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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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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사고 이후 100일…이선훈號, 신뢰 회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흔들렸던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초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실적 반등과 내부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선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파생거래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해당 사고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LP부서의 목적 외 파생거래와 허위 스왑 등록으로 인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당시 대표였던 김상태 전 사장이 사임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위기 상황의 적임자로 이 대표를 낙점했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지점장, 영업추진부서장, 전략기획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그는 2022년부터 SI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작년 1월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했다. 사고 수습 총괄 및 정상화 TF를 진두지휘하며 안팎의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영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3분기 168억원, 4분기 30억원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됐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 첫 성적표로,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리테일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지난 2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의 협업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세무·부동산·상속·연금 등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시스템 도입, 수출입 기업과 개인 대상 외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채널 고도화도 병행 중이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에 집중했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시범운영안(가제출)을 낸 데 이어,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회사는 전사 사규 재정비,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고위험 직무 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반 강화와 규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병행,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만큼 이 대표 체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특히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 평가는 수치적 성과보다는 변화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 강화하고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 직무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의 내부통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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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쇄신' 외친 백종원, 작년 치킨 1위 bhc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백종원 더본코리아 “조직·업무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에 조직 문화와 업무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제가 된 직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이사 직속 감사,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모든 내부 활동을 투명하고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와의 책임있는 소통을 담당할 홍보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즉시 가동했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현장의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조리 장비와 식품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 설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이제는 사과와 해명을 넘어서 상장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불붙는 치킨 경쟁…1위 사수한 bhc·턱밑까지 추격한 BBQ bhc치킨이 지난해 치킨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BBQ가 bhc와의 매출 차이를 100억원 미만까지 바짝 추격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해 별도 기준 BBQ 매출이 5032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영업이익은 783억원으로 전년 보다 41.3% 증가했다. 이로써 BBQ는 작년 매출 1위인 bhc치킨과의 격차를 624억원에서 95억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작년 bhc치킨의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를 지켜냈다. 영업이익은 1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1년까지 업계 1위였던 교촌치킨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을 맴돌고 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4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8% 감소했다. ◆ 농심라면, 재출시 3개월 만에 1000만봉 판매 농심 ‘농심라면’이 재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봉을 넘어섰다. 농심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을 다시 선보인다는 취지로 지난 1월 13일 농심라면을 출시했다. 농심라면은 농심 연구개발(R&D)부서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심은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농심라면은 국산 쌀을 첨가해 더욱 쫄깃하고 탄력있는 면발에, 한우와 채수로 우린 깊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소고기 국물 맛을 구현했다. 또한 파, 고춧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칼칼한 감칠맛을 더했다. ◆오리온, ‘과일꿀꺽 왕꿈틀이·졸음싹다깨껌’ 출시 오리온이 ‘과일꿀꺽 왕꿈틀이’와 상쾌한 ‘졸음싹다깨껌’을 출시했다. 과일꿀꺽 왕꿈틀이는 기존 왕꿈틀이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맛과 식감,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외관은 큰 머리와 뾰족한 뿔, 가느다란 꼬리 모양 등 왕꿈틀이가 과일을 꿀꺽 삼킨 모습을 구현했다. 꿈틀이 특유의 쫄깃함을 유지하면서도 머리 부분에는 말랑한 과일 과즙 젤리를 채워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레몬, 복숭아 등 두 가지 맛을 한 봉지에 담아 골라 먹는 재미도 더했다. 졸음싹다깨껌은 입안 가득 상쾌함을 주는 페퍼민트와 식물성 고카페인 과라나추출물이 함유됐다. 설탕은 첨가되지 않았으며, 먹기 쉬운 펌프 용기 형태로 편의성을 더했다.
2025-04-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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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태' 롯데웰푸드도 희망퇴직…롯데GRS가 효자될까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경영 중인 롯데그룹이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잇달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모태인 롯데웰푸드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실적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리고 있는 롯데GRS가 그룹 내 효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9일까지 사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으로 근속 10년 인상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 임직원에게는 기준 급여 18개월치를 지급하고, 15년 이상인 경우 기준 급여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학자금을 1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2년 7월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한 롯데그룹 식품회사다. 합병 이후 최근 3년간 연매출이 2022년 3조2033억원에서 2023년 4조664억원, 2024년 4조443억원으로 ‘4조 클럽’에 안착 후 실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571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롯데웰푸드의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292억원) 대비 적자전환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9705억원으로 0.9% 감소했고, 순손실은 25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롯데온과 롯데면세점, 세븐일레븐, 롯데호텔앤리조트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잇따라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만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롯데GRS가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이며 그룹 내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의 외식서비스 계열사로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플레:이팅 등을 운영 중이다. 롯데GRS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99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매출 6757억원까지 떨어졌던 암흑기를 딛고 7년 만에 매출 1조원에 근접하며 ‘1조 클럽’ 재입성을 눈앞에 뒀다. 이는 롯데그룹 내 롯데GRS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롯데GRS는 2022년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한 이후 2023년 208억원, 지난해 391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거뒀다. 롯데GRS는 올해 글로벌 시장서 성장 엔진을 달굴 예정이다. 이달 베트남에서 롯데리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롯데리아의 지분 100%를 157억원에 다시 매입한다. 해당 법인 지분은 롯데지주가 소유하고 운영은 롯데GRS가 해왔는데, 이를 일원화 시켜 책임경영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베트남롯데리아 법인의 매출액은 2022년 첫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장 수는 약 250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8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롯데리아는 현지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GRS는 동남아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 3분기 미국 시장에 깃발을 꽂는다. 롯데GRS는 2023년 10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직진출 방식으로 북미 시장 진입을 준비했다. 직진출은 투자 비용이 들지만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마스터프랜차이즈(MF) 대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시에 ‘롯데리아 USA’ 법인을 세웠고, 현지서 직영점 형태로 롯데리아 아메리카 1호점을 열 계획이다. 롯데GRS는 직진출과 MF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현재 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6개 국가에서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는 글로벌 시장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사업 다각화 및 해외 K-프랜차이즈 구축을 통해 미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9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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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경영권 매각 추진… 노조 "사모펀드 매각 반대"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 매각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행사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지분 66.03%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프라이빗에쿼티로 약 12%를 소유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타파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상장을 준비했으나 '쪼개기 상장' 비판과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까지 고려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매출 1조 8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16.5%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카카오의 전사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카카오VX 매각 및 포털 다음 분사 추진 등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조 개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카카오엔터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카카오엔터까지 사모펀드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및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사모펀드 매각은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사모펀드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위기를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에 기대하는 경영쇄신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사모펀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4-0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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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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