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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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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CEO, 게임스컴 총출동… 글로벌 시장 공략 진두지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와 핵심 리더들이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5’ 현장을 찾아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피고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등 각 사 대표들은 독일 쾰른을 직접 방문해 서구권 시장 공략을 위한 현장 경영에 나섰다. 특히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자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의 신작 ‘갓 세이브 버밍엄’ 시연 부스를 찾아 이번 방문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동양의 낯선 개발사가 서구권 시장의 주류 장르에 도전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 포맷에 맞게 저희가 게임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눈에 띄는 메이저 타이틀 IP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오랫동안 개발과 서비스를 지속해온 IP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저희도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IP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표들 역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집중했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는 “글로벌 게임 산업의 트렌드와 업계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방문 목적을 전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팬들의 열기는 K-게임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배태근 네오위즈 공동대표는 “게임스컴 현장에서 확인한 게임 팬들의 열정과 응원에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네오위즈가 서비스하는 인디게임은 물론 자사 IP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게임스컴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업계 유관 단체장들도 참석해 해외 기업 및 단체와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등 민관이 함께 K-게임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2025-08-21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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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트로' 청소년이용불가 족쇄 풀렸다…게임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 [이코노믹데일리] '사행성 모사' 논란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던 1인용 카드 게임 '발라트로(Balatro)'가 이용자들의 청원 끝에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재조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발라트로'의 이용 등급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1인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해 출시된 '발라트로'는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한 인디 게임이다.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호평받으며 지난해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최고의 인디 게임' 등 3관왕에 올랐으나 국내에서는 트럼프 카드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 팬들은 '발라트로'가 포커 규칙을 차용했을 뿐 1인 플레이 방식이며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월 게임위에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용자 청원을 제출했다. 게임위는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참여 청원심의회의와 총 2차례의 외부 게임 전문가 자문회의,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 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재결정일인 이날부터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된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자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라며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임위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등급분류 절차 진행이 어려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5-20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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