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2025-01-02 06:00:00
-
은행권, 상생 금융에 '힘'…中企 지원·대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연말을 맞아 은행들이 상생 금융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늘리고,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던 가계대출도 일부 완화하는 추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강달러 흐름 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증폭되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9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환율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경우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가계대출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실효성 있고 다양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판매 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자금유동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가계대출도 일부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 기업에는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 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HTS(Home Trading System) 방식으로 실시간 외환(FX) 거래가 가능한 'HANA FX Trading 시스템'을 지원하고, 환율 정보 및 동향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적시에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일부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부터 수출입 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입 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 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 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새해에는 갈아타기 전용 신용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2024-12-24 06:00:00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나선다…"부채 리스크 축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3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 환급 등 상생 지원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선제적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 은행 컨설팅 제공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 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 결제, 외화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12-23 16:4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