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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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1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날인 12월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항의하고자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4일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 정책실장 등 3명의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한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의결조차 불가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2025-01-01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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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정진석 면담…"이제 모든 정부조직은 대행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의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정 실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등의 외치는 물론 국정 전반의 내치에 관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2024-12-15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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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3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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