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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게임은 중독물질 아니다' 한마디에 게임업계 '화색'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국내 게임 산업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으로 수년간 ‘중독 산업’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바로 보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9개 주요 게임 관련 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단호한 한마디가 게임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크래프톤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며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지적하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게임 단체들은 성명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간 이어졌고 게임문화와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게임을 우리 사회의 주요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 대통령이 산업 진흥뿐 아니라 개발자와 이용자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게임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격려하면서도 게임 생산자만이 아닌 이용자 측면을 반드시 짚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은 업계가 새겨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장독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비유처럼 우리 게임 산업계가 내외부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율규제 강화와 산업 신뢰 회복 의지를 내비쳤다.2025-10-20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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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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