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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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제2기 고객 우수제안'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제2기 고객 우수제안'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 우수제안 제도는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창구로, 다양한 고객의 소리 청취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운영된 제1기 고객 우수제안 제도에서는 20명의 고객 패널이 선정돼 총 2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중 해외주식 권리 업무처리 시 알림톡 발송 제안은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이며, 장외채권 온라인 판매 제안은 내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2기 우수제안 건은 이달부터 3개월간 접수 받는다. iM증권 고객이라면 참여할 수 있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의견을 고객 우수제안 전용 이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모든 고객에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하며, 우수제안 고객으로 선정된 2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iM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증권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고객의 다양한 의견이 보다 쉽고 안전한 고객 서비스 제공의 원동력이 된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11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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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서울시 중구 35개 전통시장과 '장금이 결연'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35개 전통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체결하고, 시장(市場)과 금융(金融)의 협력을 뜻하는 '장금이 결연'은 전국적으로 53호를 맞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중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김정안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대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중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전담창구 마련 △신규대출 신청시 금리 우대 △금융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쌀소비 촉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시장에서 구입한 쌀을 중구청과 결연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3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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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4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2024년 4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기념해 '나의 투자성향 진단 이벤트', '판매프로세스 사례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금융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분기 첫 영업일마다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왔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투자 정보 및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임직원에게는 소비자 보호 콘텐츠와 교육 과정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나의 투자성향 진단 이벤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KB증권 최초 계좌 개설 고객 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객 투자 성향이 만료됐지만 연장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본사에서 실시됐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며 응모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에 장문메시지(LMS)로 안내한다. 이벤트 신청 후 투자 성향 확인, 등록을 완료한 고객 100명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2매를 증정한다. 또 KB증권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판매프로세스사례별 교육을 시행했다. 임직원의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당사는 분기마다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당사 모든 임직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책임감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0-02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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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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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세밀한 시행령 설계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024-09-24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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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12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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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계좌 사기악용 증가…우리銀, 유학생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은행 계좌가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개설한 계좌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16일 이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 정의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및 예방법 △대한민국 금융기관 소개 △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 이용 등의 콘텐츠로 진행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도 소개했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제휴사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 '싹다잡아'를 설치한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고, 보상 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 협의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단국대, 다음 달 2일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해당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2024-08-18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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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제13기 고객 패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13기 고객 패널'을 이번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금융 상품·서비스 개선,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자 고객 패널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 매년 2회 모집하던 고객 패널을 4회 모집으로 확대했다. 키움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13기로 선정된 고객 패널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활동하며 키움증권은 금융 상품, 금융 서비스,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고객 패널의 다양한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의견을 제출한 고객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우수 의견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시상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패널의 의견 덕분에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도움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패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계획인 만큼 13기 고객 패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2024-08-16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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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업계로 검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체 해외 지급 결제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대상으로 해외 지급 결제 관련 서면검사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검사 전 자료 수집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페이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도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건, 누적 기준 4045만명에 달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내준 정보만 누적 기준 5억5000만건 규모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관련 정보 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페이,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시 재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해시처리(암호화)하면서 암호화 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해독)가 가능한 수준이고, 해시처리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14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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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내부통제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혁신하고자 지난 6일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격으로 마련됐다.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3인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iM증권은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임직원의 직업 윤리, 준법 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 방안을 만들고, 내부통제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경영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성무용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iM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가 비즈니스의 기본이자 건전한 영업 및 수익 확대의 전제란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내실 있게 진행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iM증권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했다. 상품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보호정책을 강화하고자 했고,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늘렸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로드맵 마련과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 사전 준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본사 영업 부문 고객확인제도를 확대해 자금세탁 방지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2024-08-13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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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소비자 결제 금액, 에스크로 제도로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8일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플랫폼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정 기한이 없어 입점업체에 정산해주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할 수 있었다. 이번 티메프 사건도 1조원에 달하는 판매자금이 사라짐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줄 돈을 티메프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유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10일로 한정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해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업자의 재산임을 밝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피해자가 11만명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경제적 국가재난에 해당할 만큼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8-08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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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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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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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보험사 최초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 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 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 기간 내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 이력이 그대로 남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 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24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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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에 '정책통' 김병환 내정…"PF 리스크 우선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에 김병환 차관을 내정하고 이날 인선 발표를 했다. 김 내정자는 1971년 출생으로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핵심 보직을 맡았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한 경험으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에 이어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병환 후보자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능력, 위기대응 능력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았다"며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 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김 내정자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특히 최 부총리와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긴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중에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다"며 "올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2024-07-04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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