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요일
검색
'성추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0 17:01:49
-
hy 천안공장 직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피해자 보호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hy(전 한국야쿠르트) 천안공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 2명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hy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직속 상사인 B 씨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12월에는 남성 직원 C씨로부터도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자 C씨는 사과하며 자진 퇴사했고, C씨는 감봉 처분과 함께 전보 조처됐다. hy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겨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 즉시 분리조치를 하고, 배려 차원에서 피해자분께 긴기간 유급휴가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7-16 15:40: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