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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13:21:14
또 엄습하는 블랙먼데이 공포…K-밸류업지수 앞두고 재현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블랙먼데이(검은월요일) 사태가 이달 코리아밸류업지수 출시를 앞두고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2% 하락한 2544.2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한 주간 4.86% 감소하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2.58% 떨어진 706.59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지난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국내 반도체 종목에서도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전날 6만원대로 내려온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0.14% 감소한 6만8900원에 마감했다. 6만원대를 하회한 것은 지난 11월 3일(6만9600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SK하이닉스의 하락 폭은 더 컸다. 같은 날 1.88% 떨어지며 15만64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달 블랙먼데이가 발생했던 지난달 5일(15만6100원)보다 더 하락했다. 이차전지 종목에서 포스코퓨처엠이 7.89%, 삼성SDI가 6.16%, LG에너지솔루션이 3.6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시 하락세가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 기인했다고 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번 달 들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지수가 3.3%,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1.95%, S&P500 2.57%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주 엔비디아는 주중 10.08% 하락했는데 특히 지난 5일(현지시각) 엔비디아가 반독점 조사로 법무부 소환장을 받았다는 보도에 시가총액 2789억 달러가 증발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국내 시장의 경우 10월까지 부진이 지속됐다"며 "경기 지표 혼재와 이익 모멘텀 둔화로 시장 상승 동력이 부재해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 선택이 중요한 국면으로 밸류업으로의 수급 전환이 기대돼 밸류업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또다시 경기침체 공포에 2600선을 하회해 8월 초 악몽이 재현될까봐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다만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그 이유로 "공포 심리가 후퇴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미국 대선 토론, 아이폰 16 공개가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코스피 약세를 야기했던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매도도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9-06 1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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