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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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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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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금리 '털썩'…남아 있는 '3%대'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3%대 예금 상품을 유지하며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첫거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80~3.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연 2.95∼3.30%)보다 하락한 수치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인하 속에서도 3%대 금리를 유지하는 은행들이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예금 수요가 여전한 데다,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첫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제공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연 최고 3.10% 금리의 'NH더든든밥심예금Ⅱ'를 오는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으로, 기본금리 연 2.60%에 아침밥 먹기 동참 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최대 0.5%p를 제공하는 'NH고향사랑기부예금'도 운영 중이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연 최고 3.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첫거래 고객에게 1.0%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마케팅 동의 등 추가 조건 충족 시 최대 1.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연 최고 3.11% 금리를 제공하며, 첫거래·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0.6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최고 3.00% 금리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 및 특정 계좌에서 출금 후 가입 시 최대 0.3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연 최고 3.13% 금리의 '처음 만나는 IBK중금채'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 시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금채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다. 아울러 은행들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도 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KB스타적금Ⅲ'를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근 1년간 국민은행 상품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우대금리 3.0%p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달달하나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실적 등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5.0%p를 더한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은 한 달간 매일 한 번씩 입금할 때마다 연 0.1~1.0%p의 금리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 상품으로, 매일 랜덤 금리를 받을 경우 최고 연 7.20%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판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상품별로 적용 금리와 우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3-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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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난해 3974억 적자…연체율 1.97%p↑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이 4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개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89% 감소한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역시 감소 추세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0조9000억원으로 2023년 말 (126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4.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신은 102조2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4.6%) 줄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대출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3년 말 기업대출은 58조9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49조4000억원으로 16.1% 감소했으며,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8조9000억원에서 40조4000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해 연체율은 8.52%p로 전년(6.55%)보다 1.97%p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이 12.81%로 전년 동기(8.02%) 대비 4.79%p 증가하면서 전체 연체 비율을 끌어올렸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말 보다 0.48%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말 7.75%에서 10.66%로 상승했다. 대손충당급적립률은 지난해 말 113.2%로 전년 말보다 0.6%p 하락했다.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5.02%로 전년 말(14.35%)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당기순이익은 전년(2조382억원) 동기 대비 48.2% 줄어든 1조556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별로는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이 같은 기간 9334억원(16.5%) 감소한 4조7312억원을 기록했으며, 경제사업부문 적자 규모도 3조675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4.54%로 전년 말(2.97%)보다 1.5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38%p 상승한 1.91%, 기업대출 연체율이 2.44% 상승한 6.75%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9.3%로 전년 말(128.7%) 대비 9.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5%p 상승한 5.26%로 나타났다. 조합별 연체율은 △수협 6.74% △신협 6.02% △산림조합 5.68% △농협 3.88%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손이익이 감소됐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공매, 자율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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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인천시·인천대와 김 육상양식 등 해양수산연구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인천시, 인천대와 손잡고 김 육상양식·종자개발 등 해양수산연구 발전에 협력키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인천시(인천수산자원연구소), 인천대와 ‘인천지역 해양수산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보유한 ‘김 종자 생산 및 연구’ 노하우와 CJ제일제당의 ‘김 육상양식 기술력’의 시너지를 통해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인천대에서 라제시 포티네니 CJ제일제당 글로벌 사이언스&테크놀로지 연구담당,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제일제당과 인천시, 인천대는 인천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는 △김 육상양식 산업화에 관한 공동 연구 △김 종자 개발 및 양식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공모과제 컨소시엄에도 참여해 성공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전남도, 해남군과 김 육상양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제주도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제주대, 제주어류양식수협 등과 협력해 실증 연구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제주도 내 양식을 중단한 육상 양식장들을 개조해 김 육상양식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에 착수해 2021년 수조 배양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육상양식에 적합한 전용 품종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김 육상양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가진 차별화 기술력을 토대로 지역사회 및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K-김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3-16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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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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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김인 신임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협동조합간의 협동, 상생의 정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노력을 각 기관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돼 있다.2024-12-23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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