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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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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신사옥 2026년 철거 시작… 지하철 연결망서 이마빌딩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광화문 수송동 일대가 대규모 복합 개발로 새 옷을 입는다.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을 중심으로 종로구청과 대림빌딩이 지하로 연결되는 문화·업무 네트워크가 조성되지만,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지연과 이마빌딩 배제가 사업의 완성도를 흔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신사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개발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사옥은 지하 8층, 지상 21층, 연면적 약 11만3000㎡ 규모로 건립된다. 업무시설과 함께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코리아 체임버홀’, 미술관, 전시장이 들어서고, 수송근린공원 재정비와 중학천 물길 복원도 추진된다. 개발 규모는 코리안리·대림·종로구청 부지를 합쳐 약 25만㎡에 이른다. 서울 도심에서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광화문이 명실상부한 업무·문화 중심지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일정이다.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이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3년 미뤄지면서 통합 완공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코리안리 신사옥은 2030년 전후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임시로 이전한 시그니처타워 임차료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의 핵심은 지하 보행 네트워크다.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종로구청 신청사, 대림빌딩, 코리안리 신사옥을 잇는 총 800m 길이 지하통로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서고, 종로구청 유구전시장과 대림빌딩 지하 미술관과 연계돼 ‘광화문 문화벨트’가 형성된다. 다만 신청사 지연으로 코리안리 단독 개발만 진행될 경우 상징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송동 이마빌딩만 지하 연결망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을 키운다. 30년 넘게 지역에 자리해 온 이 건물은 지상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하철 및 문화벨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입주사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에서 특정 건물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단계적 연결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광화문을 서울 도심의 대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정 지연과 임차료 부담, 기존 건물의 소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25만㎡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화려한 설계도뿐 아니라 현실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10-02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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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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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더 안전하게"…10월까지 무승객 운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운항 초기 발생한 기술·전기적 오류를 점검하고 성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무승객 시범 운항은 10월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4회 운항하며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데이터 축적·성능 개선·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품과 전기·기계 계통을 최적화하고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정비 인력들은 제작사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운항·정비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에게 추가지불액 5000원을 환불하고 누리집·카카오맵 등에서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한 수상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저한 시범 운항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28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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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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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기 시금고에 농협·전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익산시는 오는 2026∼2029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금고로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익산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조6545억원의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을, 전북은행은 1918억원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각각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존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19일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응모했다. 이후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지원 시 징수과장은 "익산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금고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차기 시금고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9-26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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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VIEW]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084539878565.jpg)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 인천도시공사(iH)는 2003년 설립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향상에 쉼 없이 달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인천형 AI 미래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안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린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류운기 사장 "언제나 시민 곁에"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일성이다. 올해 4월 인천도시공사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류 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으며, 그 중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과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류 사장은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의 완성도 "바로 현장이다"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 류 사장은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왔다.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취임 후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미단시티 등을 방문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은 것이다. 류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또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안전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류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기대이며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경영·노사상생… 초일류 공기업 도약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현과 노사상생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의 선도적 사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의 두 종류의 인증 동시 획득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다.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2025-09-2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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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목포서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그룹사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사 역량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상생 지원에 나선다. 카카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전남 목포시에서 열리는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해 ‘프로젝트 단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그룹사가 함께 참여한다. 축제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금융, 마케팅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직접 공유한다. 카카오는 지난 8월부터 목포 지역 4개 상권을 대상으로 1:1 맞춤 교육과 마케팅 지원금 등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축제와 상권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 ‘단골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축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찾도록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각 상권에서는 대표 톡채널을 추가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단골데이’ 이벤트도 운영한다.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카카오페이는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소개하며 힘을 보탠다. 또한 현장에서 기부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 응원 댓글을 남기면 카카오가 1000원을 기부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카카오 CA협의체 권대열 ESG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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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 모델·콘텐츠 공모전'으로 ESG 경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디지털 기술과 자연을 결합한 신개념 힐링 공간 ‘디지털 치유정원’의 콘텐츠 확대를 위해 총상금 2000만원 규모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2025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 모델 제안 및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LED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숲의 풍경을 재현하고 소리, 향기, 온도 등 오감 요소를 더해 실제 숲과 같은 정서적 치유 효과를 제공하는 몰입형 힐링 공간이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치유정원의 효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기술과 정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간 모델 제안 △기술 기반의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두 가지다. IT, 조경, 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전공자, 스타트업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0월 19일까지다. 최종 수상작은 전문가 멘토링과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산림청장상, 서울시장상 등과 함께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작들은 실제 디지털 치유정원 운영에 반영돼 시민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고도화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 사이 간극을 해소하는 차세대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생기와 활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의 디지털 치유정원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리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2025-09-24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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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욕서 체코 정상회담..."원전 넘어 호혜적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6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략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두고 "이는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양 정상은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해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4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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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하루 만에 640만명 신청…6396억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639만6000여명이 신청해 639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날(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4561만명)의 1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95만3989명, 선불카드 67만449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14만7489명 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8.57%(31만1540명)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2025-09-2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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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포럼, 인천 지역 '교통안전 비전제로 범국민 추진단'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19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교통안전 비전제로 범국민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유동수 인천 계양갑 의원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실장 △윤환 계양구청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신도시 개발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인천 계양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포럼·계양구청·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발대식 참석자·기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교통안전 비전제로 범국민 추진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은 계양구민 모두의 바람인 만큼 이번 범국민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인천이 교통안전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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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 도로 위 '숨은 의인'을 찾아서…'2025 도로 위 히어로즈' 시상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도로 위 히어로즈’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재단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2025 도로 위 히어로즈’ 시상식을 열고 택시, 버스, 대리운전 등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도로 위 히어로즈’는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는 선행을 실천한 ‘의인(義人)’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공식 웹사이트와 인스타툰 ‘키크니’ 작가 SNS 채널 등을 통해 6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최종 선정된 12명에는 △폭우 속에서 휠체어를 탄 시민의 안전한 횡단을 도운 버스 기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도로에서 넘어진 학생을 구호한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됐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일터를 배경으로 한 화보 전시와 함께 감정 노동으로 지친 이들을 위한 서울대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마음챙김’ 강연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전성민 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 이사는 "도로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선행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로 위 숨은 영웅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시상식을 열고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2025-09-18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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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거버넌스' 리더십 인정…UNGC 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한국 기업인이 UNGC 이사로 선임된 것은 17년 만이다. 네이버는 18일 이번 선임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앞으로 3년간 이사회 멤버로서 활동하게 된다. UNGC는 전 세계 167개국 2만 5천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UNGC는 최 대표가 AI 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대표는 올해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며 2024년 6월에는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AI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바 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라며 “최 대표의 깊은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이 UNGC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대표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2025-09-18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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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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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