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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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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일상화...글로벌 통신장비 업계는 벌써 6G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많은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업계는 최근 ‘6G’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신세대 교체는 통상 10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세계 곳곳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을 둘러싼 기업·국가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28일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LTE 이용자는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LTE와의 품질 차별화가 그리 현저하지 않고 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네트워크 설비투자 속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왔다. 가입자가 급증하고 네트워크 사업 수익이 늘어나면 설비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3G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업계 전체 수익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주파수 사용 확대, 소형 기지국 증가, 백홀망 구축 비용, R&D 투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일상에서는 지난 2011년 LTE로 잘 알려진 4G 서비스가 개시되며 고화질 TV시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속도, 사물인터넷 기기 연결 등 초연결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중국) 29%, 에릭슨(스웨덴) 13%, 노키아(핀란드) 15%, ZTE(중국) 11%로 전체 시장의 약 6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퀄컴, 인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시스코, 일본의 NEC, 후지쯔, 한국의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6G 서비스가 침체된 네트워크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더 빠른 통신이 아니라 IoT·확장현실(XR)·AI·다중센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기술이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미래를 구현하려는 수요가 있어서다. 6G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 전망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6G 시장 규모는 2030년 39.6억 달러에서 2035년 686.9억 달러까지 연평균 76.9%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6.9%에 달하는 셈이다. 6G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국가와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관련 특허 출원 점유율이 32%로 세계 1위이며 이중 화웨이는 5.5G 기술을 내놓으며 세대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국·유럽은 에릭슨이 광케이블 기업과 손잡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노키아는 EU 주도의 6G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다. SK텔레콤·NTT·노키아 등과 함께 6G AI 기반 무선 기술을 검증했으며 표준화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다. 표준과 특허를 선점해야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삼성리서치 산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5-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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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KAIST·GIST' 인재에 직접 투자한다…500억 AI 펀드, 이렇게 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이 500억원 규모의 AI 기금을 앞세워 ‘지역 AI 생태계’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 첫걸음으로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대학 기반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9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전날(18일) 카카오그룹이 발표한 ‘5년간 500억원 규모 AI 기금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매년 4대 과기원 내 학생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AI,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등 4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최종 선발된 팀은 초기 시드 투자를 받게 되며 이후 카카오와 함께 구체적인 성장 목표(마일스톤)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후속 투자까지 연계받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계열사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이들은 창업팀에게 기술 개발, 사업 전략, 마케팅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카카오의 방대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을 검증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 이번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재와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교육-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카카오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균형발전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카카오그룹의 기금 조성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걸음”이라며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국가 기술 연구 개발의 기반인 4대 과기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한 인재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정 절차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팀은 오는 12월부터 투자금 집행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제2의 AI 유니콘’이 지역 과학기술원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9-20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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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신입사원 공개채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이지스자산운용이 제10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신입사원은 부동산 실물자산 투자와 상장 리츠 투자 및 관리, 자산운용 및 매각 등 투자 및 자산운용 업무 전반에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 선발 후 체계적인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적성과 역량에 따라 부서 배치를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이상 기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지원서 접수는 이지스자산운용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과 AI 역량검사, 1차 면접(PT), 2차 면접,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AI 역량검사 합격자에 한해 1차 면접이 진행되며, 면접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초 입사 예정이다. 채용된 신입사원은 입문교육 과정을 통해 금융 및 자산운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강의, 멘토링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자산운용업은 전문성과 창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우수 인재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신입사원 육성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앱테크 '포인트 서비스' 이용자 20만명 돌파 키움증권은 앱테크(AppTech)인 '포인트 서비스' 이용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인트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키움증권 앱(영웅문S)에서 간단한 미션에 참여·수행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매일 받을 수 있다. 해당 앱테크는 고객이 키움증권 앱에서 즐기는 다양한 활동이 투자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미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출석체크, 오늘의 재물운 확인하기 등 일상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미션이 있다. 또, 해외주식 종목찾기, 투자리포트 웹툰보기, 키움비중 상위종목 보기 등 자연스럽게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투자연계형 미션도 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미션 개수도 많다. 일일과 주간, 특별 미션 총 30여개가 있다. 매일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면 포인트를 쏠쏠히 얻을 수 있다. 이는 ‘1포인트=1원’이다. 포인트를 이용해 △해외 소수점 주식 매수 △국내 소수점 주식 매수 △펀드 구매하기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수점 주식은 소액으로도 주문이 가능해 포인트로도 우량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은 물론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대형 주가지수 추종 ETF 등도 간편히 투자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재미와 작은 이익을 연결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이자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포인트 취득 항목과 사용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업계 처음으로 ETF 순자산 90조 넘겼다 삼성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KODEX'가 업계 최초로 순자산 90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운용은 2002년 첫선을 보인 뒤 현재 KODEX ETF 총 220개를 운용하며 시장 점유율 38.3%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군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테마와 전략을 담은 상품들이 고르게 성장했다. 순자산 10조원 돌파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4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순자산이 80조원을 넘어선 뒤 이번 90조원 돌파까지는 7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KODEX 미국 대표지수 2종의 순자산이 급증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미국S&P500은 7351억원, 미국나스닥100은 5458억원 늘었다. 두 상품의 순자산은 8조원에 달한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 ETF사업부문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 다양한 투자자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 순자산 90조원이란 결실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2025-09-11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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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 1000억 목표"…백종원, 'TBK 소스' 수출로 제2 전성기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TBK 소스’ 글로벌 수출로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상생자금 확보를 통한 투자·개발로 국내 가맹점 매출 상승을 이뤄낼 것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TBK(The Born Korea)’ 글로벌 B2B(기업간 거래)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고 글로벌 유통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백 대표는 “현재 실질적인 매출의 85% 이상이 가맹 사업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가맹 사업 시장이 녹록지 않아 수익 한계성이 있다”며 “글로벌 유통 브랜드 ‘TBK’를 통해 단순 소스 제품뿐 아니라 레시피·푸드 컨설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백 대표는 TBK 소스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2030년까지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미주·유럽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단계별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 현지 대형 유통업체 및 레스토랑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대만, 중국 등을 직접 방문해 소스 시연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가 이날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매콤볶음소스,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등 4종을 출시해 총 11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소스 패키지에 도입된 ‘QR코드 레시피’를 통해 한식 레시피 활용법부터 구매까지 한번에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하다”며 “현재 소스통은 중간 사이즈이나, 대형이나 소형 사이즈의 니즈가 있다면 크기도 다양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함께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B2B 사업 모델이다. 백 대표는 “소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현지 매장의 니즈에 맞춰 레시피 제공과 메뉴 확장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TBK 소스로 해외서 한식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완제품 수출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중심의 해외 진출 방식도 이어간다. 지난 7월에는 독일 대형 유통그룹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내년에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접 글로벌 영업 선봉장 역할을 맡아 해외 B2B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연결기준 올 상반기 약 1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약 2212억원에서 1850억원으로 16% 쪼그라들었다. 백 대표는 논란이 됐던 ‘빽햄’ 원산지 표시와 각종 법 위반 의혹으로 위축된 더본코리아의 명예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92만337주의 개인 주식을 담보로 담보대출 20억원과 한도대출 100억원,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2025-09-03 15: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