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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대폭 수정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스코프3(Scope 3) 공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코프3는 제품 생산 외에도 물류나 유통, 제품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지표다. 특히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스코프3 정보의 유용성 저하 문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경총은 또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이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도한 비용 부담도 거론했다. 경총은 재계 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공시 기준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인 제101호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 사항을 채택할 경우 '지속 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돼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처별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공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올해 말 공시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18:23:45
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2029년으로 미뤄야"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시장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제도 시행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의견수렴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ESG 공시로 불리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화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이 공시하게 한 제도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KSSB가 만든 초안에는 스코프(scope)3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은 물론 가족 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강제 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산업 안전에 관한 정보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목적인 내용도 공시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여러 공시 항목 중에서도 스코프3가 포함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코프는 탄소 배출량을 판단하는 범위를 1~3 단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스코프3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운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따진다. 한경협은 "대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실태가 천차만별인 데다 1차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도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 시기는 2029년 이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처음 정부가 예고한 2026년보다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들 기업의 생각이다. 또한 한경협은 공시 방식과 관련해 법적 부담이 큰 의무공시보다 기업이 스스로 공시 항목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자율공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공시는 허위·부실 정보를 고의로 이용해 부정하게 주식을 거래할 때에만 기업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만 의무공시는 내용이 틀리기만 해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6-21 06:00:00
HMM과 이케아의 긴밀한 협조…'스코프3' 탄소 감축량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이코노믹데일리] HMM은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와 탄소 감축량을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독일 물류 기업 헬만과 첫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이다. HMM의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HMM이 자사 선박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감축한 탄소량을 화주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HMM은 올해 이케아와 연간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으로 올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스코프3 권리를 이케아에 이관할 예정이다. HMM으로부터 탄소 감축량을 구매한 이케아는 스코프3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스코프3'란 직접적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외에 협력 업체와의 물류 과정을 포함한 제품 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애플을 시작으로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와 셸 등 정유업체도 스코프3 탄소배출량 감축을 선언했다. 현재 기업의 탄소 배출 범위는 GHG 프로토콜(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에 따라 스코프1·2·3로 구분하고 있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스코프3로 탄소배출량 감축 범위를 늘리는 이유는 기후 위기에 관한 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HMM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코프3 준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에 스코프3까지 정보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다 보니 해외 기업들은 스코프3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글로벌 영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HMM이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HMM은 올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약 1만1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또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2척을 비롯해 오는 2025년 메탄올 추진선 9척 등을 인수함으로써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4-06-15 06:00:00
경제계, ESG 공시 의무화에 "충분한 준비 기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재무 정보 이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공시하는 제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경제계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시 대상 기업과 공시 의무화 시점·기준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 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SK그룹을 비롯한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최근 공개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SG 아젠다그룹은 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와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로 19개사가 가입돼 있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최근 발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한국형 ESG 공시 제도 밑그림 격인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스코프3(탄소 간접 배출 규제) 의무화 여부·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 제도 전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6년 무렵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하면 2027년 혹은 2028년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ESG 정보도 취합해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김 소장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 의무화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협력사 ESG 경영 수준을 높이고 내부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 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6:01:00
ESG 기후공시, EU·미국·일본 등 '토끼뜀'···한국 아직 '거북걸음'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활동까지 고려해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공시 의무화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월 6일(이하 현지시간)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2025년 회계연도 연간보고서 기준)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미국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분야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한 일본은 2025년 3월까지 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2022년 11월에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관련 공시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지난 18일 공개한 '국내외 기후리스크 공시 기준 도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SEC 결정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기후 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기업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정보를 보고서로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의 경우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배출기준 : 스코프 1)는 물론 사업을 위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간접 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 2)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EU 기업들의 경우 탄소배출량과 오염관리 목표, 물 소비 현황, 기후리스크 대응 전략 등 ESG 측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EU 경우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사용한 고객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고(스코프3)하게 하는 등 미국보다 더 강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 상장된 13개의 국내기업과 EU 공급망에 속한 국내 수출 대중소기업 1만9337개 등 총 1만9350개의 한국 기업의 기후변화 공시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금융위원회가 당초 2025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공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은 보고서도 “EU나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 일정대로라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2022년 12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을 마련해 은행, 보험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과 기후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시지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트라(KOTRA) 해외뉴스 미국 달라스무역관에 따르면 당초 SEC 초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생산 중 △직접 배출(스코프 1)했거나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간접적으로 배출(스코프 2)한 온실가스뿐 아니라 △판매-운송-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3)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배출량 계산을 위한 획일화된 기준 마련이 어려울 뿐더러 일부 기업들의 경우 스코프 3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이미 스코프3 공시가 의무화된 EU에 이어 미국까지 스코프3 해당 기업까지 공시가 의무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리스크 공시규제 강화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해외뉴스 달라스무역관 역시 ”비록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환경 요소가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 또한 신속히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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