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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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만나는 MoMA 미술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근현대 미술 컬렉션 27점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MoMA컬렉션에는 신조형주의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트라팔가 광장', 인상주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수련'과 다다이즘 예술가 한나 회흐의 '무제 (다다)', 꽃과 사막을 그린 조지아 오키프의 '저녁별 Ⅲ' 등 엄선된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는 물론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그래피티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 등 미술 거장의 작품 약 25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화면에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어 나만의 전용 갤러리 경험을 선사한다. MoMA 박물관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 로빈 세이타는 "MoMA는 창조력을 연료로 마음을 불태우며 영감을 주는 곳"이라며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수 백만명의 접근성을 넓히겠다"고 전했다.2024-10-15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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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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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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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단식선언 첫날...의료공백 사태 수습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단식장을 차리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현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단식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의 단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단식장을 방문한 김영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이재관 차기 이사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 그리고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도 단식장을 찾아 임 회장을 위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을 걱정하며, 건강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식장을 찾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등도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선언한 후 의료계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대개협과 내과의사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단식장에는 이동우 전 의협 자문위원, 이중근 전국의사총연합 고문 그리고 의협 상임이사들 등 의료계 내외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밤새도록 이어졌다.2024-08-27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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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2024-08-2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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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53203198915.jpg)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이 참석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1차 기자회견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탁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월 개설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사례로 들었다. 제보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들에게 본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맡겨 과중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퇴원하며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자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심지어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 환경 위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2000여명의 간호사 중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진작 취업이 돼야 했을 신규 간호사들의 희생도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법적 미흡 및 취업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최 위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151개소에 불과하다”며 “미참여 의료기관과 무응답 기관까지 포함하면 61%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전히 불법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의료기관과 미참여 의료기관을 매칭한 결과 152개소 중 133개소가 일치해 매칭률 8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업무 전환 간호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업무 전환하는 의료기관은 25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최 위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청년 간호사의 불안정’을 언급했다. 간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이며, 13일 기준으로 발령받은 간호사는 1888명, 대기 간호사는 6376명이다. 반면 올해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이 없는 의료 기관은 31개소다. 최 위원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진료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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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교수 비대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반대...'수련체계 혼란 초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이 오늘부터 시작되자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9일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 전공의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집 기간 연장이 전공의 수련 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비대위는 "모집 기간 연장만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가 충원될 경우 복귀 전공의의 자리가 없어져 수련 체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문 분야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핵심이 전공의 복귀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대학병원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배출은 물론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사직 보류 상태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 여건 마련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는 대화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09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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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 병원 비대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8일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으로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의 진료참여가 '전문인력 중심'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지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 2차·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 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으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이 예측된다"라며 "이로인해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우려가 크며,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08-08 1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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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는 전공의 증가...하반기 '가을턴' 모집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의료현장 복귀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전공의들이 최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한 전공의 중 복귀자는 최근 일주일 새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달 5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수련 병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1091명이다. 사직한 전공의 5701명의 11%에 해당하는 625명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는 지난주 25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전공의의 복귀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공의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이달 16일까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이 시작되며,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이 이뤄지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윤순 제1통제관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의에게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07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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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보단 '개업'에 눈 돌린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률 1.36%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냉담했던 전공의들이 개원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서는 사직 전공의 200명을 대상으로, 정원의 절반인 100명을 정형외과 사직 전공의로 우선 모집했다. 업계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모집한 강좌에 지원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현장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는 원래 선발 예정인 7645명 가운데 104명만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 유인책을 마련했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5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월 1일자로 서울경찰청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 (우리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8-05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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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모집 'D-1'…지원자 거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까지 지원자 수가 거의 없자 빅5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5'병원은 세 자릿수 규모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다섯 곳 중 세 곳은 지원자가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앞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한 리스트가 돌았다"라며 "이번에도 지원 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전공의들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불신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가운데 하나였던 '수련기간 단축'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7-30 1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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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016794864.jpg)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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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학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 입장문'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23일 2024년 하반기 전공 반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라며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2024-07-23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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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국시 접수…교수는 '교육 거부' 학생은 '응시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교육을 거부하며 하반기 채용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2일 수련병원이 복지부에 신청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7707명이다. 이는 미복귀로 사직된 전공의 7648명에 비해 59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교육거부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분위기다. 전공의들도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율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에 대항해 군입대나 다른 병원, 의원에 취업하는 등 보이콧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22일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접수를 진행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매년 9~10월에 걸쳐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다음해 1월 필기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의대생 단체가 조사한 결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의 약 96%가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24-07-22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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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부과 등 인기과목 의원 대폭 증가…소아과 등 필수과목은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의원 인기 과목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총 492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는 23개소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아청소년과는 10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2019~2023)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신규 개설된 요양기관은 2만7780개소, 폐업한 요양기관은 1만9202개소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개원한 기관은 5463개소이며 폐업한 기관은 4097개소로 나타났다. 5년 간 가장 많이 늘어난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9324개소가 개원하고 5325개소가 폐업해 3999개소가 늘어났다. 늘어난 의원의 구성비는 △일반의 868개소 △내과 713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정신건강의학과 483개소 순이며 일반의 비율은 전체의 21.7%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전문의 자격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인기 과목인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피안성정재영)를 살펴보면 5년간 피부과 157개소, 안과 127개소, 성형외과 208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재활의학과 124개소가 증가했다. 다만 영상의학과는 9개소 줄었다. 이에 반해 필수의료 과목인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각각 41개소, 23개소, 10개소 증가하는데 그쳐 인기 과목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5년간 471개소가 개원하고 481개소가 폐업해 오히려 10개소가 줄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아과 전문의 확충과 야간 및 주말 진료 확대, 동네의원과 상급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증 질환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야 한다"고 말했다.2024-07-1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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