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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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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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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폭염에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업 중지 지침은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엔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 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작업 현장엔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도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상비약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긴다. 또 식염 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 공간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일 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8-12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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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전문가와 함께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한다
국민의 삶과 도시경관에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프로그램' 사전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6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축에 관심있는 만 19세~39세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 참가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2일 오후 6시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동기 및 선정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내달 19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사 현장은 청운문학도서관, 청와대, 서울공예박물관, 가회동 성당,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양천공원 책 쉼터,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모두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우수 건축물이 있는 곳이다. 최종 현장은 사전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뒤, 신청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결정한다. 코스는 2~3시간의 도보 코스로 구성한다. 현장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우수 건축물을살피며 건축물의 의미와 건축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많은 청년이 우리 건축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건축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토대로 우수 건축물과 경관 현장을 지속해서 발굴해, 답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가을 예정인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등 건축문화 행사와 연계해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6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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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불볕더위에 앞서 근로자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근로자 관리, 휴식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기간과 관계없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 6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던 캠페인을 해당 기간이 아닐 때 찾아오는 때 이른 더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캠페인 기간확대뿐 아니라 혹서기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 발령에 따른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휴식시간 관리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취약시간(오후 2시~5시)에는 깃발·전광판 등의 시각적 전달과 안내방송을 통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휴식시간 이행 여부는 SNS를 통해 관리감독자에게 즉각적으로 공유된다. 이와 함께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음료·아이스크림 제공과 교육 등을 활용해 휴식을 유도한다. 옥외 근로자들의 무더위 노출 최소화를 위해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과 어닝 설치를 통한 그늘 형성으로 작업환경도 개선했다. 또 체감온도에 민감한 온열질환 취약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업무 적합성을 고려해 작업에 배치하고 있다. 민감군에 포함되는 고혈압, 고령자 등의 취약근로자는 일일 1회 혈압 측정과 건강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휴식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혈관 건강측정기를 활용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ICEMAN’을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식염 포도당과 이온 음료를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손쉽게 ‘HDC 고드름 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외국어 간판 설치와 전문 통역관을 통한 교육, 감성안전 캠페인 등을 활용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와 함께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하기 쉬운 토사 유출과 같은 안전사고 대비 활동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준수 확인과 호우로 인한 침수·매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CSO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4-06-13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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