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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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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CEO들과 '이웃 돌봄'…"지속 가능한 나눔 이어갈 것"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CEO들과 '이웃 돌봄'…"지속 가능한 나눔 이어갈 것"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 경영진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봉사자 30여명은 여름 이불, 손 압력기, 보양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성동구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작한 생필품 세트 330여개를 전달했다. 진옥동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의 봉사활동이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SOL트래블J 체크카드 출시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와 함께 인기 해외 여행지인 일본 여행객을 위한 맞춤 혜택을 담은 특화 상품 'SOL트래블J 체크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SOL트래블J 체크카드'는 공항라운지 무료 서비스를 대신해 일본 돈키호테(반기 2만원/연 4만원) 및 스타벅스(반기 5000원/연 1만원) 할인 혜택을 추가했으며, 최근 인기 캐릭터 '먼작귀(먼가 작고 귀여운 녀석)' 등 새로운 3종의 카드 디자인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이번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2일까지 10일간 매일 신규 및 이벤트 참여 고객(응모일 기준)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 2000 엔(50명)을 제공하며, 다음 달 13일까지는 한달 동안 신규 및 이벤트 참여 고객(6월 13일까지 응모)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 5만 엔(1명)·1만 엔(5명)·2000 엔(100명)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실용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카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 필수 체크카드로써 고객 중심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비교서비스 신규 출시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비교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신용대출 비교서비스에 이어 총 16개 금융사의 47개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특히 대상고객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해 이용범위를 넓혔다. 대출비교서비스 내 '모아보기' 탭을 통해 제휴 금융사별 상품 비교가 가능하며, 다른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인기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이탈 시에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고객 전원에게 5%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100명을 추첨해 첫 달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상품권(1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운재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사들과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비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서비스와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혜택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협약 체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지역 134개 새마을금고는 약 10억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50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새마을금고 방문 상담을 통해 부산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산시로부터 대출이자의 1%p를 이자지원(최대 5년) 받게 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공급에 힘써,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WON뱅킹 클릭으로 재난 성금 기부한다 우리은행이 비대면 기부 플랫폼 '우리 WON 클릭 기부함'을 통해 모금한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8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WON 클릭 기부함'은 우리WON뱅킹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은행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이다. 대형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고객의 참여로 모은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액 피해복구 및 구호 활동에 사용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고객이 기부한 성금 4000만원에 우리은행이 4000만원을 매칭 기부해 총 8000만원의 성금이 조성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WON 클릭 기부함은 고객이 일상 속 금융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창구"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5-13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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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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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며,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007%에서 최고 연 10.285%(4월 2일 기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 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햇살론15'를 취급해오고 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금융 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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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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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0 18: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