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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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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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7-25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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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에 '정책통' 김병환 내정…"PF 리스크 우선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에 김병환 차관을 내정하고 이날 인선 발표를 했다. 김 내정자는 1971년 출생으로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핵심 보직을 맡았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한 경험으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에 이어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병환 후보자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능력, 위기대응 능력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았다"며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 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김 내정자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특히 최 부총리와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긴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중에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다"며 "올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2024-07-04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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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부산테커트노파크, 한국소비자원 등 준정부기관들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체육인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업력과 성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최초로 ‘2+1년’ 임기 마치고 연임 부산시가 2018년 공기업·공공기관 '2+1 책임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는 최근 김 원장의 인사 청문을 실시해 김 원장의 그간 경영 능력과 정책 이해능력, 도덕성 등을 중점 검증했고,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평가 형식으로 2+1 임기제를 도입했다. 첫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경영 성과를 검토해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추가 1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조직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다시 테크노파크 수장을 뽑는 공모에 도전한 김 원장은 이날 시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과하면서 이달 30일 1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2기 운영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인사 청문을 담당한 조상진(남1)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 위원장은 “현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공모에 응한 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지금껏 테크노파크 조직을 무난히 관리해 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 임명 한국소비자원은 신임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정구 새 부원장은 1992년 공채 5기로 입사해 소비자원 기획성과팀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피해구제국장 등을 지냈다. 이 부원장은 2011년 소비자원의 숙원과제였던 지방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 당시 수도권에 편중된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에는 피해구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신문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사·동일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소비자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32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제19대 한국체육인회 회장 추대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 제19대 회장에 올랐다. 한국체육인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진수학 전 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체육인회는 1969년 체육계 원로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한국체육동우회’를 전신으로 한다. 1994년현재의 ‘한국체육인회’로 개명했다. 현재 약 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국고 2억원을 지원받아 우수 선수 선정 및 지원, 스포츠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역업체 써니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진 회장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대한석탄공사에서 육상 단거리(100m, 200m, 400m) 선수로 활약했다. 1978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진수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체육인회가 은퇴 체육인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동·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국가 유공자 지정 등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체육인들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신임 집행부의 첫 사업으로 “한국이 사상 처음 올림픽 종합 10위에 오른 1984년 LA올림픽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며 “오는 8월 하형주·안병근(유도), 유인탁(레슬링) 등 메달리스트를 모두 초청해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6-2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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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기준 강화'에…국적기 국제선 평가등급 대부분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항공편 지연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운영자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이 강화돼 이를 적용한 ‘운항 신뢰성’ 항목 평가가 이뤄졌다. 국내선의 경우 20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했지만, 출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국제선의 경우 20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연 기준시간 대폭 단축으로 대한항공(A+ → B++)과 아시아나항공(A+ → B++)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다만, 국적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 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 우수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 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7곳, B:3곳)을 받았지만, 외국적 항공사는 다소 미흡(A:3곳, B:13곳, C등급 이하: 20곳)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022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해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가장 낮은 등급(B+)으로 평가됐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외국적항공사는 몽골항공과 필리핀항공, 불량(E) 등급을 받은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매우불량(F)은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 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됐다.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 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됐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는 세부 분석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0 15: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