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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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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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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카카오·토스…미래 결제시장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핀테크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관련 기업들은 전담팀(TF)을 꾸리고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하고 사업성 검토에 착수했다. 김규하 최고사업책임자(CBO)가 이끄는 이 TF에는 토스뱅크 등 금융 계열사 3곳이 참여해 그룹 차원에서 대응한다. 이는 앞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함께 TF를 꾸린 데 이은 행보다. 네이버페이 역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상진 대표는 지난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면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며 지난달에는 두나무와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발행 주체나 유통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상표권 출원 등 물밑 작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송금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기반이라 국가 간 결제도 용이하다. 간편결제 플랫폼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은행, 증권, 결제 플랫폼을 모두 보유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 보관까지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한편, 시스템통합(SI) 업계도 이번 경쟁을 예의주시하며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들은 현재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SI 업체들이 맡게 되기 때문이다. LG CNS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부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담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연구 등 고속 처리가 가능한 블록체인으로의 전환 PoC(기술검증)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LG CNS는 예금 토큰 발행부터 결제까지 상용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기회를 전략적으로 대응 중이다”라고 밝혀 기술적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2025-08-07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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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신작 '롬: 골든 에이지'에 사전예약 400만명 몰린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합류하는 웹3 MMORPG <롬: 골든 에이지>가 사전예약 400만을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를 켰다. 이용자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게임의 핵심 경제 시스템도 정식 출시를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다.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는 오는 7일 오후 9시, 세 번째 AMA(Ask Me Anything)를 열고 <롬: 골든 에이지>의 핵심 토크노믹스를 소개한다. 이번 AMA에서는 게임 토큰 ‘CROM(크롬)’을 스테이블 코인 ‘USDC.e’로 교환하는 ‘스왑풀’과 ‘CROM’토큰을 예치해 보상 토큰 ‘CRYSTAL(크리스탈)’을 획득하는 ‘스테이킹’ 시스템 등이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롬: 골든 에이지>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다. 정식 출시는 다음 날인 12일이다.2025-08-05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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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 '시동'...여신협회·카드사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가 상표권 출원·태스크 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도입 대응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및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는 다음 주 중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TF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관한 카드사의 대응 전략,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TF 논의 후 금융당국에 카드사도스테이블 코인 운영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도 추진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신한·우리·KB국민카드도 최근 한달 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2025-07-24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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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UDC 2025 연사 라인업 공개…패트릭 맥헨리 등 거물급 리더들과 미래를 논하다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오는 9월 9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의 1차 연사 라인업을 공개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을 이끈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의장을 필두로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올해 UDC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정책부터 스테이블 코인, 결제, AI, 보안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이에 맞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깊이 있는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연사로는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키노트 대담에 나선다. 금융·비즈니스 세션에는 진 팡 무디스 부대표, 폴 밴시스 팍소스 스테이블코인 책임자 등이 참여한다. 산업·기술 세션에서는 이도 벤-나탄 블록에이드 대표 등이 보안 전략을 공유하며 문화 세션에서는 파 헬고손 파리 생제르맹(PSG) 총괄 등이 팬덤 경제를 논한다. 업계의 높은 기대감은 티켓 판매로 입증됐다. 지난 5월 진행된 얼리버드 티켓은 오픈 사흘 만에 전량 매진됐다. 현재는 스탠다드 등록이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무료 온라인 패스 등록이 시작된다. 스탠다드 등록은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UDC 2025 참가자에게는 컨퍼런스 입장권을 포함해 △한정판 NFT △특별 프로그램 참여권 △럭키드로우 응모권 △‘BTCON 2025’ 무료 입장권 △스페셜 굿즈 △호텔 중식 및 다과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5월 19일 오픈한 얼리버드 티켓은 사흘 만에 전량 매진되며, 업계 안팎의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UDC에 대한 관람객들의 신뢰와 기대로 얼리버드 티켓이 빠르게 매진됐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이슈들을 UDC 2025에서 함께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UDC는 누적 참가자 2만 6800여 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했다.2025-06-23 0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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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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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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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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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최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실증 실험 참여는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하는 사례며, 기존 해외송금 대비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확보 가능성 등제도 및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3년에 특허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인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활용한 해외송금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테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CBDC)과 민간(스테이블 코인) 주도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에 적극 참여해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로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 중이며, 지정 온라인 가맹점으로 '땡겨요'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 은행으로도 참여하는 등 국내 은행 중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025-04-10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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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