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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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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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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우하향 곡선'…주담대·전세대출 이자부담 덜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0.06%p 하락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변동금리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2~6.12%에서 4.59~5.99%로, 우리은행도 5.24~6.44%에서 5.11∼6.31%로 하락했다. 또 올해 들어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이달 2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0.05%p씩 낮췄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도 해제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높였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췄다. 구체적으로 주담대(5년·10년 고정형) 가산금리를 0.3%p 내리고,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0.2%p 일괄 인하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그간 취급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줄이 높이면서 예대금리차만 늘었단 비판도 거셌던 터라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 부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타 은행들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되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주 고환율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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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 금융에 '힘'…中企 지원·대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연말을 맞아 은행들이 상생 금융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늘리고,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던 가계대출도 일부 완화하는 추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강달러 흐름 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증폭되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9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환율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경우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가계대출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실효성 있고 다양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판매 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자금유동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가계대출도 일부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 기업에는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 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HTS(Home Trading System) 방식으로 실시간 외환(FX) 거래가 가능한 'HANA FX Trading 시스템'을 지원하고, 환율 정보 및 동향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적시에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일부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부터 수출입 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입 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 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 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새해에는 갈아타기 전용 신용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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