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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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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우수 바이오 기업 후속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7회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개최된 이번 투자 설명회에는 김정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황만순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장을 비롯해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주요 바이오 전문 투자사와 중견 대기업 투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정된 유망 바이오기업은 △넥스세라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시스 △바스젠바이오 △세닉스바이오테크 △세라트젠 △에피바이오텍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티카로스 등 8곳이다. 선정된 기업은 각기 다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 IR을 진행했다.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시스는 '미생물 기반 간질환, 뇌질환 및 대장암 신약 개발', 에피바이오텍은 '안드로겐성 탈모, 원형탈모 등 탈모증 치료제 연구·개발',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는 'First-in-class 기반 대사질환 및 소아 희귀성 질환, 암 치료제 연구개발', 티카로스는 '난치성 암 완치를 위한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등을 발표했다. 이후 총 15건의 개별 미팅을 통해 투자자와 기업 간 사업 및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작년 바이오헬스 분야 VC 투자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전체 투자 대비 바이오헬스 투자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바이오기업과 바이오 전문 투자기관, 중견 및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이 투자를 확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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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탄소 배출 저감 나선다
지난 3일 네이버 1784에서 손승우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장(왼쪽),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가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네이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유한킴벌리가 자원 선순환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네이버는 지난 3일 유한킴벌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핸드타월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사용된 핸드타월은 선별 압축 공정을 거쳐 재생 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연간 약 1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력은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바이사이클(BI:CYCLE)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는 “네이버는 RE100, EV100,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며,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장은 “핸드타월 자원순환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폭넓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환경정책 원칙을 수립해 16,809tCO2e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고,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A+ 등급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유한킴벌리와의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더욱 강화된 친환경 경영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앞으로도 유한킴벌리와 같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024-09-04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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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위 철강 수출국 韓···미래 책임질 수소환원제철은 주요국 중 '꼴찌'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철강 수출량 4위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수소환원제철 분야에선 주요국 중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 해당 분야의 핵심인 수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전문가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비영리 기관인 기후솔루션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 철강 경제학: 세계 그린 수소환원제철과 전통 제철의 경제성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의 일종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코크스를 이용하는 전통 제철 방식에선 철강 1t당 탄소 2.2t을 배출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철강 1t당 배출량이 0.06t에 불과하다. 탄소 배출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2.7%에 불과해 철강업계의 미래 먹거리로도 불린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7개 지역의 수소환원제철 경제성을 비교 분석했다. 제철 과정에서 쓰이는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만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소 가격은 ㎏당 1·3·5달러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세 가지 경우 모두 주요국 중 수소환원제철 t당 단가가 가장 비싼 걸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 가격이 1달러일 때 다른 나라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철강 가격이 t당 621달러(82만3200원)였다면 브라질은 476달러에 불과해 145달러(23.3%)의 차이를 보였다. 주변국인 중국(517달러), 일본(585달러)과 비교해도 10% 이상 차이가 났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경제성이 낮은 원인을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데, 지난해 국내 태양광 발전 단가는 1메가와트시(㎿h)당 최대 147달러(약 19만7200원)으로 주요국 평균 최대치(47달러·약 6만3000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으니 수소 가격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철강 가격도 주요국에 비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철강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향후 자동차, 건설, 조선업 등 주변 산업으로 비용 부담이 옮겨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나마 자동차와 건설은 전체 가격에서 상승 폭이 1% 내외로 보고 있지만, 원자재 비용 중 철강이 70%를 차지하는 조선업의 경우 약 11%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은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 배출권 제도 개편을 통한 저탄소 투자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3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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