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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K-콘텐츠 IP 산업화 시급...글로벌 50위권 韓 기업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실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IP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32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일본 7개, 중국과 프랑스가 각 2개씩 이름을 올렸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 같은 슈퍼 IP를 활용해 지난해 약 620억달러의 상품 판매를 기록했다. 미국 톱 라이센서 32개사의 IP 파생 수익만 약 2424억5000만달러(338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일본 산리오의 '헬로키티'나 핀란드 무민 캐릭터즈의 '무민' 역시 각각 84억달러와 7억7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IP 산업의 위력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한국은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전략 미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구촌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10% 늘면 GDP가 0.4%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상의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K팝은 물론 김밥, 라면, 후드티까지 전 세계적 유행을 끌었지만 실제 수익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가 챙겨가는 구조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제2의 케데헌' 신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파생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입체적 지원 법안의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 조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이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신 IP 권리 일체를 가져가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IP 수출로 수익을 내려면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진출 대상국에 권리를 출원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파는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푸드·콘텐츠 등 지재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지속 수요를 창출하는 '락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8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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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다음 달 가동... 공공 AX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AI 대전환(AX)의 핵심인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을 다음 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AX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도입하는 비효율을 막고 공통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0억원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존비즈온,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등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공 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부처 개별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류 차관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한 행정 혁신 관련 AX를 주도한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등 공공 업무에서 AI를 접목하는데 집중한다"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5-08-14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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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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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KT, 보조금 전쟁 대신 AI 전쟁 선언…미래 성장 전략에 올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63804215492.jpg)
KT, '보조금 전쟁' 대신 'AI 전쟁' 선언…미래 성장 전략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사업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보다 AI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CFO는 “단통법 폐지 이후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됐지만 우려할 만큼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신형) 아이폰이 출시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T는 시장 과열이 장기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이 이미 80% 수준에 도달해 신규 가입자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과거보다 길어진 점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통신사들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장 CFO는 "통신사업자들이 AI, IT 분야 투자와 신규 사업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선시장 경쟁이 장기적으로 치열하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AI 사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KT는 “글로벌 빅테크 MS와의 파트너십, 팔란티어와의 독자적인 솔루션 공급계약을 통해 부족한 역량 채우고 SPC나 코리안 챗GPT 서비스 제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AI 서비스 선보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S 협력 모델 물론이거니와 여러 해 공들인 믿음 2.0에 대해서도 개선 통해 고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라마(LLAMA)와 같은 오픈모델 통해 AI 서비스 제공 계획 갖고 있다”며 ‘멀티 모델’ 전략을 두 번째 축으로 설명했다. 끝으로 “지니TV 셋톱 박스에 MS 애저 오픈 소스 기반 AI 에이전트 적용하거나 기지국 운영 효율화 위해 AI 기반 혁신을 접목시키는 것”을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하며 AI 기술의 내재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마케팅 비용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 CFO는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 “판매비(마케팅비) 증가 리스크가 있지만 실적과 연계될 것으로 봐서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며 “인건비가 잘 관리되고 있고 5G 망 투자도 감소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보조금 경쟁에 재원을 쏟기보다 AI와 같은 신사업 투자와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08-11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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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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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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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ESG적 발상 전환 필요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건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7/20250807165629342347.png)
'ESG적 발상 전환' 필요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얼마 전 ‘소프트텔링ESG’를 통해 인공지능(AI) 붐과 더불어 미국에서 건설이 급증하는 데이터센터가 설치와 운영 비용이 저렴한 특정 지역에 집중돼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주민들이 지난해 3월 20일 고양시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 지역 반발, 인프라 과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 60% 집중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특히 서울 구로, 경기 고양과 일산 등지에선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랍니다. 이는 클라우드, AI 수요 급증에 따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도시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네요. KT Cloud는 올해 2월부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총 IT 용량(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총량) 19.8 MW 규모의 구로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랍니다. GS건설 계열 마그나PFV는 2024년 11월부터 경기 고양 덕이지구에서 약 240 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에서는 민간 디벨로퍼가 10만㎡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 특화형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IT 기업과 대형 투자사들이 접근성과 전력 유리성을 고려해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과밀화는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현상’으로 전력 부족, 지역 갈등까지 하지만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민간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답니다. 구로구에서 추진 중인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우 전자파와 소음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마그나PFV 역시 민원과 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 디벨로퍼 사업도 초기 승인 절차 단계부터 전력 및 교통 인프라 문제,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승인이 난 수도권 내 33개 프로젝트 중 17곳은 착공이 미뤄졌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랍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데이터센터 입지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전력이 여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TF 회의’에서 강원, 전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 사전 구축, 전력요금 차등제, 민간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5MW 이상)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 계통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MW 이상 전력 사용 시설에 대해 ‘계통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AI 시대 열어야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미비,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접근성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선택이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만큼 효율적인 입지 전략과 지속 가능한 분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인프라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달 14일 게재된 한 에너지 전문지 기고문을 통해 “AI 도입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전망 과부하와 대규모 정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 시스템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확충이 필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교훈대로 주변 환경과 지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2025-08-07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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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국가대표' 5개팀 출범…'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대장정 오른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대표 5룡(龍)’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최종 정예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K-AI 기업’이라는 영예가 주어지지만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하는 냉정한 서바이벌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이번 선정 결과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각 팀은 저마다의 역사와 강점을 무기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유일의 ‘AI 풀스택’ 역량을 앞세웠다.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필두로 데이터센터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경험은 AI를 실제 산업에 파급시킬 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방형 생태계 전략 역시 돋보였다. LG AI연구원은 순수 기술력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 인정받은 ‘엑사원(EXAONE)’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SK텔레콤은 막강한 자본력과 통신 사업에 기반한 B2C 서비스 경험 그리고 화려한 ‘드림팀’ 구성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 최대 게임사 크래프톤, 모빌리티 AI 강자 포티투닷, AI 반도체 팹리스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을 아우르는 연합 전선은 즉각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다. ‘에이닷’이라는 1000만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는 국민 AI 접근성 측면에서 강력한 무기다. ‘게임사 AI’라는 편견을 깬 NC AI의 선전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2011년부터 14년간 뚝심 있게 AI를 연구해 온 내공과 올해 초 분사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빛을 발했다. 특히 롯데, 포스코 등 수요 대기업을 포함해 총 54개 기관을 아우르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조직한 추진력은 기술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이끌 리더십을 증명했다. 200B(2000억) 파라미터라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유일한 스타트업 주자 업스테이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다크호스’다. 벤처 할당 없이 순수 기술력만으로 쟁쟁한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자체 모델 ‘솔라’로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이미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금융·법률·의료 등 버티컬 분야 스타트업들과의 연합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와 확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끝이 아닌 시작, 냉혹한 ‘서바이벌’과 ‘진정한 AI 주권’ 향한 험난한 과제들 정부는 선정된 5개 팀에 데이터, GPU, 인재라는 세 가지 핵심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100억원 규모의 데이터 공동구매, 20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 데이터, 팀별 28억원의 데이터셋 구축 비용을 지원해 데이터 갈증을 해소한다. 또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B200 512장 또는 H100 1024장 수준의 GPU 자원을 임대형 서비스(GPUaaS)로 제공해 컴퓨팅 파워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무한정 제공되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6개월마다 단계 평가를 통해 가장 성과가 저조한 한 팀을 탈락시키는 냉혹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26년 말에는 가장 뛰어난 2개 팀만이 최종 생존하게 된다. 평가는 대국민 콘테스트를 포함하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평가 기준 역시 계속 진화하는 ‘무빙 타깃(Moving Target)’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안주를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AI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험난한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 먼저 ‘경쟁’과 ‘협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관건이다. 서바이벌 방식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팀 간 기술 교류나 협력이 단절될 위험도 있다.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 전체의 AI 역량 강화인 만큼, 탈락한 팀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생태계에 흡수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표준’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글로벌 빅테크와 겨룰 수 있는 범용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한국어의 복잡성과 국내 산업 및 공공 분야의 특수한 데이터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해야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쓰는 것’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최종적으로 AI의 가치는 산업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NC AI의 ‘도메인옵스’나 SKT의 산업별 적용 사례 발굴처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실사구시’ 전략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정부가 개발된 모델을 공공, 안보, 국방 AX 사업과 연계하려는 계획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5개 정예팀의 출범은 대한민국 AI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들의 치열한 도전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8-04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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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서 또 감전 추정 사고…미얀마 노동자 의식불명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에 상황이 공유됐다. 사고는 공사 지하 18m 지점에서 양수기 펌프 고장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A씨가 변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1시 48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크레인을 동원해 부상자를 지상으로 인양했다. 1시 53분께 A씨가 심정지 상태임이 확인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가 실시됐으며, 오후 2시 1분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병원 이송까지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만 수차례 현장 안전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고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08-04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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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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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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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사이버보안 체계 없이 AI 3대 강국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국내 해킹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견고한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국민적 불편이 컸던 만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위협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현재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는 침해대응 시스템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해 위협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와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 장관은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개편해 AI 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7-27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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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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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패킷 '한 방'에 삼성·애플폰 통신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함'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KAIST 연구진이 단 하나의 조작된 무선 패킷만으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 모뎀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은 경희대 박철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분석 프레임워크 'LLFuzz'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보안 연구가 집중됐던 통신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이 아닌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하위계층(RLC, MAC 등)의 오류 처리 로직을 정밀 분석해 얻은 성과다. 연구팀이 공개한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다. 노트북에서 생성한 조작된 무선 패킷 하나를 스마트폰에 쏘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이 즉시 멈춰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이동통신 신호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암호화나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 하위계층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상용 스마트폰 15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총 11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만든 통신 모뎀 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물론 저가형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까지 퀄컴과 미디어텍의 칩셋 수십여 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억 대의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대 교수는 "최고의 제조사들조차 이동통신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팅'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11개 취약점 중 7개는 공식 CVE(보안 취약점 국제 표준코드) 번호를 부여받아 제조사에 통보됐고 일부는 보안 패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치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8월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즈닉스 시큐리티(USENIX Security)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25-07-25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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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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