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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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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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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AI 수요·공급 융합해 '자체 LLM 개발 마무리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수요자 역할과 공급자 역할을 융합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돈 버는 AI'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4일 사내 인트라넷 게시글을 통해 'AI 피라미드 2.0' 전략을 포함한 올해 사업 방향성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대표가 제시한 'AI 피라미드 2.0' 전략은 SK텔레콤이 AI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AI를 활용해 내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요자' 관점과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해 신성장을 도모하는 '공급자' 관점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유 대표는 "글로벌 통신사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운용 비용 절감이나 마케팅 활용 등 수요자로서의 AI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문제를 풀기 위해 임시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을 나누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둘을 융합시켜 진정한 AI 컴퍼니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AI 사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를 지목했다. 그는 "AI 인프라 기업 람다(Lambd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GPUaaS는 지난해 12월 가산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빠른 매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DC)가 시급한 고객을 위한 '모듈러 DC', 특정 고객의 보안 요구에 최적화된 DC, 초대규모 AI 학습용 DC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자체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체 개발 중인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X) 4.0'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는 글로벌 주요 LLM에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한국어 처리에 특화되어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내에는 이미지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모델과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 서비스 확장 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업 내부 업무 효율화를 돕는 '에이닷 비즈(A. Biz)'와 법무·세무 등 전문 영역을 지원하는 '에이닷 비즈 프로'를 연내 SK 그룹 관계사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미국 시장을 목표로 개발 중인 글로벌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스터(Aster)'는 이미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통신사 AI 동맹(GTAA) 등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사용자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유영상 대표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략의 실행과 구성원들의 열정을 통해 SK텔레콤의 르네상스를 이뤄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SK텔레콤의 지속적인 성장을 증명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어 "앞으로 더 치열하고 단단하며 유연한 SK텔레콤만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0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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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재활용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은 매립지로… 엇갈리는 업계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되며 배터리 업계는 후방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같은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재활용을 둘러싼 두 업계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알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부지 내에 1년에 1000톤(t)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제1천안공장 설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제2공장을 구축해 연 2000t 규모의 이차전지 재활용 양산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사는 이들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등을 납품받으며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고부가가치 금속의 국내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제품인 하이니켈의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배터리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이처럼 후방산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그룹 내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도 연구개발 비용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친환경적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자체가 기존 예측치보다 둔화됐으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본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전략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사업 전망 악화로 연산 7만t 규모의 프랑스 북동부 생타볼 지역 공장 시설 투자를 중단했으며 건설 중인 연산 32만t 규모의 울산 플라스틱 공장의 완공 시점도 무기한 연기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활용 사업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망이 불확실한 재활용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SK지오센트릭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3조5484억원에서 지난해 13조193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07억6574만원에서 지난해 1264억4815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SK지오센트릭이 리밸런싱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완전 사업 철수는 아니"라며 "석유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본원 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기업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이고 석유화학 산업은 환경 관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01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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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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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나눔, 산불 피해 복구에 2억원 지원… 구호물품 전달·현장 봉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회공헌 활동 조직인 빗썸나눔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2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빗썸나눔은 지난 29일,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1차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라면, 과자, 음료 등 식료품과 수건, 속옷, 이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돼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온기를 더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빗썸나눔 임직원들은 피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는 '참여형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빗썸나눔 구성원들은 이재민 임시 거처 지원, 산더미처럼 쌓인 구호물품의 정리 및 배분 작업, 재난 현장 주변 정비 활동 등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현장에 빗썸나눔의 푸드트럭을 동원해 따뜻한 라면과 핫도그 등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며 지친 이재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빗썸나눔의 지원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영덕 지역 지원에 이어 오는 4월 1일에는 경북 안동 지역을 찾아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의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순식간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오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30명, 중상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영향권에 든 산림 면적은 약 4만 8천 헥타르(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4-01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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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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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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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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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글로벌보다 내부 먼저…非은행 강화·조직 쇄신 '힘'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사업 강화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신한금융그룹이 비(非)은행 부문에선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금융사고로 악재마저 겹친 가운데 진옥동 회장이 올해 차별화된 내부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대대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한금융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한금융은 전년 대비 3.4% 성장한 4조51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그중 해외에서 7589억원을 벌어들이면서 그룹 전체 순익의 16.8%를 글로벌 부문이 차지했다. 이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베트남, SBJ은행(일본 법인)이 국가별 맞춤형 전략에 발맞춰 순익을 극대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신한베트남은행은 전년보다 13.4% 증가한 2640억원, SBJ은행은 17.0% 증가한 148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제 정상혁 행장은 취임 후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까지 세계 곳곳을 직접 방문하며 챙겨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베트남과 일본 등 시장 지배력이 확보된 국가에선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등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머징 아시아 지역에선 디지털 기반으로 리테일 시장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분투자 방식 전략 이행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비은행 부문의 부진과 금융 사고 여파로 KB금융지주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17억원대 횡령 사고가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 진옥동 회장은 실적 부진과 사고 발생에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혁신에 착수했다. 최근 임기 만료 등으로 대상에 오른 13개 자회사 중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진 회장은 인사 배경에 대해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며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대교체 인사와 함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고객 편의성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익성 제고와 주주가치 향상 전략도 내놨다. 진 회장은 중장기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달성과 주주환원율 50%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자사주 6500억원 규모를 매입·소각하고 1조1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주환원율을 기존 40.2%에서 40~44%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사 전반적으로 기초 체력을 점검하면서 질적·내실 성장을 강화하고,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은행 의존도를 낮추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8 0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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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뿐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03-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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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4월 분양… 미래가치 높은 신주거지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를 4월 중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A 118세대 △59㎡B 48세대 △84㎡A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남서향·남동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카페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안지구는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부산 도심과 울산 등 인접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쳐 기존 3만3100㎡에서 5만1480㎡으로 확장됐다. 특히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 입점으로 실생활 편의성이 강화됐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77-9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3-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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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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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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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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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