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검색
'수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추석에도 바쁘다 바빠"...국내 재계 총수들, 경영 환경 점검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재계 총수들이 미국 관세 정책과 상법·노동법 개정 등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하면서 내년 사업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 검토에 고삐를 당긴다. 특히 재계 총수들은 추석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릴 아시아 태평양 연례 비즈니스 포럼인 'APEC CEO 서밋'에 참석할 글로벌 빅테크 '빅샷'(거물)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다수가 추석 연휴를 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 황금연휴에 들어간다. 한글날인 9일과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인 10일을 특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휴가일로 구성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예년처럼 해외 사업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국내 사업장이 쉬는 명절이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올 추석 역시 현지 생산 거점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지난달 한미경제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에서 숨 가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연례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 중인 최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 총수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른바 '빅샷(거물)'들의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모 LG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하반기 경영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 전략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주 사업 등 신사업을 강화할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국 업체의 공세 등으로 악화한 글로벌 경영 환경과 일부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머물며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여파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미국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서 "미국은 현대차그룹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며 매우 성숙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추석 연휴 그룹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은 해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경영구상을 할 예정이다.2025-10-02 11:22:19
-
![[소프트텔링ES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11418757715.jp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 [이코노믹데일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약 90%를 2050년까지 저탄소 전원으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의 급속 확충과 더불어 원자력·수소·탄소포집(CCUS) 기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IEA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 관련 국제 협회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미디어 및 연구 플랫폼인 ‘더 퓨처 오브 에너지(The Future of Energy)’,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혁신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에너지(Ideas.Energy) 등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으로 가는 길...원전 중심 전략의 대표 국가들 특히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가 앞서 발달한 유럽에서도 국가별 전략은 다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재가동 논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전을 꼽으며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 믹스 통계(2024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약 67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14 %)+풍력·태양광(약 13 %), 화석연료(약 4 ~ 6 %)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중앙부의 파크그(Paks)시에서 ’파크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Paks II)‘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기존 원자로에 2개의 추가 원자로, 새로운 VVER-1200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 용량은 2000MW에서 4400M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헝가리 전력 믹스에서 기존 원자력 비율은 약 45% 수준인데 파크스 원전 확장 후에는 약 6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친원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원전 재가동과 신형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처럼 전력의 25% 안팎을 원전으로 공급했던 수준으로의 회복을 모색 중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네요. 미국·캐나다·한국 등도 2023년 11월 30일~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Triple Nuclear Energy by 2050)”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중심에 두는 국가들 프랑스와 정반대 입장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대표 주자로 2023년 원전을 완전히 폐지한 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전환 중입니다.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문제나 그리드(전력망) 보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가까이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최근까지 금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의 주력인 국가입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신흥 경제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는 수력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로 꼽힙니다. 풍력이 단기간에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우루과이의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약 22.8%에 불과했으나 자국 자연환경에 유리한 풍력 설치에 투자를 집중해 2022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강이 많은 자국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오래 전부터 수력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력 비중이 2023년 기준 전력 믹스에서 약 60%로 하락했습니다. ◆둘 다 잡는 혼합 전략...혼용파 국가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혼합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종 전기 기구들이 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해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각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약 990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약 92TWh)의 약 108배에 달하는 세계 1위 전력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A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 세계 1위(약 14억2000만명) ‘인구 대국’ 인도는 전력 생산에서도 중국과 미국(약 4178TWh)에 이어 약 1900TWh로 3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예요.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과 함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혼용파 국가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석탄·가스 등)가 약 60%, 원전이 약 19%, 재생에너지가 약 21%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 확대와 함께 원전 유지·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은 약 30.7%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60% 가량은 아직 화석 연료이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IEA는 2021년 5월 발표된 ‘2025 탄소중립(Net Zero by 2050)’이란 보고서에서 “세계 전력의 약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각국이 동일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 소비자 행동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독일의 니클라스 회네 박사 역시 “한 국가가 단일 전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재생 기반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과 저탄소 보완 기술을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모형이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자원, 기술, 정책환경 등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야 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2025-10-02 06:00: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7회 KUP 몽골 Medical Road-Show'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몽골 의약품 시장 내 주요 의약품 신규 론칭을 위해 '제7회 KUP 몽골 Medical Road-Show'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몽골 울란바토르 내 몽골인민당사에서 몽골 현지의 KOL(Key Opinion Leader) 의사 60여명이 초청된 이번 행사에서는 몽골 국립의과대학 연명치료 분야 Dr. Odontuya Davaasuren 교수를 연사로 초청했다. 발표에서는 신규 론칭 품목인 소염진통제 ‘클란자S연질캡슐’과 골다공증치료제인 ‘본덱스주’의 처방사례를 바탕으로 각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몽골 의약품 시장에서 신규 론칭 품목 중 클란자S 연질캡슐 등을 몽골에서의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제품설명회 등 각종 제품 홍보활동 등 통해 연간 1백만불 수준으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몽골 의약품 수입 시장 규모는 2022년 1억5564만 달러를 기록하며 행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몽골 시장에 25년 넘게 다양한 의약품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탄탄한 유통망은 향후 신규 품목 진출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17:09:53
-
반도체·車 호조에 9월 수출 사상 최대…관세 여파는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9월 수출이 12.7% 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역시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하며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65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기록한 사상 최대치다. 월간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면서 수출액은 166억1000만 달러로 22% 증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를 넘어섰다. 자동차는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늘어나며 64억 달러를 기록해 9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 밖에 선박(21.9%), 바이오헬스(35.8%), 일반기계(10.3%), 가전(12.3%) 등 주요 품목도 고르게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9월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중국 수출은 0.5% 증가했다. 아세안(17.8%), EU(19.3%), 중남미(34.0%), 일본(3.2%) 등으로도 확대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수입은 564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95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신속히 다변화한 결과”라며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14:09:50
-
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
슈퍼사이클에 관세정책까지…美 '마이크론'에 힘 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구상까지 맞물리며 글로벌 경쟁에서 추가 동력을 얻고 있다. 업황 회복과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마이크론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23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4분기(6~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113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도 22% 증가한 수치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39억5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배 뛰었고 주당순이익(EPS)도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D램과 HBM(고대역폭메모리)이다. D램 매출은 89억8000만달러로 전체 매출의 79%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HBM 매출도 20억달러에 달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ASP(평균판매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데이터센터향 매출 비중은 56%에 달했다. 이 같은 업황 호조에 더해 미국 정부의 정책 환경도 마이크론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분만큼만 무관세 혜택을 주는 새 관세 제도를 검토 중이다. 사실상 ‘수입하는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이 경우 이미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해온 마이크론과 글로벌파운드리, TSMC(애리조나 공장 보유) 등이 상대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제도 시행 시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론은 이미 내년 HBM3E 공급 물량을 대부분 계약했고 HBM4에서도 고객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AI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메모리에 투입될 것”이라며 “2026 회계연도에도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관세 관련해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품목 관세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2025-09-26 18:00:11
-
트럼프 "내달 1일부터 의약품 100% 관세"…국내 제약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해외 기업의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를 비롯한 미국내 제조시설이 없는 글로벌 제약들의 수출 의약품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국민은 해외에서 비싼 약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에서 직접 생산된 의약품을 써야 한다”며 “공장이 건설 중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공급망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9000만 달러(약 2조원)에 달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원료의약품 비중이 커,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일찌감치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위탁생산(CMO) 공장 신설이나 인수, 합작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증설 가능성을 예고, 관세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 관세는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며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제약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2025-09-26 09:56:30
-
트럼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형트럭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형트럭은 총중량이 1만 파운드(약 5536㎏)보다 크지만 2만6001 파운드(약11.8t)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인 트럭이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한편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픽업 트럭을 포함한 경·중·중형 이상 트럭(light 및 medium/heavy trucks)'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던 25% 부과 관세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규정이 변경되며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산 소형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예정돼 있었으나 2019년 이 협정의 수정 조항이 채택되면서 이 관세는 2041년까지 유지하도록 연장됐다.2025-09-26 09:28:37
-
뉴욕증시 3일 연속 하락…'너무 좋은' GDP에 금리인하 기대 꺾여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흘째 동반 하락하며 조정 국면을 이어갔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73.96p(0.38%) 하락한 4만5947.3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3.25p(0.50%) 내린 6604.72, 나스닥종합지수는 113.16p(0.50%) 떨어진 2만2384.70을 기록했다. 하락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3.8%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잠정치인 3.3%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2023년 3분기 4.7%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0.6%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상당한 반등세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들도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뒷받침했다. 8월 내구재 수주는 계절조정 기준 3121억달러로 전월 대비 2.9%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 0.5%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시장 예상치 23만5000건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지와 고용시장 안정성이 모두 양호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경제 호조가 Fed의 금리인하 여력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 5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 확률은 60.4%로 전날 73.3%에서 급락했다. 월가에서는 Fed가 경기 과열 우려로 인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인하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관련주의 조정세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오라클은 오픈AI와의 초대형 계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5.55% 급락했다. 최근 최고점 대비로는 16%나 하락한 상태다. 로스차일드 앤 코 레드번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장이 오라클의 최근 AI 클라우드 계약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오라클 주가는 40%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투자운용사 키스 뷰캐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이 매우 소수의 주문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술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4.38% 하락했다. 중고차 유통업체 카맥스는 부진한 분기 실적 발표로 20% 넘게 급락했다. 반면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설에 22% 급등하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다. 시장 불안심리를 나타내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3.46% 오른 16.74를 기록했다.2025-09-26 09:22:32
-
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2025-09-24 11:04:54
-
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2025-09-24 09:44:59
-
소비심리 6개월 만에 하락 전환…美 관세·건설 부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 부과와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전월(111.4)보다 1.3p 떨어졌다. 지난 3월(1.8p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내림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3p)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현재경기판단(91·-2p)과 생활형편전망(100·-1p), 소비지출전망(110·-1p)도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과 가계수입전망(102)은 전월과 같았다. 한은은 건설경기 부진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 대비 1p 또 올랐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7월 11p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2p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8월이나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의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5%)은 전월보다 0.1p 내렸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93)도 2p 떨어졌다.2025-09-24 09:08:48
-
8월 생산자물가 0.1% 하락…SKT 요금 인하 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한국은행은 만약 요금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는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생산자물가 지수(잠정)'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0.19) 대비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0.1%)과 7월(0.4%)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높아졌다. 배추와 시금치는 전월 대비 35.5%, 30.7% 올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4.8%, 5.9% 비싸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45.2%)의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쌀 가격은 1년 새 21.0%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역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3.4%)와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품 물가가 기상 여건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올랐지만, SK텔레콤이 8월 요금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p 정도 내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원재료(1.2%), 중간재(0.1%), 최종재(0.1%) 등이 모두 올랐다. 공급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국내 출하 및 수입 등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다. 국내 출하를 제외하고 수출품을 포함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서비스(-0.4%)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3.4%), 공산품(0.2%) 등이 오른 영향이다.2025-09-23 09:16:06
-
8월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 18.4%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국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장의 부활을 넘어 쏟아지는 신차와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브랜드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즉 ‘옥석 가리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 ‘신차 효과’가 이끈 수요 회복…수입차 시장이 주도 이러한 수요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단연 ‘신차 효과’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9’, 기아의 ‘EV3’,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G클래스’, BMW의 ‘뉴 iX3’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이 하반기 들어 주력 전기차 신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여기에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의 BYD까지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9.9%에 달했다. 수입차 구매자 10명 중 4명은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논쟁과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충전 요금 인상 문제다. 한국전력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실제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은 2022년 7월 kWh당 292.9원에서 현재 347.2원으로 약 18.5% 인상됐다. ‘저렴한 유지비’라는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정책의 변화다. 정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나 일부 모델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들의 실구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양극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노후 빌라 등 충전 취약 지역은 여전히 많아 ‘충전 격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 방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전기차의 중고 시세가 내연기관차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난 8월의 기록적인 판매량은 ‘캐즘’의 완전한 극복이라기보다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해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일부 해소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충전비, 보조금, 인프라, 중고차 가치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진짜 경쟁력을 갖춘 모델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옥석 가리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2025-09-21 14:13:44
-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