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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한 정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의를 거친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는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및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지만,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담 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담 시간도 기존 약 30분에서 5~1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직원이 고객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던 지원 정책도 이번 정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과 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2025-08-06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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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신선식품·외식·공공요금 상승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6월(2.2%) 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7월(2.6%) 이후 13개월 연속 2% 초반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로, 실질 소비자 부담을 보다 직관적으로 반영한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국산쇠고기(4.9%)와 쌀(7.6%)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고, 고등어는 무려 12.6%나 상승했다. 반면 배(-37.3%), 사과(-11.0%), 당근(-41.3%) 등 일부 과일·채소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4.1% 오르며 4%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빵(6.4%), 커피(15.9%) 등 주요 소비재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외식비 역시 3.2% 상승해 서민들의 지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0%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0.5%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선어개(생선·해산물)가 7.6% 올라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반면 신선채소(-1.5%)와 신선과실(-3.9%)은 하락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도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여전히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으며, 이 중 개인서비스는 3.1%, 공공서비스는 1.4% 올랐다.2025-08-05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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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세전 연 4.0%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 판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101140901557.jpg)
KB증권, 세전 연 4.0%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 판매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4.0%의 특판 주가연계채권(ELB)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특판 ELB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상품 만기는 6개월이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KOSPI200 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최대 연 4.01%(세전)에서 최소 연 4.00%(세전)를 지급한다. 해당 상품은 KB증권 중개형 ISA계좌에서만 청약할 수 있고, 이날부터 각 회차당 150억원 한도로 6회에 걸쳐 총 700억원을 모집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되며 배정 후 남는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환불된다. 특히 이번 특판 ELB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3년 보유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LB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의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KB증권 신용등급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AA+, 한국신용평가)이다. KB증권 중개형 ISA 계좌 및 특판 ELB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KB 마블(M-able)’ 등을 통해 가입 또는 매수할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순입금 및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개형 ISA 순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ACE KPOP포커스'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액 5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POP포커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개인순매수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ACE KPOP포커스 ETF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액은 1일 종가 기준 540억원으로, 같은 기간 해당 ETF로 유입된 전체 자금 1033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해당 ETF로의 자금 유입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이후 해당 ETF 수익률은 42.57%를 기록해 국내 상장된 미디어·엔터 ETF 중 1위를 차지했으며, 1년 수익률은 60%에 육박한다. 6개월 수익률은 26.33%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ETF의 상위 편입종목은 에스엠(25.86%), JYP Ent.(25.09%), 하이브(22.95%), 와이지엔터테인먼트(20.63%)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POP 데몬헌터스의 흥행과 사운드트랙의 빌보드 상위권 진입은 KPOP 산업이 글로벌 대중문화로 본격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K팝 수요층의 확장과 함께 산업의 TAM(Total Addressable Market, 총잠재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KPOP 기획사들의 공연, 머천다이징(MD), 팬덤 비즈니스 등 B2C 수익원 전반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8-04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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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희망금융센터' 신설…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책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상품,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대출금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00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채무조정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상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모바일로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원에게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및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을 꿈 꿀 수 있도록 국민은행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03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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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노인의료나눔재단에 1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배려계층 노인의 무릎 수술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ESG경영 실천 및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은 목표치 10억 걸음을 넘겨 총 15억4000만 걸음을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62명의 배려계층 노인의 무릎 수술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린, 소셜, 휴먼 등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ESG경영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과 서민을 향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07-31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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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10221309433.jpg)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우리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원보다 62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836억원을 집행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이자 캐시백을 집중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984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미국 국채' 거래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인 '목돈 굴리기'에서 삼성증권 연계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는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뛰어나 불확실한 금융 시장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번에 토스뱅크가 소개하는 미국 국채는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최소 100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다. 별도의 한도 제한은 없고, 거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2개월, 15년으로 각각 4.87%, 6.59%의 세전 수익률(이달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토스뱅크는 고객이 투자에 앞서 예상 이자와 만기 수익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익금 계산기'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축구 유망주에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관람 지원 신한은행은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 경기에 취약계층 축구 유망주 아동과 보호자 24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 대상 디지털 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야구 유망주 장학금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청년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추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 납부한 이자 중 대출금리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올해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KB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iM뱅크·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 '맞손'…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공립유치원·공공 체육시설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법률, 금융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취약계층에 쌀·휴대용 선풍기 기부 NH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임직원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종합자산관리세미나를 진행하고, 우리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인 '함께하는 금융,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온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H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부동산, 세무, 금융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기부된 쌀과 휴대용 선풍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햇살론15' 출시…"최대 한도 2000만원에 매년 금리 감면"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햇살론15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연 15.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년 만기 대출은 매년 3.0%p,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매년 1.5%p씩 금리가 감면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햇살론15 출시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다.2025-07-31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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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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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이익만 21조원 '훌쩍'…기업 투자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성적표 공개를 마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이자이익만 21조원을 넘게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엔 꾸준히 이어져 온 '이자장사'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IB) 확대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에 달한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언급하면서, 4대 금융은 하반기부터 가계 중심의 대출 확대보단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여신 비중 축소 방침을 수립하면서 분주한 상황이다. 이자로만 실적을 쌓고 있단 지적 하에 이들 금융그룹은 그동안 핵심 경영 목표로 비(非)이자이익 확대를 내세워 왔다. 실제 지난주 공개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증권수탁 등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게 확인됐다. KB금융의 경우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수출입 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축으로 삼아 기업금융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업계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대 금융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성장과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월 1조원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5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업대출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컨설팅, 금리·환율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자산 위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6~7%의 성장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 기업에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역시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업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빈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엔 활발한 기업대출 시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하반기 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입 기업엔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 기업엔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을 재채용하면서 기업영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높은 이자이익과 함께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하반기엔 비이자이익 확대, 기업금융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투자금융·글로벌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은행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만큼,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2025-07-2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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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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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외친 인터넷은행, 정작 시중은행보다 더한 '이자장사' [이코노믹데일리] '포용금융'을 기치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상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예대금리차로 이자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지원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은 구호에 그쳤고, 전통 은행보다도 불리한 조건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4%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5%로 시중은행보다 무려 0.71%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월(1.85%) 대비 0.2%p 확대된 수치로 이들 은행이 이자 마진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금리의 차이로, 수치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고객 부담은 커진다. 통상 고금리 장사를 비판받아온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점은, 이들이 '포용금융'의 탈을 쓴 채 오히려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중금리 대출 확대', '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외쳤던 인터넷은행들은, 지금은 전통 금융권보다도 보수적인 여신 전략과 수익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있지만, 이는 결국 리스크를 고금리로 전가하는 방식일 뿐, 실질적인 금융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수익구조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플랫폼 수익 등 다변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가계대출 편중’에 머물고 있다. 비대면 중심의 영업 특성상 기업대출 확대는 제한적이며, 비이자 수익원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접수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영업점이 없는 이들 은행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셈으로, 수익 모델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범 당시 명분이었던 금융혁신, 포용금융이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며 "인터넷은행이 이대로라면 ‘디지털 은행’이라는 이름만 빼고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이자장사 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2025-07-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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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서민 대출 '온투사' 연계투자 누적 취급액 1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이 보유한 서민금융 노하우와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사(온투사)의 신용평가기술을 결합한 '저축은행 온투사 연계투자'의 누적 취급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온투사 연계투자는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금융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온투사 연계투자는 온투사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한 후 연계 저축은행에 투자 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 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로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에게 평균 12%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더 많은 저축은행들이 온투사 연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가 서민금융공급의 한 채널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중앙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7-22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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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png)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이은 규제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 규제 강화는 곧바로 카드사 실적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핵심 수입원이다. 올해 초 진행된 인하 조치로 업계의 수익성은 약 1700억원가량 줄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 비중을 늘렸지만, 정부의 DSR 규제 강화와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급해진 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프리미엄 카드, PLCC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업계 불황의 그림자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인기 '알짜카드'는 사라지고, 무이자 할부 기간도 단축됐다. 이달 들어 NH농협카드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유지 중인 실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출구가 필요하다. 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급 결제 전용 계좌' 도입이다. 카드사를 종합 지급결제사업자로 확대해 자체 계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반발로 속도는 더디지만, 카드업계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도 숙원 과제다. 보험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수수료 수익 증가와 동시에 소비자 편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는 더디다. 신용카드 사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혜택, 그리고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 규제만 늘어난다면 소비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와 정부가 상생 금융을 위해 다시 한 번 균형점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2025-07-21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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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적임자"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및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이며,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국토부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경험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를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는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서민 중심’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연합체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2025-07-14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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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85044748949.jpg)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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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남서울지회 창립 3주년…"여성기업,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희망" [이코노믹데일리]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여성기업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고, 이들의 사회적 기여와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가 성황리 열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남서울지회(지회장 이선희)는 9일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슬로건 아래 제4회 여성기업주간 및 지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여성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창출 노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작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인 ㈜큐앤에이네트웍스(대표 소가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와플(대표 서민경), 시니어 고용에 앞장선 ㈜가온아이피엠(대표 도귀영)의 사례가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여성기업'을 주제로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여성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는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여성경제인의 성장을 응원했다.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정부도 여성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박치형 여경협 상근부회장은 박창숙 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며 "여성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위기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희 남서울지회장은 "여성기업이 이끄는 육아 지원,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노후생활 설계 등이 저성장·저출생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공간디자인에스피 강석녀 대표이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에코벨 김소연 대표이사 외 3명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산마르코 신영순 대표 외 1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남양푸드 박경애 대표 외 2명 ▲서울지방조달청장 표창 ㈜고감도 안향자 대표이사 외 1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 ㈜리앤빌드 이재경 대표이사 외 1명 ▲남서울지회장 표창 ㈜상상이상 김기남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2025년 신입회원 환영식도 함께 열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2025-07-10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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