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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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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30조…기재부 "자산시장·법인세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자산시장 부진과 법인세 결손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세입 예산의 8.1%)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과 더불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이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는 2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에 기인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탓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도 기존 계획 대비 5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4조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국세 중 부가가치세에서 유일하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고자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 재설계 △시장자문단 신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 자문 △공시대상기업진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정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2024-09-26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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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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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32443104196.png)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까지 폐지하자 경제계에선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 동안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를 두고 '징벌', '약탈'이라는 수식어를 써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승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분배 악화를 우려하며 '슈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낸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0년 무렵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은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매달 1~2회씩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계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애당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가 40% 인하로 한 발 물러선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처음 내용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슈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 규모 추정치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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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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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6340580.jpg)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됐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 20%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 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개편된 적이 없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 일괄공제 해주고, 남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상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상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50% 세율을 매겼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30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10억~30억원 구간과 동일한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는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일본 55%보다도 높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이 과하게 높아 최대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너무 높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수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1000명이 안 된다. 특히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고치인 60% 적용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 최태원(SK), 구광모(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 정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보긴 힘들다”며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2024-07-25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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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속세 완화에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타 회원국 대비 높은 상속세 아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엇박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킨 여건이 완화돼 내수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4개월간 이어온 한미 금리 역전 지적에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국내 외화 보유액은 외부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다. 청문회 통과 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2024-07-21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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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 재정 건전성 비상등 켜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총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채무 총 규모가 2021년 939조 1000억원에서 2023년 109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국가채무가 1115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가채무의 90%를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23조 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998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3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총지출은 610조 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난 후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 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이미 4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한국은행 일시차입도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91조 6000억원을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이자비용(1506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 9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6월(21조 21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전문가 A씨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024-07-07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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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한은서 91조원 차입... 재정 운용 투명성 우려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91조 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미상환 잔액은 19조 9천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동안 정부는 총 91조 6천억원을 빌리고 71조 7천억원을 상환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천억원)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 2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급증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다. 둘째, 정부의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된 점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초 정부의 일시 차입 관행 개선을 위해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에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을 재정증권 평균 잔액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은과의 정기적인 사전 협의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은 대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차입 증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재정증권 발행과 달리 한은 일시 차입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이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정부의 일시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5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상환 기한은 계정별로 다르며, 통합계정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과 한국은행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24-07-0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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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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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 경제 역동성 저해··· 15%로 낮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상속세가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현재 한국의 실제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라는 점을 근거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지난 7~10일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7.0%가 ‘부분적’, 24.8%가 ‘전반적’ 완화로 답했다.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응답자 약 6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p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세 인하가 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최대 주주 할증과세를 하게 되면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삼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이다.2024-05-26 1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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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민생'··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액공제부터 인프라·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R&D 투자 등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이다. 최근 '10조+α' 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과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전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지원 활용 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원 방안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5-24 0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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