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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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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여력이 커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상권 위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 기조도 3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은 0.8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는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금리 인하 시 임대수익률 상승 기대로 주요 상가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 수요 유입 등으로 월세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대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유동 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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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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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금리장벽' 더 높인 은행들…금융당국 책임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적용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6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전주 상승 폭(0.15%)에 비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2%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주담대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대비 4조2342억원 오른 규모다. 그중 주담대가 3조원가량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전월(559조7501억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는 엇박자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긴 셈"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은행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증가와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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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해진 당국 "전 은행권 대출은 줄어"…DSR 막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보면 되레 축소됐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7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의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전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 폭은 전월 증가치(6조3000억원) 대비 축소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던 은행 가계대출 속보치를 미리 공개하면서 주담대 증가세 논란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했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한 달 새 7조166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9조2266억원이 증가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중 주담대는 559조7501억원으로 7조5975억원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대환수요 증가로 여타 은행의 주담대가 5대 은행으로 이동한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5대 은행 기준으로 전체적인 주담대 증가세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할 자극 요소는 아직 존재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확대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규제 실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이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음달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따른 10월 국내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 반등 요소 등도 있다. 은행들은 한 달간 주담대 금리를 4~5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대면·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0.4%p 인상하면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아파트 주담대의 5년 변동금리는 0.4%p 상향 조정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금리(고정금리 2년)도 0.2~0.25%p 올린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총 5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오는 8일부터는 KB 주담대, KB 일반부동산담보대출 등 상품의 금리를 각각 0.3%p 올린다. 신한은행도 최근 4차례 금리를 올렸다. 오는 7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린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일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주담대 상품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6일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 케이뱅크는 지난달 9일, 23일, 30일 총 3차례 금리를 각각 0.1%p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면서 정책이 어긋나버린 셈"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까지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정작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 대비 국내의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언급했다.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2024-08-06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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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주담대', 이달만 5조↑…집값 뛰면서 "막차 타자"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뛰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섰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한도 축소 전 대출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꺾이지 않는 탓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3072억원으로 지난달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5조3415억원 불어나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됐고,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89억원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런 배경에는 오는 9월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줄줄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는 연 2.900~5.263%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연 2.840~5.294%) 대비 상단은 0.031%p 낮아졌지만, 하단은 되레 0.060%p 높아진 수치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 0.13%p, 0.2%p 올린 데 이어 이날 추가로 0.2%p를 인상한다. 주담대 금리가 낮았던 신한은행도 이날 주담대 금리를 0.1∼0.3% 상향 조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 15일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인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6일 주담대 금리를 0.1%p 올렸고, 케이뱅크도 지난 9일과 23일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줄인상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도 고공 행진하는 데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 증가 폭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효성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도 현재와 같은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권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면서 정책이 어긋난 데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까지 연기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2024-07-29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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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한도 또 축소…주기·혼합형 금리 유리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금융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로 더 강하게 적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는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 비율이 기존 25%에서 50%까지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제도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관리 차원으로 시행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변경되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산 금리 폭은 더 커지는 반면 한도는 줄어든다. 가산 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한은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며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으면 가산 금리(0.75%)가 2배 가까이 높아져 대출 한도는 3억5700만원으로 1단계(3억7700만원)보다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특히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를 비롯해 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아 소비자들의 한도 축소 체감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고돼있어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에서는 표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100%에 이르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서다. 이에 따라 점차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강해지면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금리 상품을 고르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당 상품들은 스트레스 금리 영향이 덜해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 대비 2조1451억원 불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올 하반기 가계대출의 증가 폭은 상반기 대비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2024-06-17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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