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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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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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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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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5-12-03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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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거부 시 법대로 처리…KT도 총력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은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렬 신임 개보위 부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분쟁조정안 거부 가능성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 인력을 투입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SK텔레콤의 '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수락 움직임에 대해 "아직 SKT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통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T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SKT는 향후 7조원에 달할 수 있는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자율 보상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다. ◆ KT 사태 "SKT 때처럼 총력전"…봐주기 없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SKT 보안사고 조사 당시 조사관 핵심 인력 11명을 모두 투입하며 전력투구했고 KT 또한 마찬가지"라며 "11월 초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KT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부른 결론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브리핑을 넘어 개보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개보위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A부터 Z까지, 나아가 그 이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AI·데이터 대전환 시기에 개인정보는 AI의 핵심 원료"라며 "국민 입장에선 안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보위의 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미 간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관련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일은 5배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력·예산 확충 시급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출범 당시 160여 명에서 현재 190명 정도로 인력이 늘었지만 유출 건수는 5배, 조사 처분 건수는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겼지만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와 AI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모지와 같았던 개인정보 R&D 예산이 130억원을 넘긴 것은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정렬 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원칙'과 '확장'으로 요약된다.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확장을 선언한 것이다. 2300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그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인 SKT와 KT 사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0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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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잇단 해킹, 실수가 아닌 누적된 부실 탓"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누적된 보안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은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기업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보안 투자 미비와 관리 부실로 규정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후 제재보다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이 폭로한 국내 정부기관 및 기업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조사 인력이 3년간 전혀 늘지 않아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기관장으로서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0-20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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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AI 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 위원장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 내부를 향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취임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2025-10-10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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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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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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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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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