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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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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늘길 열린다"…UAM 시장 성장과 남겨진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SF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도심형 항공 교통(UAM)'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용화를 위해선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3일 "UAM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며 "도심까지 확장하고 상용화 되기 위해선 기체 개발과 함께 항로개발, 연계수단 및 요금 기준 마련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UAM 시장 규모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마캣앤마캣'에 따르면 전세계 UAM 시장은 지난 2023년 38억 달러(5조5225억원) 규모에서 2030년 28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3.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UAM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0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선 UAM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109억 달러에서 2030년 615억 달러, 2040년 60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높은 수요 예측에 전 세계 기업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전기차(EV) 업체 샤오펑의 자회사 샤오펑에어로HT는 '플라잉카'를 선보였다. 또한 일본 완성차 기업 '도요타'는 스마트도시 '우븐 시티'를 건립하며 교통 혼잡성 해소를 위해 플라잉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대표 UAM 개발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업에 나섰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뛰어든 UAM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남은 숙제를 해소해야 한다. 먼저, 안전과 높은 연료 출력 및 출력 밀도가 보장된 기체 시스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에너지 소스는 전기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는 UAM 중 하나로, 이착륙을 위해 강력한 배터리 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고방전 기술을 비롯해 급속충전 기술, 배터리 발열 관리나 안전 관리 등의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UAM을 위해선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경량, 배터리 인프라 체계화도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충전 후 교체하는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UAM을 운영하는 등 충전 시스템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연료전지가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출력밀도를 요구하는 항공분야 특성상, 배터리보다는 연료전지로의 대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러한 기체 에너지 소스 개발이 가시화된 후에는 최적화된 항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충전·정비 인프라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시설로,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 경제성을 갖춘 버티포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기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버티포트 건설기준, 입지 마련과 소비자의 수요, 서비스를 정의해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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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4곳 신규 인증
로봇 재활사업, 인공지능(AI) 영상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한 4개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대도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경기 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이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와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올해 신규 인증받은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 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시민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세종엔)을 운영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폐쇄회로(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 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 기간(2년)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경남 김해시, 인천시, 강원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경기 오산시)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11-25 17: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