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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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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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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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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의계약' 확산…건설사, 수주전 대신 선별 수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선별 수주’ 기조로 돌아선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000여㎡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사를 확정짓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하며 두 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일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명장2구역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11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공사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27.6% 상승했다.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17.37, 2022년 125.33, 2023년 9월에는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인건비는 전체 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 건설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탓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분명한 현장에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의 중소형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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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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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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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원자잿값 급등…선별 수주 '대세'에 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건설사들이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가 공사비를 상향해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에 삼호가든 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해 입찰에서 총 공사비를 2129억88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이번 입찰에는 약 240억원 늘린 2369억원 규모로 상향했다. 3.3㎡당 990만원 수준이다. 이 사업장의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1986년에 건립된 삼호가든5차는 반포동 30-1 일대에 위치하고, 총 168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 3개 동, 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을 전환한 단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앞서 방배7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4월과 6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입찰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수의계약 입찰에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마저 무산됐다. 방배7구역은 지하 4층~지상 19층 6개동, 3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지지만, 7호선 내방역과 2호선 방배역이 가깝고, 인근의 서리풀터널에도 바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또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 구로구 한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비롯해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이 지연돼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27만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수주 경쟁을 벌이지 않고,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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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층간 소음 규제... 올해 분양가 또 오르나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원자잿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게다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 원자잿값이 치솟고, 간접비마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서울은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63만원으로, 지난 2023년(1800만원) 대비 14.6% 급등했다. 실제 연 평균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당 2023년 3509만원에서 2024년 4820만원으로, 37.4% 폭등했다.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상승세다. 지난해 지역별 3.3㎡당 분양가는 △제주 2614만원 △부산 2357만원 △울산 2125만원 △대전 2035만원 △대구 2010만원 등으로 서울을 포함해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었다. 올해도 분양가 인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간접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293만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층간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층간소음은 37데시벨(㏈)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이다. 심야의 조용한 실내 배경 소음이 20㏈ 수준이다. 최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4등급 미만의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130.26로, 이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기 전인 2020년 11월(100.97) 대비 29.0% 오른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2025-01-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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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퇴직연금 RA 출시 임박…"투자자 보호 수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중으로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또 다른 경쟁이 열릴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7개사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RA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성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A를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 가능했다. 앞서 2016년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는 2019년부터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증권사와 연동해 제공해 왔고,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유한 증권사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들 올해 중 퇴직연금 RA 일임형 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제약요건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반영된 일임형 인공지능(AI) 퇴직연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KB증권은 오는 상반기 중 RA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으로 철저한 테스트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옵션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이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은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됐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A 서비스의 최소 일임 가입 한도가 계좌당 900만원으로 제한돼 규모상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입 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부정 사유가 감소되고 수수료 등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가 과거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소장은 "해당 서비스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서비스 오류나 손실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운용 과정에서의 오류도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관리돼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 대비 훨씬 낮을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할 경우 2년 후 서비스가 연장되지 않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의 근본적 한계는 판단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투자를 했어도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서비스로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손해를 입은 고객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불합리한 투자 결과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 보상 기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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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부동산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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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위, 트럼프 당선에 "미국 어젠다에 관심 가져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8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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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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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희망고문만...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과 세액 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서울과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전월(1304만3000원)과 전년 동원(969만7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2.61%, 38.00% 올랐다. 3.3㎡(1평)로 환산하면 약 4424만1000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4401만7000원에 비해 22만4000원 오른 것이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3.3㎡당 1881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4월 1878만7000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과열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34대1로, 지난해(57대1) 대비 급등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164대1)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월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분양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으로, 일반공급 22가구에 2만5253명이 몰려 114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025.6대1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달(2683만3033명) 대비 3만8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 또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1순위 가입자가 8월 말 1792만3205명에서 9월 말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는 같은 기간 1만5336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2859만9279명)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18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청약 저축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과 공제 한도도 상향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선 일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고, 신축 선호 현상으로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당첨 확률도 떨어지면서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2024-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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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인데 금리인하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 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가 이번에 내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를 미루고 임대 시장에 눌러앉는 수요에 이번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세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60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에 3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던 매물이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은 평균 24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최고가를 경신하는 전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전용면적 93㎡)는 지난 7월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전용 135㎡)도 지난달 25억원에 거래되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뜩이나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해 전세 물건 부족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민간 아파트.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선회하고, 전셋값도 오르는 등 임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도 여전히 고금리로 임대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2024-10-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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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달성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연임 '장밋빛'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 대표가 재작년부터 부진했던 하나증권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면서 무리 없이 재신임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320억1400만원, 영업이익은 1607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당기순이익은 282.43%, 영업이익은 151.96% 급증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고금리 장기화, 투자은행(IB) 수익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부진을 겪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분기 1187억1400만원 △2분기 196억3300만원 △3분기 1463억5600만원 △-1540억5700만원, 2023년 △1분기 834억1600만원 △2분기 -488억9600만원 △3분기-489억1200만원 △4분기 -2745억5200만원으로 작년까지 적자 폭이 심화됐다. 올해 하나증권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나증권의 올해 당기 순이익은 1분기 905억원, 2분기 415억원, 영업이익의 경우 1분기 1090억원, 2분기 517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뤘다. 하나증권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의 역할이 컸다. 올해 자산관리(WM)와 IB 부문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까닭에 상반기 WM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억원 증가한 1732억원, IB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보다 695억원 급등한 927억원을 보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상반기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았지만 WM부문 수익을 회복하고,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에서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 1위를 수성해 흑자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서강대 사회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하나은행에 입행했다. 하나은행에서 경영지원그룹장, 영업지원그룹장(부행장)을 역임했고 하나USB자산운용 법인 및 리테일 부문 총괄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하나자산운용 인수 및 자회사 편입, 신종자본증권 1500억원 발행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실적 개선과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을 실현하며 금융 전반을 섭렵한 전문가임을 입증했다. 강 대표는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지주 차원에서 초대형 IB 달성,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연임을 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초대형 IB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자기자본 6조의 초대형 IB로 기반을 만들어준 임직원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0년 초대형 IB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으면서 인가를 추진해 왔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관련해 하나증권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지만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나금융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심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에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 12월 그룹임추위를 열고 강 대표를 후보로 추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9월부터 은행은 승계 절차에 돌입했고 증권은 대상이 아니기에 일정이 규정화돼 있지 않다"며 "증권 CEO의 경우 이전처럼 비슷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최종 후보가 발표되기까지 철저히 보안에 이뤄지는 편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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