분기 말 기준 K-ICS 비율 잠정치는 172.7%로 전년 말(155.5%) 대비 17.2%p 상승했다. 반면 먼저 실적을 공개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신한라이프는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순익이 늘어나며 3년째 성장세를 유지했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702억원으로 전년 동기(1542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던 보험손익도 성장세로 돌아섰다. 2분기에는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2057억원) 대비 9.3% 감소한 1864억원을 기록했으나 투자손익이 497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억원)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며 순익이 성장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보험손익은 20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억원(5.4%) 증가했다. 3분기 원보험 기준 CSM은 7조6092억원으로 전년 말(7조410억원) 대비 5.3% 증가, 전 분기(7조3456억원) 대비 4.7% 성장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K-ICS 비율 잠정치는 189.9%로 지난 8월 신종자본증권 만기 상환으로 가용 자본이 3000억원 감소하면서 전년 말(231%) 대비 41.04%p 하락했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K-ICS 비율 권고치는 130%로 신한라이프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한라이프의 당기순익은 3년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총 순이익 449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284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5145억원으로 신한라이프는 현재 흐름이 지속될 시 올해 마감 기준 최고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비즈니스 혁신, 톱2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과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을 위한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견고한 내부통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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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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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BL생명, 우리금융 편입후 첫 성적표 임박...수익·건전성 개선 '난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 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이 주요 관심사인 가운데 보험업계 불황으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67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753억4300만원 대비 50.5% 감소했다. 보험손익이 48.5% 투자손익이 64.5% 줄어드는 등 영업 수익성이 부진했다. 특히 2분기에는 투자손익이 11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동양생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7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7169억원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다만 건강보험 영업 강화로 건강보험 CSM은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 155.52%에서 올해 1분기 126.8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 5월 7133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상반기 말 기준 176.96%까지 상승했다. 해당 증권 발행으로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추가 자본 발행 여력이 제한됐으나 지난 2020년 발행한 3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한도 이슈를 해소했다. 동양생명은 추가 자본 확충을 위해 다음달 4일 1000억원 규모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첫 실적인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903억원 대비 51.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ABL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0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54억7600만원 대비 29.4% 감소했다. 투자손익은 326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보험손익은 267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CSM은 9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9038억원 대비 약 1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말 K-ICS 비율은 169.10%로 전년 동기 153.68% 대비 15.42%p 상승했으나 경과조치 적용 전 비율은 105.37%에 머물러 있다. ABL생명은 현재 K-ICS 비율 도입 이후 경과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를 추가 적용해 K-ICS 비율을 올렸으나 6월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으로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내려왔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생명보험사들의 향후 성장이 경기 회복 지연 금리 하락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정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사의 CSM 규모가 올해 64조7000억원까지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내년 6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금융과 함께하게 된 동양·ABL생명이 그룹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영업력과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금융 그룹은 이벤트를 통해 깁스보험과 미니상해보험을 출시하는 등 연계에 시동을 걸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우리금융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별로 이벤트성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금융과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의 재무 상황과 여러 지표 진단이 완료되면 내년 정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5-10-2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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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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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34309385482.jpg)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우리은행은 대표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2025년 3분기 누적 공급액이 5588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5000억원을 돌파하며 공급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도 새희망홀씨대출을 6374억원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6000억원을 초과했다. 2025년에도 △1분기 1540억원 △2분기 1750억원 △3분기 2298억원을 공급하는 등 계속해서 대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출금액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대출 목표 달성률(87.5%) 역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23년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5.0~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과 우리은행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 등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며 대출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더불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대출중개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에 73조원, 포용금융 확대에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대출 확대에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상환 고객의 금리우대 폭을 기존보다 0.1~0.5%p 확대하고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 신규 고객 0.3%p 금리우대를 신설해 연내 100%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 통해 청각장애 인식 개선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청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 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4주간 명동사옥에서 매주 1회 실시되는 '임직원 수어교육'은 청각장애인의 공식 언어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시각언어)를 배움으로써 청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농(聾)문화와 농(聾)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기적인 임직원 수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을 포함해 누적 27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은 청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경제'와 '대화'라는 주제로 일상 속 기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며 자원봉사 등 농인(聾人) 대면 시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용어와 문장 등의 실용적 수어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 도입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격인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1년여의 준비 끝에 자체 내부통제전문가 육성제도인 'NH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부터 8주간 자율학습 및 온라인 평가를 통해 'NH내부통제전문가 3급' 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1단계 인증평가를 통해 총 3521명의 내부통제전문가 3급 인력이 양성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금융사고예방과 내부통제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금융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중대 금융사고 사례를 담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대책과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이 되도록 했다. Sh수협은행, ESG 경영 실천…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Sh수협은행은 지난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일대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공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옥 수협은행 수석부행장과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김철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이영웅 경주시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수협은행은 매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어촌마을과 해안가를 찾아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감포항 일대에서 각종 생활쓰레기와 해안가 침적 쓰레기 약 300여 포대를 수거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경주시수협 산하 전촌어촌계, 선창어촌계, 감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을 전달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2025-10-23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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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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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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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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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 아버지 회사에 1억2000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정작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관련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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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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