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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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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케어푸드 역량 강화, 괌에 K푸드 알리는 CJ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현대그린푸드, 케어푸드 역량 강화…제조 전문성 업그레이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연세대 치과대학과 ‘시니어 특화 케어푸드 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치의학 전문 연구 기술을 활용한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고령의 보철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점도와 영양성분이 조절된 연화식(軟化食)과 유동식 등을 제공한 뒤, 케어푸드가 치료 효과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케어푸드를 통한 건강 관리는 질리지 않고 꾸준히 오래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식단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섭취자의 영양상태는 물론 치아·구강 상태 등에 따라 최적의 케어푸드 식단을 설계해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인 연화식뿐 아니라 완전발치 환자 등을 위한 유동식 제품도 개발해, 병원이나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 BBQ ‘치즈볼 프로모션’ 효과 톡톡…자사앱 매출 3배↑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진행한 ‘랜덤 치즈볼(10알)’ 증정 프로모션 기간 자사앱 매출이 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BQ는 자사앱과 웹사이트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킨 한 마리 이상 주문시 랜덤 치즈볼 10알을 증정했다. 이 기간 매출은 17일 159%, 18일 223%, 19일 211% 증가해 전주 동기 대비 평균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BBQ 자사앱 가입자 수도 전주 동기 대비 3만명 증가했다. BBQ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전개하면서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며 “고객과 패밀리(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속 있는 프로모션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괌 미군기지서 K푸드 판매…“전세계 확대 목표” CJ제일제당이 괌 미군기지 내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식물성 만두, 떡볶이, 햇반, 컵밥 등 K-푸드 제품군 판매를 시작한다. 선보이는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 비비고 떡볶이 6종, 햇반 3종(백미, 흑미밥, 발아현미밥), 햇반 컵반 2종 등 4개 품목 총 14종이다. 군부대 특성상 취사 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 미혼 병사가 많아 전자레인지 조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높은 점이 반영됐다. 현재 글로벌 미군 장병 수는 250만명(예비역 포함) 가량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 가공식품(군마트/군급식) 시장은 약 5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괌 미군기지 입점을 시작으로 향후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 글로벌 미군기지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품목도 냉동밥, K-스트리트 푸드, 비건햄, 치킨 등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 “골든 회원에 커피 한 잔 더”…스타벅스, ‘원 모어 커피’ 시범 운영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리워드 골드 회원을 대상으로 ‘원 모어 커피’를 시범 운영한다. 원 모어 커피 프로그램은 골드 등급 회원이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톨 사이즈 이상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등 대상 음료 4종을 주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음료 4종을 주문 후 30분이 지나면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톨 사이즈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60% 할인 쿠폰을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톨 사이즈 드립 커피를 기존 4500원에서 60% 할인된 가격인 1800원에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1일 1회 제공되고, 쿠폰 다운로드 후 발급일 당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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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프랑스 AI 정상회의서 "AI로 디지털 생태계 다양성 연결"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Action Summit’에 참석,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확장되는 디지털 생태계와 창작자, 이용자, 판매자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11일(현지 시간) ‘지속 가능한 AI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전체총회 두 번째 세션의 패널로 나섰다. 이날 세션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파티 비롤 국제 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각국 정상 및 정부 대표단, 학계, AI 업계 리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패널로는 최 대표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단 두 명만이 초청받아 눈길을 끌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AI 핵심 원천기술과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며 디지털 생태계에 더 큰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AI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대표는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질문과 답변, 생활 속 지혜가 담긴 콘텐츠를 축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한 일상 도구인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들어갈 AI는 이용자, 창작자, 판매자를 더욱 정교하게 연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술 활용 사례로 ‘네이버 웹툰’을 소개하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버웹툰은 ‘AI 큐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있으며 창작자에게는 ‘AI 채색 도구’를 제공하여 섬세한 스케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커머스 분야 AI 적용에 대해 “AI는 이용자의 숨겨진 탐색 의도와 맥락까지 파악하여 원하는 상품과 혜택을 선제적으로 찾아 추천할 것”이라며 AI 기반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AI Action Summit은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회의로 2023년 런던, 2024년 서울에 이어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네이버는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해진 GIO가 정상 세션에 참석, 안전한 AI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해 각 지역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한 AI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이번 ‘AI Action Summit 2025’ 둘째 날 클로징 세션에서 도린 보그단 마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AI 연합체(Coalition for sustainable AI)’ 합류를 환영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도린 보그단 사무총장은 ITU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자 디지털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한 정책 혁신을 주도하는 ICT 정책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2025-02-11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