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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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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2기'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조직 개편으로 실행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내년 조직을 개편했다. 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미래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지주는 연임 기조 속 안정화, 은행은 차세대 신규 경영진으로 쇄신 경영에 나선다. 3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지주 임원 7명 중 5명을 연임하며 안정 경영 기조를 택한 반면, 은행은 임원 9명 가운데 7명을 신규 선임해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는 진 회장 체제에서 성과를 내온 핵심 인사들의 연임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대로 은행은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경영진을 전면 배치해 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미래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사업 경쟁력을 재정비한다. 조직 개편의 상징적 변화로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신설이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PMO(프로젝트 관리 조직)를 구축해 생산적 금융 본격 추진에 나섰고, 지난달엔 조직을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CSO(최고전략책임자)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번 인사에서 연임된 고석헌 그룹전략부문장(부사장)이 사무국장을 맡아 이끌어 간다. 고 부사장은 은행 미래전략부장, 지주 전략기획팀장, 경영관리팀 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 상무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로 신한금융의 브랜드 이미지를 책임져 왔다. 아울러 진 회장은 생산적 금융 추진 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과제에 연계해 그룹 전반적인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에는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은행 여신그룹 안에는 '생산포용금융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제도 설계부터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정책금융 연계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본업과 안정적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한 강명규 여신그룹장(부행장)이 총괄한다. 또 새로 꾸려진 '미래혁신그룹'을 통해 은행의 사업 구조와 업무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중장기 혁신 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해당 조직은 올해 초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으로서 WM(자산관리)을 맡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강대오 신임 미래혁신그룹장(부행장)이 이끌어간다. 실제 WM 브랜드 전면 개편에 나섰던 신한은행은 WM 고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2113억원의 투자금융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75.1% 급증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진 회장이 지주 차원의 안정성과 은행 차원의 공격적 쇄신을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연임 체제에서 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혁신을 가속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생산적 금융 공급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 발굴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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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
2025-12-2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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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전사적 조직개편…생산적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및 소비자보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혁신과 본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2026년 그룹의 핵심추진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전문화된 조직 체계를 구축해 그룹의 시너지와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존 시너지부문 산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하고 이를 새롭게 신설한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부문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과 관계사 간 협업을 강화한다. 디지털금융과 소비자 보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신사업/미래가치부문'도 신설했다. 해당 부문 산하에는 신사업·디지털본부, 소비자보호본부, ESG본부를 편제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성장부문'도 새롭게 마련했다. 부문 산하에는 △글로벌본부 △브랜드본부 △지원본부 △리테일본부 △WM본부 △자본시장본부를 편제했다. 하나은행은 그룹이 추진 중인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한다. IB그룹 산하 투자금융본부를 '생산적투자본부'로 재편해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첨단산업 지원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리테일상품부와 정책금융부를 통합한 '포용금융상품부'를 신설한다.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부는 '소비자보호전략부'로 재편돼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한다. 퇴직연금과 외환,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조직도 개편된다. 연금사업단은 '퇴직연금그룹'으로 확대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독립한다. 자금시장그룹에는 'S&T(Sales&Trading)본부'를 신설해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디지털혁신그룹은 'AI디지털혁신그룹'으로 재편해 디지털·AI 업무 관련 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부서간 시너지 증대를 도모한다. 기존 디지털채널부와 전자서명인증사업부를 통합해 '디지털금융부'로, 금융AI부와 데이터전략부를 통합해 'AI데이터전략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리테일그룹 내 플랫폼 제휴 및 상품 연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신사업추진부'를 신설해 손님 기반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도, 손님 관리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과 중복 기능 효율화를 위해 리테일그룹 내 손님지원부와 영업지원그룹 내 손님관리시스템부를 통합한 '손님관리부'를 신설한다. 2026년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준비조직인 나라사랑카드사업추진단(TF)을 정규 부서인 '나라사랑사업부'로 전환해 리테일그룹 산하에 편성한다. 임원 인사에서는 소비자보호그룹장의 직급을 부행장으로 격상하고 김미숙 하나금융 인사부문장을 여성 최초의 영업그룹 대표로 선임했다. 여성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10명으로 확대됐으며 1977년생 최은미 퇴직연금사업본부장 등 미래 세대 여성 리더를 전면 배치했다. 은행의 강점 부문인 자본 및 외환시장의 시장 선도 및 주도적 역할을 위해 자금시장그룹 내 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변동성 높은 시장 적기 대응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박종현 자금시장운용부장이 자금시장그룹 내 새롭게 신설된 S&T본부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아울러 외환사업 강점 극대화를 위해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이정현 강남영업본부 지역대표가 외환사업단장으로 선임됐다. 이외에도 손님과 현장 중심의 가치 실현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김종민 동부영업본부 지역대표, 나옥희 남부영업본부 지역대표, 박성환 강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박정춘 강남영업본부 지역대표, 박진석 서초영업본부 지역대표, 양건용 부산경남영업본부 지역대표, 유충선 서부영업본부 지역대표, 조명상 강남서초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신규 위촉됐다.
2025-12-23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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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전진 배치…여성 인재 중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에서 이찬진 원장 직속 소비자총괄부문에 핵심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금감원은 22일 국·실장 직위 부여 27명, 전보 33명, 유임 22명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인사다. 금융소비자 보호, 여성 인재 중용, 현안 대응력 강화를 앞세웠다. 소비자보호 부문이 가장 주목받았다. 신설된 소비자총괄부문에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을 배치했다. 금감원은 문제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은행감독국에 정은정 국장, 회계감독국에 김은순 국장을 임명했다.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도 주요 업무를 맡게 됐다. 적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존 부서장을 유지했다. 이번 인사에 △유희준 IT검사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감독국장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이민규 외환감독국장 등이 유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까지 팀장과 팀원 인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12-22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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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11: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