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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44029406332.jpg)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인 중앙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갓 넘긴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건 경영혁신안 실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하면서 빠른 속도로 순항하는 모습이다. 김인 회장은 지난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며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러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새마을금고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8월부터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 공백을 채우다 그 해 12월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취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영 혁신에 투명성 더해…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김 회장의 괄목할 만한 리더십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조직 쇄신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영혁신안 과제 이행률은 지난해 말 이미 연내 목표치(70%)를 넘어섰다. 세부과제 72개 중 88%인 63개의 이행이 완료되면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입법과제들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7일 공포됨에 따라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김 회장은 우선 새마을금고 조직을 축소 및 개편하고, 중앙회장 보수 또한 자진 삭감하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경영부터 나섰다. 지난해 초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본부를 통폐합하고, 20개 직책을 축소해 조직 슬림화를 실시했다. 기존 6억원 이상이었던 중앙회장 임금은 23%를 줄여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9월엔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시켰다.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으로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금고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합병 등 조치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는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위해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고별 주요 경영 정보를 비롯해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출범한 지 60여년 만에 첫 직선제 중앙회장 선거를 한 데 이어, 김 회장 체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선거 투명성 또한 강화했다. 그동안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돼 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국에 1284개 법인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출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그간 일정한 관리가 어려웠다. 선거 운영과 감독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후보 자격도 장벽을 높였다. 기존의 대의원제에서는 이사장과 입후보자들이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서 금권선거 등의 부작용이 따랐던 만큼,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직선제를 진행해 선거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 발전·사회적 책임 실천 동시에…'ESG 경영' 체계화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시작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이런 취지를 지속 실현하기 위해 김 회장은 혁신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ESG 경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또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 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본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설계된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G더뱅킹'을 통한 '온라인햇살론'도 출시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대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발행',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자금' 등도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서비스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동행 및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건전성 관리에 기반한 내실 있는 성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치경영으로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협동조합그룹'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정학적 긴장,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강도 조직 개편을 단행해 리스크 관리 기능과 금고에 대한 지원·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끊임없는 쇄신으로 내실경영을 실천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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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72239964909.jpg)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버텨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도.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공적자금 지원조차 없이 건전한 운영으로 위기를 넘긴 곳이 새마을금고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근간 얼룩진 금융 사고와 금권선거로 인한 '경영 난맥(亂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과 감독도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단 모든 금고에서 직선제가 치러지는 건 아니다.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해당하고, 그 이하는 직선제나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장벽이 높아졌다.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됐다. 사실상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이긴 게임인 셈이다. 여기에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원 인사권은 물론 대출 최종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조직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까지 하면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새마을금고가 60여년 전 처음 출발할 때처럼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사회와 회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기존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 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장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금고만 직선제를 치르게 되면서 상당수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림돌로 인해 지역별 예비후보 등록 상황까지 저조하자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금고의 사유화, 부실 경영 등 그간 있어온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환갑의 나이 만큼 쌓아 올린 새마을금고의 공적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 않은가.2025-02-14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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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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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했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후 모의한 인물로 꼽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라고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선포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추가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해당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2024-12-20 2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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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비상계엄 관여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조·김 청장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됐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오는 29일로, 필요시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두 청장이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2024-12-20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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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날(17일) 확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문상호 사령관도 15일 내란 혐의로 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검찰이 불허 조처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공모 혐의로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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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촬영해간 서버 교체 검토"… 與 "증거인멸" '비상계엄' 발동 이유 중 하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교체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가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빨리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KBS는 선관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서버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서버 교체 작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단 서버 배치를 변경하는 견적서를 받았다"며 "이것만 약 2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빌미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령이 내려진 이유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서버 취약점이었다"며 "지금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철저히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위원장 노태악)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말로만 되풀이 하지말고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버를 교체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빨리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선관위의 서버관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을 맡았던 쌍방울(김성태) 그룹의 계열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서버를 '비투엔'이라는 IT업체가 맡았는데, 이 비투엔이 김성태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2024-12-13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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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가결 가능성 ↑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차 표결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지난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가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찬성 의원이 1명만 추가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당론 결정에 신중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참여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자율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의원들의 개별적인 결단이 중요해졌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이번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하고 있다. 1차 탄핵안의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탄핵안은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지며 민주당은 192명의 의원들과 함께 찬성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만큼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13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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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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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5434203233.jpg)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해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정 농단을 시도했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의 정보 유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관위만은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며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등의 삭감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이해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2024-12-12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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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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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국회서 증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83831852348.jpg)
윤 대통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국회서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공개 증언했다. 그는 작전 실행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시켰으며 대통령에게는 조치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사령관은 현장 상황과 지휘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포탄을 쏘거나 전기를 끊는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이는 많은 인원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며 “현장 지휘관도 ‘이건 안 된다’고 말했고 저 역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이후 작전을 중지시키고 병력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707특임단 김현태 단장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해 “사령관이 무리수를 두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보다 앞선 지난 1일에 계엄 관련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며 “구체적 실행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공익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4일 새벽 두 번째 통화에서 병력 위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 내용 중 일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2024-12-10 1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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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2024-12-10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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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