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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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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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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복세에도…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회복이 더디면서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 전망치(99) 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1)보다는 2p 하락한 수치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정보기술(IT) 경기 상승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를 띄던 체감경기가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정적 전망과 전통 제조업 침체 지속으로 제동이 걸렸다. 매출액 중 수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구분했을 때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치는 88로, 수출기업 전망치(94)보다 6p 낮았다. 대한상의는 수출 회복세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수기업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분기 경기 전망이 기준치 100을 넘기는 동시에 전 분기 대비 상승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반도체는 전분기 대비 8p 상승한 122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 의료·정밀기기와 전기장비 업종의 3분기 경기 전망은 각각 108과 101로 집계돼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1p, 16p 하락하면서 반등세가 꺾였다. 철강(79), 정유·석유화학(85), 비금속광물(67) 등 전통 제조업도 업황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분기(105)보다 27p 내린 78로 조사돼 하락 폭이 가장 큰 제약 업종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과 의료 파업에 따른 수주 감소가 겹치면서 전망치가 기준치 이하로 주저 앉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반기 영업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곳은 60.9%로, 기업별로는 대기업(48.8%)과 중견기업(48.6%)보다 중소기업(63.3%)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 소비 위축(4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유가·원자재가 상승(17.7%), 고금리 장기화(12.7%), 해외수요 부진(12.5%)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30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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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러시아·CIS 지역 공략 가속화...750만 달러 수출 상담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K-FOOD의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의 판매 플랫폼 확대를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수출상담회가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 속 성황리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CIS 주요 식품체인 및 벤더 대상 K-FOOD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75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5일 aT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연방 체인 X5 그룹을 비롯해 마그닛(Magnit), 오샹(Auchan), 유로스파(Eurospar) 등 러시아 주요 체인과 카자흐스탄의 매그넘(Magnum), 우즈베키스탄의 마크로(Makro) 등 CIS 각국을 대표하는 체인 및 벤더 30개 사가 참가했다. 상담회에서는 최근 CIS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반영하듯 라면, 음료, 떡볶이, 제과류 등 한국 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규 입점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고추장, 김치, 홍삼 등 한국 전통 식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져 K-FOOD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만8707개 매장을 보유한 CIS 지역 최대 연방 체인 마그닛(MAGNIT) 그룹의 악사나 아르튜호바 식품수입부 총괄은 "라면, 음료, 김치, 냉동식품 등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크다"면서 "이러한 행사가 자주 개최돼 한국의 신제품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CIS 지역은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13.6% 증가했으며, 올해도 한류에 힘입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구축된 CIS 지역 대표 체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들의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출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05 1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