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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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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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2년 내 착공' 가속… 분담금 7000만원 절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사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모아주택에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완화와 일반분양 확대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역세권 등 입지 우수 지역엔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6곳에서 3만4811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모아타운은 116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 가속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수익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존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이하의 공시지가 지역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과 같이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상향해 모아주택 7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HUG보다 0.6%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약 1년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력해 개략적인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지원 등을 직접 제공해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SH가 제공하는 사업성 정밀진단 서비스도 확대된다. 하반기 중 새 대상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1호 적용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원 ‘똥골마을’이다.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이 지역은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착공, 2029년 말 366가구 규모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주민 33명이 거주 중이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보호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 사각지대인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이고 빠른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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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외채권시장, 발행·거래 모두 '위축'…외국인 순매수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7월 국내 국채 금리가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해소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84조원으로 전월 대비 4.6조원 줄었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감소했고, 발행잔액은 순발행액 15.1조원을 반영해 2949.6조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발행은 8.6조원으로 0.5조원 감소했다. 신용등급별로는 AAA등급이 0.26조원 줄었으나 AA등급은 0.75조원, A등급은 0.09조원 늘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AA-(3년물)가 6월 51bp에서 7월 49bp로 축소된 반면, BBB-(3년물)는 632bp로 변동이 없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발행도 소폭 위축됐다. 7월 발행액은 5.1조원으로 전월보다 0.2조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녹색채권 7810억원(현대카드·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회적채권 3조9670억원(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속가능채권 1900억원(JB우리캐피탈·롯데캐피탈), 지속가능연계채권 2000억원(현대캐피탈)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2조28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20억원 감소했지만, 참여금액은 13조5440억원으로 2조5520억원 늘었다. 참여율은 592.0%로 전년 동월 대비 203.6%p 상승했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757.3%, A등급 411.0%, BBB등급 이하 331.3%였다. 다만 A등급에서 2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2.3%로 나타났다. 장외 채권거래량은 420조원으로 전월보다 59.1조원 감소했으며, 일평균 거래량도 18.2조원으로 7조원 줄었다. 국채(-59.4조원)와 특수채(-1.2조원), 회사채(-1.3조원), 자산유동화증권(ABS·-2.3조원) 거래가 줄었으나 지방채(+1조원), 금융채(+4.2조원)는 늘었다. 투자자별로는 증권사 간 거래(-22조원), 은행(-14.7조원), 외국인(-11.9조원) 모두 감소세였다. 외국인은 한 달간 국채 8.9조원, 통안증권 1.9조원, 기타채권 2.1조원을 순매수해 총 12.9조원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8.8조원 줄었다. 지난달 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307.7조원으로 전월보다 3.3조원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세가 6월에 이어 감소했고, 재정거래 유인도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2.51%로 전월 대비 5bp 하락했다. 풍부한 단기자금 유동성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발행금리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CD 발행액은 5.2조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발행은 3.4조원으로 0.6조원 늘었고, 3개월물은 전월 '제로'에서 1.5조원 발행됐다. QIB(전문투자자 전용) 채권은 7월에 신규 9건, 3조9560억원이 등록돼,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7월 말까지 총 458개 종목, 약 191.4조원이 누적됐다. 업계는 지난달 채권시장이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발행·유통 모두 위축된 점에 주목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일부 살아났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발행시장 구조적 변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고, 일부 등급 회사채의 미매각이 발생한 점은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2025-08-12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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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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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로 6년간 2000억원 넘겨…대방건설 대표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상업용지(K 필지)를 대방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5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며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346억원) △LH가 추첨으로 공급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각각 189억원, 105억원) △LH가 대토보상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 공급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 공급 화성 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가 대방건설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반복적으로 전매받아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시행 및 시공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1일 불구속 기소했다.2025-04-18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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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재건축·리모델링 전방위 수주…'5조 클럽'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주 행보로 올 들어 현재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만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사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8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삼성물산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장위8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원 12만16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8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299.98%, 건폐율은 24.23%가 적용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총 공사비는 1조1831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설계비를 제외하고 812만2000원이다.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기존 3조5560억원에 장위8구역의 1조1831억원이 더해져 총 4조7391억원이 된다. 연간 목표 수주액 5조원의 94.8%를 상반기 중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서초구 삼호가든5차 재건축 등 주요 사업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380가구를 리모델링해 437가구로 늘리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증가분 57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계획됐다.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305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비는 2369억원이다. 두 사업 모두 수주에 성공하면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5조1760억원으로, 상반기 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총 공사비 2조4000억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2구역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사업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양자 대결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는 선별 수주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통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4-17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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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