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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
정부 세제개편 최대 수혜자 정의선 회장, 승계 비용 얼마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최대 수혜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재계 상위 5개 그룹 중 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기업 승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할증 평가 폐지한다'는 세제개편 내용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최대주주에 적용되던 할증 폐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50%, 주식 할증 20% 등 총 60%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40%로 급격히 낮아졌다. 정부도 개편안과 함께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는 27일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거액의 자산가들, 그중 대주주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며 "특히 최대주주 할증에 관한 세제만 빠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총수 일가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그 중 '한 푼이 아쉬운' 정 회장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 재산 순위 3위인 정 회장에게 '한 푼'이라는 표현을 쓴 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전환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서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던 계획이 무산된 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풀지 못했다.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 회장으로선 현대차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당장 정 회장의 현실적 부담은 아버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이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7.29%), 현대차(5.44%), 현대제철(11.8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4조7500억원에 달한다.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기존 60% 세율을 적용하면 정 회장은 2조8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편안에 따라 40%를 적용하면 세금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 곳의 주식 지분 만으로 단순 계산한 상속세인데도 약 1조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지분(21.86%)을 가장 많이 보유해 현대차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현대모비스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이 0.33%에 불과해 지분 확보가 절실하다.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7.29%를 상속 받아도 7.6% 수준에 불과해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무리가 있다. 줄어든 상속세 1조원은 현대모비스 지분 약 5%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의 지분 자체가 굉장히 낮아 현대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상속세 절감은 정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실행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 회장이 개인 지분이 가장 높은 현대글로비스(20%)를 활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2018년 지배구조 개편안처럼 현대모비스를 투자부문과 AS 사업부문으로 인적 분할해 두 법인 모두 상장을 유지한 뒤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지분을 교환하는 게 유력하다.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17.54%)을 매입하는 차선책도 있다. 기아차 보유 지분의 규모는 3조835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에선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배당금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배당 확대를 실시한 덕에 정 회장 배당금은 2019년 6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1086억원, 지난해 1548억원까지 늘었다. 합산하면 총 4672억원 정도 된다.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등에 필요한 현금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됐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배당금을 늘리는 데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먼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로 주주 환원율에 비례해 주가도 오른다”며 “단순히 배당금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함께 올리면 후에 합병해도 잡음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29 06:00:00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5대 그룹 다니는 엄마아빠 "계 탔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며 5대 그룹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지원금이 처음 관심을 받은 건 지난 2월 건설사 부영그룹의 파격 행보 덕이다.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이후 잠잠해진 출산지원금에 이목이 다시 집중된 건 지난 25일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이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계 순위 5위 내 기업(삼성·SK·현대차·LG·포스코)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봤더니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회사는 현대차와 포스코였다. 3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4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500만원을 주고 있다. 포스코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이었다. 삼성은 첫째 자녀 출산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를 출산하면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별 지원 금액이 달랐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삼성과 동일하게 30만-50만-100만원 순으로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자녀 한 명당 70만원, SK이노베이션은 100만원을 제공한다. LG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족친화경영'에 맞게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따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조세 제도가 출산율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6 20:39:36
SAF 투자 '삼박자' 맞춰졌다···정유업계 'SAF 전용설비' 첫삽 뜨나 [이코노믹데일리] 바이오 항공유(SAF)에 투자할 정책적·법적·사업적 조건이 맞춰지며 정유업계가 SAF 전용 설비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설 채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공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SAF는 바이오매스(동·식물성 유기물)로 만든 항공유를 말하는데, 올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초과금에 대해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직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내년 SAF 설비에 150억원을 투자한다면 투자공제 증가분은 50억원이다. 100억원에 대해선 신성장·원천기술 기본 공제 3%에 해당하는 3억원을 받고, 늘어난 50억원에 대해선 투자공제 증가분 공제율 10%를 적용해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총 8억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감면 혜택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SAF 설비 투자를 저울질하던 정유업계의 고민도 이번 세제개편과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SAF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성장성이 높은 제품이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SAF 시장이 지난해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2030년 168억 달러(약 23조3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그동안 SAF 전용 설비 신설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2022년 GS칼텍스가 전남 여수에 신설한 석유화학(석화) 공장의 경우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었다. 이번 세재개편으로 법인세 공제가 늘어나며 투자 논의도 본격화될 걸로 보인다. 올해 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이 개정되며 SAF를 제조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 전 석유법에선 정유사가 원유 이외의 원료를 정제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법 개정으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석유법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도 신규 투자로 이끌고 있다. 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은 2분기 평균 배럴 당 4.8달러로 1분기 10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원유와 석유제품 차액을 의미하는 데 중국·인도가 공급 물량을 늘리며 정제마진 하락을 이끌었다. 때문에 정유업계에서 성장성이 높은 SAF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신규 투자 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17:19:52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4-07-25 17:57:56
하이브리드車 가격 오르나…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정체)을 우려하는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는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까지 총 5번 연장돼 올해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재부는 개소세 감면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차량 유형별로 세부 혜택을 일부 조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0만원까지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순수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가 축소된 건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해당 차종의 탄소 감축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나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1㎞를 주행할 때마다 80~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개편되며 하이브리드차 구매 비용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까지는 선택 사양을 제외하고 3187만~3921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 안팎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충전 편의성과 가격 등을 이유로 순수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축소한 걸 두고 비판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겠지만 친환경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17:15:07
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올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의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4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였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분야 구분 없이 모두 10%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래 계획했던 투자보다 증가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면제 받게 됐다. 단순한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 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년이 추가돼 최장 7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획일화된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별로 구분해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렸다.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TF 책임연구원은 “다른 국가는 조세 지원 25%에 보조금까지 주는데 한국은 증가분만 늘려준 게 전부”라며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증가분에만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자 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IRA처럼 투자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한국도 간접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우주·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R&D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GNTP) 우주주항공본부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 분야는 앞으로 많은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주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17:06:40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3% 세액공제…외국 자본 섞여도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진했던 해외 자원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2024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해외 자회사의 내국인 단독 지분율이 100%가 아니어도, 투자한 금액의 3%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요건 완화의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 광구를 개발·매입할 땐 현지 정부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해 현지 정부 지분 등 의무 보유 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외 자원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3년 일몰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중동 내 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높아졌고, 배터리 산업이 커지며 리튬·코발트 등 희귀 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 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 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선 자원탐사 융자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과 탐사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지원책 등이 담겼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진행 사업 개수는 지난 2013년 536개에서 2022년 304개까지 43.2% 줄어들었다. 반대로 종료 사업 개수는 2013년 339개에서 550개로 38.3% 늘었다. 자원 개발 투자 유입은 줄고 매각 사업장은 늘었단 의미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로 쓰이는 핵심 광물을 저가에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 자원개발이 10년가량 방치되던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 지원을 한다는 건 고무적인 성과"라며 "최근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핵심 광물의 광산이 저렴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적기에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6:39:22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면 세제 혜택···'리밸런싱 특혜' 논란 일 듯 ◇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법인세 5%를 감면한다. 일각에선 밸류업 정책이 최대주주 경영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쓰인 증가 금액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 5%를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기업이 내년에 1100억원을 배당한다면 증가 금액은 100억원이 된다. 여기서 1000억원의 5%(50억원)를 초과한 50억원에 대해서 법인세 5%(2억500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늘린 배당액의 40분의 1만큼을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평소에 배당이 많지 않았던 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이 처음 적용되는 내년엔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1%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내용도 자율 공시 해야 한다.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증시를 부양을 위해 등장한 제도이지만 결국 최대주주 특혜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 등을 진행하면 지주사의 지분율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주사 최대주주가 밸류업에 따라 배당금 인상과 지분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SK그룹, 두산그룹의 경우 올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계열사 간 합병에 따라 지주사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학계 전문가는 밸류업을 위한 세액 감면에 앞서 주주 간 불평등 관계 해소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최대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생긴다"며 "밸류업도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부당한 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6:33:00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까지 폐지하자 경제계에선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 동안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를 두고 '징벌', '약탈'이라는 수식어를 써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승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분배 악화를 우려하며 '슈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낸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0년 무렵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은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매달 1~2회씩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계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애당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가 40% 인하로 한 발 물러선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처음 내용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슈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 규모 추정치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6:29:04
"말로만 반도체, 반도체"…결국 '한방'은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나온 반도체 지원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시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만, 미국, 일본 등 반도체 패권 전쟁이 불붙지 않았냐"며 "5월에 발표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에도 70% 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7월부터는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반도체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기업에 저리(대기업 3.3%, 중견·중소기업 3.8%)로 돈을 빌려주는 17조원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규모로 볼 때 야당의 발표안보다 정부안의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반도체 등 다른 부문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저리 대출 혜택도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팹리스 기업은 현금이 부족해 투자를 이끌려면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24-07-25 16:16:57
'부영 1억원' 앞으론 세금 안 떼지만…중소기업 다니는 아빠는 '울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세제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출산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출산 지원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근로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 초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아이 1명 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상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저출생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이 지원해주는 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일손이 부족해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는 184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지 못하거나 적게 준 기업들한테는 출산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복지는 기업의 책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4-07-25 16:16:08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7-25 16:10:00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됐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 20%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 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개편된 적이 없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 일괄공제 해주고, 남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상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상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50% 세율을 매겼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30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10억~30억원 구간과 동일한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는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일본 55%보다도 높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이 과하게 높아 최대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너무 높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수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1000명이 안 된다. 특히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고치인 60% 적용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 최태원(SK), 구광모(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 정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보긴 힘들다”며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25 16:05:51
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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