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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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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의존 높은 韓…무역 분쟁 땐 충격 더 크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주요 7개국(G7)보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 글로벌 무역 분쟁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환경과 산업정책을 연구·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무역 규제 발생 시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67.6%, 수입 비중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수출 57.1％·수입 45.7％)·미국(53.6％·41.6％)·일본(53.5％·41.6％)·독일(48.5％·48.9％) 등 G7 국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총은 "한국은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중간재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메모리(720억달러) ▲프로세서·컨트롤러(359억달러) ▲석유제품(347억달러) 등으로 모두 중간재였다. 반면 G7 국가는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최종재 비중이 높고, 미국·캐나다는 석유 등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간재 수출 국가집중도는 1007포인트, 수입 집중도는 1126포인트로 G7 중 캐나다 다음으로 높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수 국가에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3.7%), 미국(14.2%), 베트남(8.9%), 홍콩(6.8%) 순이며, 수입국은 중국(27.7%), 일본(10.1%), 미국(9.7%), 대만(8.6%)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총은 수출국 다변화 진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대비 수출국 집중도는 소폭 낮아졌으며 중국 비중이 4.6%포인트 줄고 미국 비중은 3.6%포인트 늘었다. 이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용 중간재 조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 집중도도 여전히 높았다. 중간재 수출 품목 집중도는 419포인트, 수입 품목 집중도는 300포인트로 G7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메모리(15.6%), 프로세서·컨트롤러(7.8%), 석유제품(7.5%) 3개 품목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품목·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1-09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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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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