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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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생' 키워드에 응답하는 은행권…'고금리 인하' 신한·'전담조직 신설'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상생'을 반영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포용금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 기조가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전방위적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기존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새롭게 취급되는 서민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신한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약 7만5000명의 고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금리 인하 결정은 고객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 여력을 늘리고,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제2·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일회성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포용금융'을 중점으로 전략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ESG상생금융부'를 'ESG사업부'로 개편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포용금융부는 사회공헌사업부터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품 기획, 제도화 지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며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 포용금융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상생과 포용을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정책 순응보단 독자적인 상생 전략을 강화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은행권의 상생금융 전략은 소상공인 대출 우대, 청년층 금융교육 확대, 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면서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저금리 특별대출을 운용하거나, 대출 원리금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기반의 금융취약계층 상담 서비스나 금융교육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등 디지털 포용 전략도 강화하는 추세다.2025-07-03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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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10% 이상 가계대출 금리, 신한금융이 낮춰 드립니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093550810778.jpg)
"10% 이상 가계대출 금리, 신한금융이 낮춰 드립니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10% 이상 가계대출 금리, 신한금융이 낮춰 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중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가 두 자릿수 이상인 모든 기존 가계대출의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인하하고, 서민 신용대출 신규 시 금리를 조건 없이 1%p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Help-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 '브링업 & 밸류업', 고객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주는 '파인드업 & 밸류업'에 이은 세 번째 상생금융 프로젝트다. 신한은행의 창업기념일이자 신한금융그룹의 출발점인 7월 7일을 맞아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되새기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은행권 최초로 6월 말 현재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한다. 고객들의 별도 방문 없이 일괄로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고객 수는 약 4만2000명, 대출금액은 약 6500억원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1일부터 올해 중 신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서민 신용대출)은 산출된 금리에서 전부 1%p 인하해 실행한다. 고객 수로는 약 3만3000명, 대출금액은 약 3000억원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금융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고객들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신한금융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각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 중이다. NH농협은행, '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성료…금융골든벨로 대장정 마무리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금융골든벨을 갖고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N키즈 금융학기제'는 올해 4회차로, 금융·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금융교육이다. 올해는 본부·강원·광주·대전·부산·울산 6개 센터에서 4개월(3월~6월)간 12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4년간 총 3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학기제의 마지막 관문인 금융골든벨은 4기 초등학생들과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 올해 교육한 내용에 기반한 퀴즈 형태로 진행했다. 하나금융그룹,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선발된 스마트 홍보대사 50명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의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1011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대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은 오는 8월 말까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고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활동 기간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캠페인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의 교육‧문화 취약 지역 학교를 찾아가 'Happy Class'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그룹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는 하나금융의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삼성카드와 함께 상품출시·공동 마케팅 나선다 우리은행이 지난 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삼성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발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과 삼성카드는 각사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제휴카드 출시 △양사 채널을 활용한 상품 판매 △제휴 마케팅·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 모일수록 커지는 '그룹 캐시백' 이벤트 시작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모일수록 쌓이고 쌓인 만큼 캐시백을 나누는 '그룹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고, 쌓인 리워드를 나누는 방식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오픈 결제방'을 통해 랜덤으로 배정된 그룹에 입장하게 된다. 그룹은 30명이 랜덤으로 입장하게 되며, 추가로 그룹원을 초대할 수 있다. 그룹원들의 누적 결제액이 40만원을 달성하면 그룹 전원에게 캐시백이 제공된다. 캐시백 규모는 결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된다. 그룹에 입장하는 구성원 1명당 1만원의 결제액이 자동으로 적립되며, 매일 '인사하기' 버튼을 눌러 그룹원 간 소통하면 500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 외에 일상 속 소비가 결제액으로 누적돼, 구성원들은 소비가 리워드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40만원을 달성한 그룹은 자동으로 다음 회차 결제 라운드에 응모, 새로운 회차가 진행된다. 그룹 캐시백은 기존 토스뱅크 캐시백 혜택과도 중복 적용되며, 그룹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리워드 외에, 스위치 캐시백을 이용 중인 고객은 결제시마다 중복으로 캐시백을 받는다. 고객들은 언제든 기존 '오픈 결제방'을 나간 뒤 새로운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존 그룹에서 적립한 금액은 초기화된다. 또한 2회차 연속으로 결제에 기여하지 않은 고객은 3회차 시작 시 자동 퇴장된다. 결제 후 환불이 이뤄지면 각 회차의 누적 결제액에서 차감된다. KB국민은행, '포용금융 추진' 및 '시니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KB국민은행은 올해 추진중인 전략목표 아래, 하반기에는 △포용금융 추진 △시니어 특화 서비스 △고객 Biz별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회공헌사업 및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포용금융부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하는 등 사회 및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니어 고객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경제적 행복 증진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했다. 골든라이프부는 시니어Biz 전략 수립,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 '시니어 고객 전용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등을 총괄하며, 은퇴·노후 설계 및 자산관리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인고객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고객분석부를 신설했으며, WM 및 SME고객을 전담하는 WM추진부, SME분석추진부 내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 직원들로 구성된 고객 분석 전담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기업고객그룹이 자체적으로 'SOHO 및 법인고객 대상' 수신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했다.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관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준법 및 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업무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2025-07-02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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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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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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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리어카에 희망을 싣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협동조합 끌림과 함께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량 리어카를 무상 제공하고 △형광 안전조끼 △쿨토시 △목장갑 등 안전용품도 함께 후원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폐지 수거용 리어카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안내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비 일부를 자활지원금으로 지급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서금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생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촘촘히 지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서금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100명에게 자립촉진 장학금 후원 및 자립준비 역량강화 금융·재무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2025-06-22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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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095818692715.jpg)
"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개선을 지원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 사업'은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 환경개선이 진행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KB소상공인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도가 우수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도 KB스타뱅킹이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카드가맹점 개인사업자를 위해 카드매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KB스타뱅킹 알림을 통해 카드매출액과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일별·월별 매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전담 채널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6곳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은행권에서 선정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세 차례(2020년, 2021년, 2023년) 선정된 바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사회공헌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금융은 선한가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간판교체 △어닝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점포 리모델링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동네 선한가게' 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고객 접근성과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확대를 압박하면서 은행권에선 올해 관련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한 비공개 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실적 개선을 당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관련 장기분할 상환을 독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향상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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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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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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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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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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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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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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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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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난해 사회공헌에 쓴 돈 1조8934억원…전년比 16%↑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권에서 사회공헌에 사용한 돈이 전년보다 16% 늘었다.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은 1조8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8%(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자,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사회·공익 사업에 1조1694억원, 서민금융에 5479억원이 지원돼 전체 금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문화·예술·체육(754억원), 학술·교육(744억원), 글로벌(132억원), 환경(1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은행권이 2023년 10월 발표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2023년부터 3년간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내용도 별도로 소개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상생 파트너이자,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25-05-29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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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점포, 살아남은 VIP…증권가 '양극화 생존법'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업계의 비대면 전환 바람이 점포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 증권사 점포 수는 700곳 선까지 줄었고,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절반 가까운 영업망을 잃었다. 기존 리테일 중심 영업의 쇠퇴와 맞물려 고액·초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만 늘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1개 증권사의 국내 점포는 679개로, 불과 1년 새 7.62%나 감소했다. 2020년 861곳에서 2022년 812곳, 2023년 755곳, 올해는 700곳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19% 가까이 줄었다. 특히 SK증권(-10곳), iM증권(-9곳) 등 중소형사는 급격한 점포 폐쇄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적자 누적이 구조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대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사도 1~8곳씩 점포를 감축했다. 주요 원인은 뚜렷하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점포·직원을 찾지 않는 구조로 전환됐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점과 인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리테일 영업이 예전과 같은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반면 예외가 존재한다.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 시장만큼은 점포 확장과 인력 충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여의도와 강남에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 센터를 출범하며 법인 고객 및 고액자산가 전용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강남에 초고액자산가 전담 'The Sage 패밀리 오피스'를 신설, 전용 상품, 세미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앞세워 틈새 수요를 노린다. WM(자산관리) 수익의 증가가 점포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메리츠증권의 WM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18.07% 증가한 78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국투자증권이 22.5%, 삼성증권이 11.24%나 급증했다. 초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은 전체 고객 비중에선 극소수지만, 수익성이나 AUM(총자산관리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리테일 중심 금융사로서의 정체성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서민층 투자자와의 접점은 갈수록 사라지고, 'VIP 전용 서비스'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이 산업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 확보 경쟁이 모든 증권사의 전략이 되고 있지만, 기존 소매 투자자 기반의 서비스 약화는 장기적으로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 사업이 초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서비스 고도화만으론 대중적 신뢰와 저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2025-05-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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