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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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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 출범…협력사 대상 22개 프로그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열렸으며,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3개 분야에서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약 600개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해상풍력 석션기초 시공을 위한 프리파일링 기술’, ‘공동주택 바닥 석재용 압착재 국산화 기술’ 등의 과제를 협력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성과공유제를 연계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Safety Academy를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하자 발생이 잦은 공종을 중심으로 품질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공정상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기술 역량 향상, 매출 증대, 원가 절감, 공기 단축 등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창식 동반성장지원단장은 “참여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3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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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기업 눈에 '눈물', 취준생 눈에 '피눈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올 상반기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61.1%)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41.3%, 채용이 없는 기업은 19.8%였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41.3%)은 작년 상반기(37.4%)보다 3.9%p 증가했고,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9.8%)은 작년 상반기(17.1%)보다 2.7%p 증가했다. 반대로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38.9%로,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9.2%, 줄이겠다는 기업은 28.6%, 늘리겠다는 기업은 12.2%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28.6%)은 지난해 상반기(26.8%)에 비해 1.8%p 늘었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12.2%)은 지난해 상반기(16.1%)보다 3.9%p 줄어들면서 채용 한파를 체감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11.8%),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어려움(8.8%)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신규채용 계획도 공개됐다. 경기 침체와 중국발 물량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 철강 등 업계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건설(75.0%), 석유화학‧제품(73.9%), 금속(철강 등 66.7%), 식료품(6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용이 없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식료품(36.4%), 건설(33.3%), 금속(철강 등 26.7%), 석유화학․제품(21.7%) 순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석유화학‧철강‧외식업 등 주요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수시채용 기조는 확대될 전망이다.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 수시채용 확대(19.9%)를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다. 이어 중고신입 선호 현상 심화(17.5%),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15.9%), 경력직 채용 강화(14.3%), 인공지능(AI) 활용 신규채용 증가(13.5%) 등의 순으로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를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수시채용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5%)은 대졸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수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26.2%였으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37.3%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수시채용 활용 기업 비중(63.5%)은 지난해 상반기(58.5%)주)에 비해 5.0%p 증가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9.7%),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19.8%), 다양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경직성 해소(13.5%)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보호무역 확산 우려감으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채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기업의 고용여력을 넓히는 세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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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희망퇴직으로 '몸집 줄이기'…무이자 할부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희망퇴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경기 침체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응 차원인데, 동시에 무이자 할부 기간 축소까지 단행하면서 인건비·관리비 등 과감한 비용 절감까지 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이 연이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우리카드는 전날인 15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마쳤다. 신청 대상은 1969~1971년생이면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다만 1971년생은 부서장급만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을 1971년생까지 확대하면서 내부적으론 지난해 대비 희망퇴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앞서 신한카드도 지난달 초 1968~197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62명이 짐을 쌌다. KB국민카드도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최근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나카드도 이달 6~10일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주 내로 희망퇴직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동시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이자 할부 축소 및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도 대폭 줄이고 있다. 현재 전업 카드사 중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NH농협·BC카드 등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연말에 멈췄다. 우리·BC카드는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신한·국민카드는 최대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사라지는 카드도 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가 지난해 발급을 중단한 카드 수는 총 595종(신용 482건, 체크 113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를 비롯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또 내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고 대출로 수익을 메꾸는 카드사들 입장에선 다시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희망퇴직 확대와 혜택 축소로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연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판매와 대출 사업 모두 타격을 받게 되면 카드사 부담은 커지게 돼 사실상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1-16 13: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