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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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면 끝'…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이대로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장치가 전무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처럼 강력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년간 71.5% 급등…‘깜깜이 인상’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오르는 등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4년 기준 77%에 달하고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32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 “과도한 인상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비용 회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요금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보하면 끝’인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OTT 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03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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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CEO 옌신, "블록체인, '가짜 수요' 넘어 '진짜 문제'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혁신 기술은 초기엔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에 편입됩니다.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세탁 도구로 치부되던 시기에서 미국 ETF와 연금 자산으로 편입된 과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Sign의 공동창업자 겸 CEO 옌신(闫欣)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5’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역시 혁신과 규제의 균형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는 투기 열풍과 규제 한파를 모두 겪어낸 ‘블록체인 1세대’의 통찰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소액 채굴로 블록체인과 인연을 맺은 그는 여러 차례 호황과 침체를 겪으며 2021년 Sign을 창업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디지털 주권’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신분 인증, 거버넌스, 프로토콜 검증 등으로 확장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옌신 CEO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진짜 문제 해결’이다. 그는 “업계에는 실질적 필요가 없는 ‘가짜 수요(Fake Demand)’나 효과 없는 ‘가짜 해법(Fake Solution)’이 많다”고 꼬집으며 “Sign은 실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Sign은 태국에서 신원 인증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아부다비의 ‘석유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투명성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투명성과 실시간 공개라는 특성을 지녀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며 “자금세탁방지(AML), 불법 행위 차단 등 각국 제도에 맞춰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와의 간극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자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부여하지만 개인 키 분실이나 도용 시 되돌릴 수 없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토큰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 자산 도난 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제도화가 가장 잘 된 시장 중 하나”라며 “규제가 엄격하지만 이는 산업 건전성을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Sign은 현재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한국 내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옌신 CEO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은 전 세계 디지털 자본 및 시장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이며 5~10년 내에 투명한 메커니즘 기반의 새로운 체계가 성숙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0-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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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면 2천원"이어 "왜 식료품만 오르나"...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달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지 지난 6월의 ‘라면 2000원’ 발언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발언은 식료품 전반의 가격 구조와 유통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식품 가격 구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가격 인상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담합 조사 위험의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실제 원자재·물류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여론과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가격 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담합'을 언급하면서, 유통 구조와 납품 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격 공시제나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제도를 내놓으면, 기업들은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 압박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식품 가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와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업계 생존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가격 자율성 VS 공공성'이라는 오래된 갈등 구도의 재현으로 기업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도 변화 대응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0-01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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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져도 집값 상승…성수동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출 상한을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사이 매매가가 1억원 뛰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값이다. 같은 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59㎡도 9월 들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억원 후반대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의 배경으로 규제 역설, 공급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꼽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4만6738가구였지만 내년은 2만8614가구, 2027년에는 8516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부채 170조원을 넘는 LH가 주도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몰리며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7%)을 이미 넘어섰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8.63% 상승해 작년(7.03%)을 웃돌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세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폭이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작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되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안 심리, 공급 부족, 선호 입지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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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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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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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는 결국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국가적 교훈으로 남았지만 정작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핵심적인 클라우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다 ‘행정부 버전 카카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존’이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버 DR’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해 운영하는 ‘클라우드 DR’, 즉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서버 DR만 갖췄을 뿐 핵심인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다른 센터에) 똑같이 구성된 설비가 없어 복구가 어렵다”며 “(클라우드 환경의)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똑같은 환경을 갖춘 ‘쌍둥이’ 시스템이 없어 ‘정부 데이터의 심장’인 대전 센터가 멈추자 정부 서비스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클라우드 이중화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된 대전 본원의 노후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구축이나 민간 클라우드로의 순차적 이전 등이 계획된 상황 중에 화재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의 심장이라고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나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부팅처럼 껐다 켰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복구 작업의 복잡성과 망가진 하드웨어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AI 시대를 외쳐온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은 정보 흐름의 혈관과도 같다”는 전문가의 제언처럼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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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사장단 회의 소집…'경영환경 대응 가속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악화되는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의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LG는 최고 경영진이 모여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경기도 이천 소재 LG인화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각사 AX(AI 전환) 전략을 총괄하는 CDO(최고디지털책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 인력에서 3배, 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 차별적 경쟁력의 핵심인 '위닝 R&D' ▲ '구조적 수익체질 개선' 등 크게 3가지를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생산력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AX 전략 실행에 몰입할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이런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진 주도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신속한 실행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구 회장은 "회사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 만큼 최고 경영진들이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현대차와 합작 법인인 HL-GA 배터리회사의 공장 건설 현장이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을 받아 자사 소속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 회장은 이번 사태 발생 직후 주요 경영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2025-09-25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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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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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관, 신한EZ손보 1년 더 맡았지만 적자 유지...하반기 경영 개선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임기를 1년 연장해 경영 안정화에 나섰지만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며 경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EZ손보의 올해 상반기 손익 및 수익성 지표가 악화했다. 신한EZ손보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60억원) 대비 2배 이상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에서 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 손익은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75억원) 대비 39억원 감소했다. 상품 다양화를 통해 보험 수익을 266억원에서 515억원까지 늘렸지만 보험 서비스 비용, 재보험 비용도 함께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투자손익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15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개발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의 무형자산 상각을 진행하면서 –43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해당 상각은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21.57%로 전년 동기(-20.44%) 대비 1.13%p 하락했으며 총자산수익률(ROA)은 -9.44%로 4.9%p,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0.51%로 10.97%p 각각 떨어졌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K-ICS 비율은 309.95%로 1분기(340.4%) 대비 30.45%p 하락했다. 지난 3월 신한금융지주가 1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을 투입해 비율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와 무형자산 상각으로 다시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신한EZ손보의 실적 악화는 수익성이 약한 단기·소액 중심 상품 포트폴리오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디지털보험사로 출범해 여행자보험·미니보험 등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 디지털보험사는 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작고 약관 이해가 쉬운 단기성 상품을 제공한다. 타 디지털 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도 올해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신한EZ손보는 장기보험 포트폴리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장기보험 상품군 확보와 함께 GA 제휴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은 계획된 수준으로 현재 GA 영업 및 장기보험 매출이 미미하나 방향성은 잡힌 상황"이라며 "장기 수익성 관점에서 관련 상품 및 GA와 제휴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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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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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킹에 증권사도 긴장…보안·공시 강화 '필수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이후 증권업계 전산 보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수차례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에서 429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도 지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매년 늘고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권사에서 전년동기(40건) 대비 증가한 58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수가 36.4%로 가장 많고 최근에는 외부요인(31%)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KISA)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이 정보보호 관련 공시를 발표했다. 증권사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증권사들은 투자자 신뢰 구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전자공시시스템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으로 1592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2023년 1249억원으로 금액을 줄였다. 올해는 소폭 증가한 1381억원을 투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4677억원, 올해 5641억원을 투자하며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높였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각각 9988억원, 1668억원을 투자했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378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374억원으로 투자금액을 소폭 낮췄다.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1441억원을 투자하며 처음으로 자율 공시에 나섰다. 올해는 7993억원으로 투자 금액을 대폭 강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지난 2022년 29명에서 현재 51명으로 조금씩 인력 증원에 나서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1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감원했으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각각 33명과 42명을 확보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5명에서 올해 8명으로 인원을 증원했으며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8명에서 올해 22명으로 인원을 한층 늘렸다. 신영진 배재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3년 주기로 최초심사·사후심사·갱신 절차를 거쳐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집·처리되는 개인 정보가 늘어 인공지능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체계와 안전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3일 금융권 최고책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앞으로 보안 강화에 힘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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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석학, 美 제재 中대학으로…심화되는 '과학 두뇌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카이스트(KAIST)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웠던 국내 통신 분야 최고 석학이 정년 퇴임 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파격적인 대우를 앞세운 중국의 ‘과학굴기’에 국내 최고 두뇌들이 속수무책으로 유출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송익호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정년퇴임한 뒤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 교수로 부임했다. 28세의 나이로 KAIST 교수가 됐던 송 교수는 37년간 재직하며 대한민국 청년과학자상 등을 수상한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문제는 송 교수가 새 둥지를 튼 UESTC가 군사 기술 개발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 미국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라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국가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이 단순한 인재 유실을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송 교수의 중국행은 정년 이후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이스트에도 정년 후 연구를 이어갈 제도가 있지만 연간 3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다. 반면 중국은 ‘과학굴기’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해외 석학들에게 한국의 2~4배에 달하는 연봉은 물론 사실상의 종신 연구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두뇌 유출’은 비단 송 교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 국내 최정상급 석학들이 잇따라 중국행을 택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는 현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림원 정회원의 61.5%가 최근 5년 내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으며 그중 82.9%가 중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년에 가로막혀 연구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놓인 국내 석학들에게 중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과학기술 인재를 지키기 위해 정년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석학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23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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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 4천여 채·6천억 원 이상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개인들이 수백 채의 주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거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기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이 매입한 주택은 총 3만719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투입한 자금은 4조3406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계약 건수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10명의 거래 규모다. 이들은 총 4115건의 주택을 사들였고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에 달했다. 단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411채, 약 663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매수 규모 1위는 794건으로 1160억6100만원에 달했으며 2위는 693건(1082억900만원), 3위는 666건(1074억4200만원), 4위는 499건(597억2500만원), 5위는 318건(48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각각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주택 보유 기업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단기간에 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은 30건의 계약으로 총 498억49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건당 평균 매수가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급 주택 위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을 대량 매입할 경우 임대 사업이나 시세 차익 목적의 보유가 대부분인 만큼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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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 화석 연료 반대 캠패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뉴욕 기후주간'과 손잡고 내연기관차가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욕 기후주간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뉴욕시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로 기후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과 조직이 뉴욕시 전역에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휘발유 차량과 소비자 사이의 '끊기 힘든 의존 관계'에 주목해 뉴욕 기후주간 기간 동안 뉴욕 전역 옥외 광고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휘발유 중독, 이제 끝낼 때'와 같은 메시지가 공개된다. 프레드리카 클라렌 폴스타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수많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기후 공약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스타는 그들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폴스타는 배출가스 없는 차량을 지향하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얼마나 시급한지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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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