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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83119831548.jpeg)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투자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낮추고 반도체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실상 ‘전략 산업 예외’가 제도권에서 처음 구체화된 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금융 리스크와 산업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34%)를 허용하는 특례가 등장했고 2025년 들어 정부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새로운 사업 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항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신규 팹·신규 JV 투자에 큰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지분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필요 자금이 절반으로 줄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등 정부 지정 전략 산업의 경우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EUV·HBM·패키징 장비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고가 설비 도입이 잦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정부 특례가 시행되면 금융 자회사 역할을 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회사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이닉스는 공장·장비를 임차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고가 장비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가진 SK와 달리 삼성은 직접적인 손자회사 규제는 없지만 장비 리스·합작투자 등 선택지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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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손자회사 알폰소 "미국 상장 차질 없어…한국 투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의 손자회사 알폰소(LG애드솔루션)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기업공개(IPO)가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시 초디아(Ashish Chordia) 창립자 겸 이사회 멤버는 11일 미국 주식시장 상장 준비 현황과 내년 사업의 전략적 방향이 담긴 송년 메시지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1 등록서를 비공개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창립자 및 주주가 관련된 법적 사안이 현재 미국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이는 장기적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알폰소의 일상적 사업 운영이나 상장 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전략 실행에 차질 없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2020년 미국 자회사 제니스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알폰소에 투자해 지분 65.7%를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알폰소는 2026년 광고 미디어 트렌드로 인공지능(AI) 기반 타겟팅과 콘텐츠 최적화의 가속화, CTV(커넥티드 TV)와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시장의 주류화, 프라이버시 중심 데이터 전략의 고도화를 꼽았다. 초디아 창립자는 "LG 스마트TV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알폰소는 CTV 환경 내 광고 전략과 콘텐츠 큐레이션을 재정의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TV 기반의 고정밀 데이터 모델을 통해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허브를 넘어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과 소비자 인사이트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1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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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송치형, 네이버-두나무 합병 의결…27일 공동 회견서 '웹3 청사진' 밝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양사가 이사회를 통해 주식 교환 안건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동맹'을 공식화한 가운데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등판해 통합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는 국내 IT 및 금융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로 포털·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1위 사업자가 결합해 '웹3(Web 3.0)' 시대를 주도할 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을 의미한다. 이번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역학 관계'의 재편이다. 기업가치 평가에서 두나무(약 15조 원)가 네이버파이낸셜(약 5조 원)을 3배가량 앞서면서 주식 교환 후 네이버의 지분율은 17%대로 급락하고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로 부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이라는 묘수로 경영 주도권을 방어했다.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지분의 의결권을 네이버에 위임하기로 합의하면서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46.5%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두나무 경영진이 경영권 욕심보다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뒷배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 진입과 글로벌 확장에 승부를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27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열릴 공동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의장과 송치형 회장이 나란히 참석한다. 두 창업자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합병이 단순한 지분 섞기를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전략적 결단임을 시사한다. 두 수장은 회견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테크핀(Tech-Fin)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규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시선과 가상자산 리스크의 금융권 전이를 경계하는 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합병의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검색, 결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의 융합으로 웹3 환경에서 글로벌 도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갖출 것"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대응 방안 등을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025-11-26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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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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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초읽기…26일 이사회서 주식교환 안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역대급 합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양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자본 동맹을 맺고 사실상 하나의 몸이 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가 통과되면 양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1대 3 주식 교환 유력…'송치형 체제' 네이버파이낸셜 탄생하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3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의 변화다. 형식적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는 모양새지만 실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네이버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송치형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두나무 DNA'를 네이버 핀테크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 '금가분리' 빗장 풀렸나…금융당국 전향적 태도 감지 이번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도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통적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이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발휘된 결과로 풀이된다. ◆ '네이버페이+업비트' 시너지…글로벌 금융 플랫폼 도약 양사의 결합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선다.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3000만명에 달하는 회원 기반 그리고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역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결합하면 결제부터 투자, 자산 관리,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네이버의 글로벌 서비스(라인 등)와 연계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혈맹'이 과연 한국 핀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규제와 독과점 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힐지 26일 이사회 결과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0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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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털어낸 무신사, '중국 진출·저가 화장품'으로 10兆 밸류 따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자 조만호 대표의 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지분 담보 우려가 해소됐고,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 진출과 초저가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무신사의 IPO 준비 절차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던 지분 담보 문제가 정리됐다. 조 대표는 무신사 지분 5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가운데 약 12%를 담보로 제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무신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조 대표가 세운 개인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이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시행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담보 주식 문제가 IPO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PF 전환으로 해당 우려는 완화됐다. 무신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10조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제 몸값이 7조원대까지 낮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원, 영업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단독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RCPS 회계 처리 영향으로 372억원이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약 800억원 수준이다.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과 편집숍을 출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무신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자체(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통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한 기초 스킨케어 8종을 3900원~5900원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세럼·토너·클렌저 등 기본 제품군을 갖췄다. 저가 화장품은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아 플랫폼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패션 구매와의 교차 소비로 이어져 거래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격대를 낮춘 만큼 10~20대 주요 고객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신규 유입 효과가 크다. 특히 PB 구조는 수수료 기반 거래보다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등 해외 수요도 높은 만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결합할 경우 패션·뷰티 복합 매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4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42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재고자산도 늘고 있다. 입점 브랜드 재고는 2402억원, 자체 브랜드 재고는 1971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지난해 1.7에서 1.1로 하락했다. 재고 증가 대비 판매 속도가 낮아지면 할인 처분 가능성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신사의 자회사 실적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종속기업 투자에서 약 6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리셀 플랫폼 운영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흡수합병으로 정리됐다. 의류 제조 자회사 어바웃블랭크앤코 등에서도 손상차손이 반영된 이력이 있다. 또 중국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투자 비용도 변수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물류비용, 현지 규제 등이 본격적인 수익 회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해외·뷰티 사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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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9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IT 거버넌스' 문제 공론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모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각 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질적인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계열사 직원들의 처우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6개 손자회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잦은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양사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근거로 ‘진짜 사장’인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이 국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9-0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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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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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배 차별 못 참겠다"…'노란봉투법' 등에 업은 네이버 계열사, 본사 앞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6개 손자회사 노동조합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IT 업계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에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6개 손자회사 조합원 500여 명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 모였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들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등 각 계열사에서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 직원과 연봉이 2~3배 차이 나는 등 극심한 임금·복지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행동의 핵심 근거는 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노조는 네이버가 6개 계열사의 임금과 인력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으므로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 교섭을 거부해왔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와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차 집회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쟁의행위 참가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네이버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객센터, 품질관리(QA)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카카오, 넥슨 등 주요 IT 기업들 역시 유사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IT업계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숙련된 자회사 인력을 쉽게 외주화하기 어려워 원청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 요구와 함께 주주행동도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러났던 최인혁 전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며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는 등 다각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가운데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2025-08-27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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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토스증권, 올 3분기부터 美 주식 직접 매수‧매입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101734725686.png)
토스증권, 올 3분기부터 美 주식 직접 매수‧매입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미국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최근 토스증권은 손자회사 TSA 파이낸셜(Financial)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의 신규 회원 승인(NMA, New Membership Approval)을 받아 미국 브로커딜러로 공식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토스증권은 미국 시장에서 직접 해외주식 중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미국 자회사 Toss Securities Americas와 손자회사 TSA Financial을 설립했다. 이후 브로커딜러 등록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FINRA의 승인을 획득했다. 토스증권은 현지 인력 채용과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운영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르면 3분기 중 TSA Financial을 통해 미국 내 직접 중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는 "미국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취득은 당사의 글로벌 서비스 역량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브로커리지 전문성을 강화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제로 혜택 이벤트 대신증권은 연말까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제로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주식은 이벤트 신청 다음 날부터 1개월간 수수료 0% 혜택(유관 비용 포함)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평생 우대 수수료율(KRX 기준 0.0036396%)이 적용된다. 미국 주식 역시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수수료 0%가 제공되며, 이후 9개월은 0.07%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중국과 홍콩, 일본 주식 거래 시에도 1년간 0.07%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수수료 우대 혜택 기간 내 해외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하면 1년 단위로 연장 적용된다. 이외에도 대신증권은 현재 7일 이내 신용거래융자에 대해 0% 이자율을 적용해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주식과 신용거래까지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춰 고객들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수료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 투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8-04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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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5485979147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