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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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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 쿠팡 APEC 공식 홍보 外
[이코노믹데일리] ◆ 한국콜마, 화학기업 ‘바스프’와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 등록 한국콜마는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와 협업해 자외선 흡수 및 반사 기능을 동시에 지닌 자외선차단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바스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원료를 공급하는 종합 화학 기업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바스프는 자외선차단 원료를 개발하고, 한국콜마는 제품 내에서 해당 성분의 효과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신규 등록된 원료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이다. 단일 성분임에도 자외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이중 차단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콜마는 원료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브이 엑스퍼트 부스팅’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자외선차단 원료가 피부에 고르게 발리도록 도와주며, 피부 표면에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차단 효과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콜마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쿠팡, APEC 공식 홍보 협력사…“포장재 5000만개에 응원 메시지” 쿠팡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홍보 협력사 및 ‘APEC CEO 서밋’ 공식 후원사에 선정, APEC 2025 응원 메시지가 담긴 박스와 비닐 포장재 5000만개를 제작해 이달 초부터 전국 로켓배송에 활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APEC 2025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성공을 함께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다.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 개최 이랜드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22일 이랜드복지재단에 따르면 ‘SOS위고’는 위기가정을 ‘신청부터 지원까지 3일 이내’에 지원하는 재단 내 긴급복지 시스템이다. 주거비·생계비·치료비·자립비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긴급 생필품은 접수 후 24시간 내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26만7000여명의 위기가정을 지원했으며, 이 중 94%가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1200여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300여 가정에 24시간 내 긴급물품을 전달했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이번 3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단위 봉사단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긴급복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5-10-22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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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10-13 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