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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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스포츠, 골프채 판매가 강요에 과징금 18억6500만원…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유명 골프채 브랜드 ‘젝시오(XXIO)’를 수입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재판매를 막은 혐의로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던롭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던롭은 매년 초 대리점에 권장 판매가를 알리고 월별 시장 동향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가를 오프라인과 동일하거나 소폭 높게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통제 관련 지침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로만 전달했다. 던롭은 대리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7~9회 조사원을 매장에 투입했다. 조사원은 고객으로 위장해 판매원과 가격 흥정을 시도하며 대화를 녹음했고 기준 미달 시 제품을 구매해 증거로 제출했다. 온라인 가격은 매일 비교 사이트를 모니터링했다. 규정을 어긴 대리점에는 인기 제품 공급 중단, 금전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가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대리점이 다른 소매점에 제품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던롭이 직접 공급하지 않은 판매처의 가격 통제를 위한 조치로 현장 조사와 온라인 검색으로 감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골프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유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던롭의 가격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으며 과징금 부과 외에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2025-03-03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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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 논란… 타다, 카카오모빌리티에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택시 호출 시장의 '공룡'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콜 차단'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격화될 전망이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행위로 인해 서비스 종료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서비스인 타다 가맹 택시에 대해 '콜 차단' 조치를 단행, 타다의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사실상 고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타다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타다는 소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경쟁사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콜 차단으로 인해 타다 라이트 서비스의 매출 급감은 물론 택시 기사 및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사 가맹 택시와의 제휴 계약 추진은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차 알고리즘에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 역시, 택시 기사들이 '골라잡기' 승차 거부를 하는 행태를 줄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51억원 부과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이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토스에 인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6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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