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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03711254126.jpg)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09-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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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전가 책임 공방에…배민·쿠팡 '갈등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무료배달로 인한 사업자 수수료 부담 논란에 국내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쿠팡이츠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쿠팡이 “수수료 논란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며 배민을 공개 저격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배민은 쿠팡이츠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가운데 법적 대응 카드도 꺼내들었다. 두 기업은 올초 무료배달 출혈경쟁에 이어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다뤄져야 할 ‘수수료 인하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의 신경전은 최근 롯데리아가 배달 메뉴 가격을 단품(700~800원)과 세트메뉴(1300원)으로 올리면서 생겨났다. 롯데리아는 “무료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배달 서비스 이후 소비자는 배달비 무료 혜택을 얻게 됐지만, 입점업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에 입점업체가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싼 이중가격을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외식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수수료 및 배달비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KFC와 파파이스, 맥도날드는 이미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태다. 앞으로 맘스터치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비용 부담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배민을 공개 저격했다. 그러자 배민은 전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쿠팡이츠의 주장에 대해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과 가게배달(업주와 계약한 배달 대행사가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료배달 혜택 관련,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은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 배달팁을 당사에서 부담한다. 배민배달 수수료는 경쟁사와 동일한 9.8%고, 가게배달은 6.8%로 경쟁사보다 3%포인트 낮다”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하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1·2위 업체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처럼 서로 맹공을 주고받는 것은 올해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해 8월 438만3390명에서 올해 810만5303명으로 84.9% 급증했다. 같은 시기 724만5612명에서 550만5156명으로 꺾인 요기요를 제치고 2위 자리를 굳혔다. 배민은 2254만1787명에서 2280만8524명으로 1.2% 증가했다. 1위 자리는 공고하지만 쿠팡이츠의 추격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 지역인 강남·서초구에서는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배민을 앞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이츠는 지난 3월말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민과의 차이를 급속도로 좁혀가고 있다. 이에 배민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도입한 지 일주일 만에 무료 알뜰배달을 도입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플랫폼이 수수료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핵심인 ‘수수료 인하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수수료 부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답보 상태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7일 배달 플랫폼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이 증인 참석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국감에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수수료 지원 방안 및 인하의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2024-09-26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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