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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상환 악화…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2-16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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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발 폰 좀 그만 봐"…뒤바뀐 풍경, 중국 덮친 '실버 인터넷 중독' [이코노믹데일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국에서 노년층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자녀들의 TV 시청을 나무라던 부모 세대가 이제는 숏폼 영상과 라이브 커머스의 늪에 빠져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12일 영국 BBC 중문판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약 3억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61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퀘스트모바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9시간으로 하루 평균 4시간을 훌쩍 넘긴다. 특히 자정 넘어서까지 깨어 있는 '올빼미 실버족'도 30%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사용 패턴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중독적인 소비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춘제(설)를 맞아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건강 악화'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에 몰입하면서 60~70대 노년층에게서 80대 이상에서나 볼 법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과 안구건조증, 녹내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인지 능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 유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숏폼을 시청하던 모친이 병원에서 척추 관절 이탈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허위·과대 라이브 쇼핑 방송과 숏폼 드라마의 교묘한 과금 유도가 주범이다. '최초 무료' 미끼에 걸려 자동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의 한 거주자는 장모가 라이브 방송에 속아 반년 새 녹즙 구매에만 2만위안(약 418만원)을 쓴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한 인지 통제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이 노인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모드의 강제 휴식 알림 도입, 노인 대상 상술에 대한 플랫폼의 엄격한 심사 등 구조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BC는 "단순한 격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세대가 부모와 함께하며 올바른 디지털 소비를 돕는 '디지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2-13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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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네이버가 '실시간 정보'에 집착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단순 검색 기능을 넘어선 '실시간 생활 밀착형 정보' 서비스로 트래픽 방어에 나섰다. 귀성길 교통 상황부터 공항 출국장 대기 시간, 연휴 기간 운영 병원 정보까지 총망라하며 포털의 본질인 '정보의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13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검색창에 '설날'을 입력하면 차례 지내는 법, 새해 인사말 등 기본 정보부터 교통, 의료 등 필수 생활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의 '실시간성'과 '커버리지 확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항 관련 정보의 고도화다. 네이버는 이번 연휴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실시간 대기 정보 서비스를 확대했다. 검색창에 '인천공항 출국장 대기시간'이나 '김포공항 탑승 소요시간'을 입력하면, 출국장별 현재 대기 인원과 예상 소요 시간을 초 단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 국내선 공항의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소요 시간 정보도 포함한다. 공항 주차장 실시간 현황과 면세점 영업시간, 운항 정보까지 결합해 여행객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여행 수요를 플랫폼 내에 묶어두려는(Lock-in) 의도로 풀이된다. ◆ 의료·정책 정보 통합…'검색의 AI화' 전 단계 네이버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연동해 제공한다. 응급 상황 시 포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이용자들의 패턴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TV 특선 영화와 축제, 공연 정보 등 엔터테인먼트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6년'을 검색하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정보도 제공한다. 2026년 최저시급,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청년미래적금 개시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 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가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를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요새화' 전략으로 분석한다.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명절 교통 상황이나 동네 병원 운영 시간 같은 '하이퍼 로컬(Hyper-local)' 실시간 데이터는 여전히 네이버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범용적인 지식 정보에 강하다면, 네이버는 한국인의 생활 맥락(Context)에 최적화된 시의성 있는 데이터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한 링크 나열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즉시 보여주는 '정답형 검색'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큐:(CUE:)'와 결합된 개인화 비서로 진화 향후 네이버의 명절 서비스는 자사의 AI 검색 서비스 '큐:(CUE:)' 및 '하이퍼클로바X'와 결합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공항 대기시간"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지금 출발하면 인천공항 T2까지 얼마나 걸리고 주차는 어디가 편해?"라고 물으면 AI가 교통 상황과 주차장 혼잡도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브리핑하는 '비서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연휴 기간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교통, 의료 등 공공 데이터와의 연동을 대폭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접목해 검색 의도를 파악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2-13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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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를 2만9000원에"…정신아의 '1000만 AI 유저' 확보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오픈AI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 프로' 이용권을 정가 대비 9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챗GPT 포 카카오(ChatGPT for Kakao)'의 이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려 AI 플랫폼으로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챗GPT 프로 1개월 이용권을 2만9000원에 판매하는 단독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챗GPT 프로의 정가 월 이용료가 29만9000원(20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10분의1 가격에 서비스를 푸는 셈이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하며 판매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통한 이용자 유입이다. 챗GPT 프로는 오픈AI의 최신 영상 생성 AI인 '소라2(Sora 2)'와 코딩 특화 모델 '코덱스(Codex)', 추론 능력이 강화된 'o1 프로' 모델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티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프로 모델을 커피 몇 잔 값에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구매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해당 이용권 등록을 '챗GPT 포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사용자를 카카오의 AI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등록 후에는 일반 챗GPT 앱에서도 동일한 프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 영리한 구조를 택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정신아 대표가 지난 12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밝힌 AI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정 대표는 "챗GPT 포 카카오 이용자 수가 출시 4개월 만에 2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급증했다"며 "연내 유의미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카카오 자체 에이전트인 '카카오툴즈'를 결합해 효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글로벌 1위인 오픈AI와의 동맹을 강화해 'AI 서비스 포털'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네이버가 자체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중심으로 B2B와 검색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접근성을 무기로 B2C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챗GPT 프로 외에도 월 2만9000원 상당의 '챗GPT 플러스' 1개월권을 구매하면 1개월을 더 주는 '1+1' 행사도 병행 중이다. 사실상 수익을 포기한 출혈 마케팅이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트래픽은 향후 카카오의 자체 AI 에이전트 고도화에 필수적인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이번 전략이 단기적으로 이용자 확보에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픈AI에 대한 기술 종속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 가격으로 복귀했을 때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더 많은 이용자가 최신 AI 기술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선물하기에서 처음 제공하는 단독 프로모션이며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2026-02-13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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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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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전력이 먼저다"…조현준의 뚝심 투자, 6년 만에 효성을 날게 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 시장 진출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인 7900억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단행한 과감한 선제 투자와 글로벌 리더들과 구축해 온 탄탄한 네트워크가 결실을 본 결과라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9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31년 1월까지다. 이번 수주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765㎸ 초고압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재확인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번 역대급 성과의 배경에는 조현준 회장의 남다른 '선구안'이 자리 잡고 있다. 조 회장은 2020년, 당시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을 4650만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당시 내부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조 회장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밀어붙였다. 조 회장은 인수 자금과 현재 진행 중인 증설 비용을 합쳐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멤피스 공장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멤피스 공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 초고압변압기를 자체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지로 거듭났다. 경쟁사들이 멕시코 등에서 생산해 관세와 운송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과 달리, 효성은 '미국 내 생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현지 공급망 주도권을 쥐게 됐다. ◆ 트럼프 측근부터 오라클 CEO까지…'슈퍼 네트워크' 가동 조 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인맥'도 수주의 기폭제가 됐다. 조 회장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주요 에너지·전력회사 CEO들과 깊은 친분을 쌓아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 의원, 빌 리 테네시 주지사와는 수차례 회동하며 신뢰를 다졌다. 또한 사프라 캐츠 오라클 CEO, 스콧 스트라직 GE버노바 CEO 등 테크 및 에너지 분야 거물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단순한 기기 납품을 넘어 AI 시대 전력망의 미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조 회장은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해왔다. 시장 환경도 효성에 웃어주고 있다.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2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765㎸ 초고압 송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미 미국 내 설치된 765㎸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추가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효성중공업은 미래 전력망의 핵심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며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발맞춰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창원공장에 HVDC 전용 공장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설계부터 컨버터, 변압기 등 기자재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HVDC 통합 솔루션 기업이 될 전망이다.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5조9685억원, 영업이익 747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수주 잔고는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의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AI 시대의 전력난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미국 내 유일한 초고압 변압기 생산 거점을 보유한 효성중공업의 독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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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공만이 답 아니다"…민간 정비사업 지원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 재건축·재개발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1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법적 상한의 1.3배, 3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공 재개발은 법적 상한의 1.2배(360%), 공공 재건축은 1.0배(300%) 수준이었으나 이를 더 늘린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중심 공급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활성화 방식에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사업에는 용적률 등 직접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민간 사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공공·민간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 몇 년간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공급 기반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 인센티브 강화와 민간 절차 완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비사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 용적률 특례 확대 여부와 인허가 간소화의 실효성이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1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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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텍사스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 개최…현지 업계와 접점 넓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형원전의 공종·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제고하고 페르미 아메리카의 11기가와트(GW) 규모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Project Matador)’ 내 대형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네트워킹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개념 및 절차 △원전 특수 공종 △중량물 인양 △원전 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본행사에는 텍사스 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미국 원전과 건설업계 100여 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현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현대건설이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 美 ENR 상위권사를 포함해 텍사스 소재 유력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페르미 뉴클리어(Fermi Nuclear LLC.) 메수트 우즈만(Mesut Uzman)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은 AI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하는지가 핵심일 것”이라며 “현대건설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적 규모와 실행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르미 아메리카는 현대건설과의 이번 협력을 미국의 에너지 생산 역량을 재건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원전 생태계 회복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도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미 원전 협력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전문인력과 공급망 등이 축소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보해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페르미 아메리카와 프로젝트 마타도르의 대형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FEED)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 상반기 EPC 계약을 목표로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업무 수행에 매진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력 건설사들의 원전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단순 사업 수행을 넘어 텍사스 지역, 나아가 미국의 원전 건설에서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2026-02-11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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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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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베트남에 깃발 꽂고 분당점 닫고…'선택과 집중'이 만든 턴어라운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쇼핑이 신동빈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첫해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는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거점인 백화점 잠실점과 본점, 베트남 해외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다. 롯데쇼핑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3조7384억원, 영업이익 54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5.6%나 늘어나며 5000억원대 고지를 탈환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145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실적 개선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백화점이다. 국내 백화점 사업은 영업이익 49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5% 성장했다. 특히 잠실점과 본점이라는 '투톱' 체제가 견고한 수익성을 뒷받침했다. 잠실점은 지난해 12월 4일 기준 매출 3조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3조 클럽'에 안착했다. 에비뉴엘(명품)과 월드몰(MZ 트렌드)의 시너지가 2030 젊은 고객과 큰손(VIP)들을 동시에 끌어들였다. 본점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연 매출 2조원을 넘겼다. 두 점포에서만 5조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 셈이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한다. 신 회장은 비효율 점포인 분당점 폐점(3월 예정)을 결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고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핵심 점포의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투자를 집중했다. ◆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해외 사업 효자 등극 해외 사업의 약진도 눈에 띈다. 해외 백화점 부문은 매출이 9.5% 성장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가 개장 초기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신 회장이 직접 챙긴 이 프로젝트는 쇼핑뿐만 아니라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을 결합한 복합몰 전략으로 현지 중산층의 소비 수요를 정확히 타격했다. 현지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9% 급증하며 '포스트 차이나'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롯데쇼핑의 턴어라운드는 본격화됐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이커머스(롯데온) 부문은 적자 폭을 400억원가량 줄였으나 여전히 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하이마트와 홈쇼핑 등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도 시급하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는 올해 조직 슬림화와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롯데쇼핑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는 해외 사업 확대와 자회사들의 흑자 전환 여부가 주가와 기업 가치 재평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09 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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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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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아마존 '알렉사'에 뇌 이식한다... 맞춤형 AI 모델 개발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Alexa)' 등을 구동할 맞춤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혈맹' 관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자금 확보가 시급한 오픈AI와 자체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난항을 겪던 아마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5일(한국시간)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자체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투입해 아마존 AI 제품에 탑재될 전용 모델을 개발하는 협약을 논의 중이다. 핵심은 아마존의 음성 인식 플랫폼 알렉사의 지능을 오픈AI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아마존은 그간 자체 모델 '노바(Nova)' 등을 개발해왔으나 오픈AI나 앤트로픽 등 선두 주자에 비해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협력은 양사의 절박함이 빚어낸 '생존형 동맹'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2030년대 초반까지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약정액만 6000억달러(약 870조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MS 외에 새로운 '전주(錢主)'가 필수적이다. 아마존은 현재 오픈AI에 최대 500억달러(약 72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AI 지각생' 꼬리표를 떼기 위한 승부수다. 아마존은 앤트로픽에 40억달러를 투자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했으나, 자사 서비스인 알렉사의 고도화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픈AI의 검증된 기술력을 수혈받아 AI 스피커 등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이번 논의를 오픈AI의 '탈(脫) MS' 행보가 가시화된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10월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 추진 이후 MS와의 독점적 관계는 옅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380억달러 규모의 서버 임대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 사용까지 검토 중이다. 오픈AI가 아마존에 맞춤형 모델을 공급할 경우 기업용(B2B) AI 시장의 판도는 급변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1위 사업자 아마존과 AI 1위 기업 오픈AI의 결합은 막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픈AI가 특정 기업을 위한 커스텀 모델 개발에 인력을 투입할 경우, 구글이나 앤트로픽과 경쟁해야 할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GPT-6 등) 개발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AI는 자금 수혈을 위해, 아마존은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서로의 손을 잡았다"며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구글, MS, 아마존, 메타 등이 얽히고설킨 AI 합종연횡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05 0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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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2129683222.jpg)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이 야간 연장돌봄 사업과 육아 금융 혜택을 결합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지난 5일부터 전국 360개 돌봄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12시까지 확대됐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6~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고, 전국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종사자의 야간 등원·귀가도 지원한다. 야간 시간대 아동 안전 관리와 돌봄 인력 운영을 강화해 보호 기능을 높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KB금융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60억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투입한다. 지원 재원은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이용자인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해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결합한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난해 7~12월 본인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배달의민족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이벤트 기간 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10만원 이상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을 최초 수령하면 선택한 경품이 지급된다. 또 'KB스타클럽 가족 결합하기'를 통해 가족고객 등록 시 추첨을 통해 5회차에 걸쳐 회차별 1명에게 '든든육아 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KB금융을 거래하는 가족고객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민은행은 지난 연말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국 88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104명에게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사연을 받아 동절기 보호의 시급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의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 각자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의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아동 돌봄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회 인프라 확충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선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31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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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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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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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