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시범사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10113310423.jpg)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뱀띠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힘찬 말의 기세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수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AI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등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혁신산업, 지역·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을 재구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금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과거보다도 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여신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전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되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제도화 되어, 개인간 카드거래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비대면 중고차 거래에서 그동안 제한적이던 중고차 매물 추천, 전자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하여 PF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수수료 체계나 책임준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 위험가중치(RW)가 개선되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성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여신금융업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첫째,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 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이 검증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 금융서비스 영역을 넘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여신금융회사의 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급결제 트렌드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용카드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카드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리스·할부금융사의 렌탈 취급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고,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혁신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여신금융회사가 서민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및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우리 업권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도 여신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에 실제적인 보탬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가족 여러분!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6:13:00
-
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표준 2건 제정…양자 보안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양자내성암호(PQC) 지원 SDN 인터페이스와 NTRU 격자 기반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두 건의 표준 제정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기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첫 번째 표준은 양자내성암호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 장비(QENC)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간 연동 인터페이스다. 해당 기술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한 양자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해 개발됐으며 국내 최초로 PQC 장비와 SDN을 연동하는 표준으로 알려졌다. 'REST-API' 기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인증서 관리,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높은 웹 표준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5G·6G 이동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국가 기간망 등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표준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두 번째 표준은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다. SOLMAE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에도 안전한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명 크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연산 방식을 지원해 자원이 제한적인 IoT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표준은 김광조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와 공동 제정했으며 향후 PQC 알고리즘 표준을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6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LG유플러스 유선기술담당은 "이번 기술은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전자서명 전반에서 PQC 적용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20:16
-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국산화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우주기업 한화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에 착수하며 국방우주 기술 자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산 기술로 우주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초)소형 위성용 다채널 빔포밍 시스템을 위한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트랜시버(transceiver) 우주반도체'는 군의 저궤도 위성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지상–우주' 간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미사일·레이더·군용 통신체계 등에 사용되는 국방용 반도체는 일반 산업용 대비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요구한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우주반도체는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Beamforming)'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신호처리를 통해 정밀한 빔을 실시간 형성·제어할 수 있어 아날로그 방식 대비 초고속·대용량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한다. 또한 다채널 설계를 적용해 소형 위성에도 탑재 가능한 경량·고효율 구조를 구현했다. 군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용 우주인터넷'으로 불리며 통신 음영 없이 작전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초연결·초고속 인프라다. 고도 500~1200km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위성은 평시에는 안정적 통신망을, 전시에는 최후의 통신수단 역할을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에 착수해 육·해·공군 전술망과 저궤도 위성망을 연동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이 본격화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저궤도 위성 기술의 국산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은 자주적인 K-우주국방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우주자산을 국산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16:40:25
-
손보협, 고령운전자 페탈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차로 추진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지역과 모집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자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결과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개 발견됐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 7개 지역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 사업 대상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운전면허증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주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경찰관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3 13:40:58
-
복잡한 '임시운행 허가 절차'...자동차 부품업계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험·개발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완성차 납품 일정과 신차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험 주행용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는 전국 주요 부품 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심사 기간과 승인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행정 절차를 전담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인력이 서류 업무까지 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험주행용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때마다 서류 제출과 지자체 방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일례로 특정 지자체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 영수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운행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행정망이 분리돼 있어 같은 기업이라도 차량 시험 지역이 달라지면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이고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이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ePermit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및 시험 운행 허가를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평균 2~3일이면 완료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더 큰 통합을 모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험 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의 온라인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 등을 직접 협의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규제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7:23
-
카카오, 국토부·HUG와 손잡고 부산 '이바구캠프' 도시재생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플랫폼 기술력과 콘텐츠 기획력을 앞세워 쇠퇴한 도시재생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카카오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손잡고 과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였으나 현재는 운영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되살리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카카오와 국토부 등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추진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이바구캠프’는 2015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다. 한때 지역의 명소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현재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번 사업에서 카카오는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공간 업사이클링과 기획을 주도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이바구캠프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 5종을 소개하는 테마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계획이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공간과 상품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기반·가치소비·지속가능한 운영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의 ESG 경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이기도 하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가버치’, ‘새가버치’ 등 다양한 친환경·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2025-09-25 15:40:06
-
![[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2301960067.jpg)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 100여명 규모의 2025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지역인재 포함) △전문분야 비스포크(Bespoke) 채용 △사무인력 채용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는 금융업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모델링 전문가, 회계사 2차 합격자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Bespoke 채용을 진행하며,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인력 직군에 특성화고 특별채용을 신규 도입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다양성의 시대에 맞춰 채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했으며,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해 총 1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사업은 창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식 및 일반지식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각종 내규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챗봇을 검증해볼 예정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빠르게 업무관련 자료를 검색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AI 법률·가이드라인 등 보안 준수를 위한 AI 거버넌스 기본 기준 또한 수립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 중 이번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해 약 8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생성형 AI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중소기업 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최신 동향 △관세 정책이 국내 미치는 영향 △주요 품목별 관세 현황 △관세대응 컨설팅 우수 사례 등을 다뤘다. 이어 기업은행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관세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안산, 화성, 광주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 왔다. 오는 16일 창원과 23일 구로에서 추가로 개최해 올해 총 6회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누구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금융, 푸드트럭 타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작 KB금융그룹이 오는 1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디지털·금융 정보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KB착한푸드트럭'과 연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펼쳐온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보이스피싱 교육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생 봉사단은 KB금융에서 제작한 최신 보이스피싱 교육 콘텐츠의 안내·교육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KB금융은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교육자료와 간식을 배포하는 이동형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KB금융은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 전남 담양, 충남 아산, 경기 여주까지 각 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최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신저 사칭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유도 △환급금 미끼 등 최신 사례를 현장설명·시연 중심으로 알리고 확인·신고 요령을 안내해, 농촌 어르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촌의 환경을 고려해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마을회관·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간다. 이러한 민·관·학 연계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교육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0 15:30:23
-
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