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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자동차로서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을 통한 생산 유발 효과가 여타 산업 대비 높은 데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 거점 분산으로 국가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서다. 하지만 전세계 자동차산업은 보호무역주의 확장,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래차 주도권 경쟁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지난 2023년 완성차와 부품을 합친 수출액은 933억 달러였으며 무역흑자는 727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1.4배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 있다.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65억 달러로 3년 연속 수출 품목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약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은 150만명으로 철강(41만명), 반도체(28만명) 등 다른 핵심 산업을 크게 웃돈다. 평균 임금도 6091만원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13% 높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생산 시설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뚜렷하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723만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글로벌 판매 빅3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국내 부품사 10곳은 글로벌 100대 부품사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총 359조원의 경제 기여액으로 국내 기업집단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세제지원 강화,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협력사 동반성장, 주주가치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꾸준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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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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