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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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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 법 해석을 악용해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인해 석방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조작했고 기본적인 산술조차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 모든 사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지던 검찰이 정작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전략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탄핵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시민 농성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야5당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헌재는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보호막으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0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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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서 윤리적 AI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연구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개발 및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윤리적인 인공지능(AI)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I 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100여개 국가 정상과 기업,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AI의 잠재성과 위험을 논의하는 자리다. LG AI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해 각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LG AI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세상을 위한 AI'를 주제로 책임감 있는 AI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를 비롯한 각국 장관, 기업 대표, 정책 입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 측은 이날 파리 행사장에서 톰슨 로이터 재단, 맥거번 재단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LG AI 윤리원칙의 이행 성과를 담은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위험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를 개발해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무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윤리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LG AI연구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윤리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70개 과제에서 229건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 개선했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학습 데이터셋의 라이선스,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안정적을 검토한 결과 법률 전문가와 비교해 정확도는 26%, 속도는 45배 가량 높았고 비용은 0.1% 수준으로 낮았다. 구광모 LG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소중한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는 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2-12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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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사회적 책임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주최 'ERT 멤버즈 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태껏 열심히 해왔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못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너진 채로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들기에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RT 멤버즈 데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크레딧 부여와 긍정적인 미디어 노출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개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기적인 존재이익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며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중요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연대와 협력 얘기하면 맨날 듣던 얘기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생각의 범위를 좀더 바꾼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즉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해선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2025-02-11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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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파리 AI 정상회의 참석…글로벌 AI 리더십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글로벌 AI 무대에서 네이버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3년 연속 AI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AI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 안전성 확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 기업 CEO,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분야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인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아르튀르 멘슈 미스트랄 AI 공동창업자 등 글로벌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최수연 대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네이버가 보유한 AI 기술력과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혁신과 문화, △일자리의 미래, △AI에 대한 신뢰 구축, △공익을 위한 AI 활용,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등 5가지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윤리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술을 개발해 온 만큼 'AI에 대한 신뢰 구축' 및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대표의 이번 AI 정상회의 참석은 네이버가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서치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국내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HyperCLOVA X'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유력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I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이버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AI 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23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하정우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참석하여 네이버의 AI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모색했다. 이처럼 네이버는 AI 정상회의에 꾸준히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술 논의를 주도하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2025-02-06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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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동반 노력을 통한 경제 회복"…전국경총회장협의회, 경제 회복 호소문 낭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간담회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라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총회장협회는 이어진 호소문 발표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경제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치계를 향해선 과감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정치불안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기업의 시대적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06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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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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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학계·법조계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긴급 성명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성부 KCGI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했다.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라고 반문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자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주주의 충실 의무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의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중대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최대주주가 이익을 편취하려 할 때 제동을 거는 유효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1-28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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