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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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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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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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협업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오후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두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2024-10-21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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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재단, 제5회 KIMCo TALK 개최…"신약 개발 초기 단계 전략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24 제5회 KIMCo TALK’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KIMCo재단과 시네오스헬스가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로넌 부에르(Ronan Bouer) 시네오스헬스 이사는 ‘초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명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초기 임상에서의 ‘가치 입증’이 빠르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와 임상 진행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텍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컨설팅에서는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운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는 “이번 KIMCo TALK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시네오스헬스와의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는 국내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성공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제약사 및 바이오텍 임상·개발 담당 임원과 미디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KIMCo재단은 앞으로도 시네오스헬스와의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4-10-17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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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 받는다"…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 받는 제도로 전기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2월 의무시행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범 시행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2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범 사업 참여를 계기로 2026년까지 유예하지 않고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판매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후 전기차 배터리(팩)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5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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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관광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를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UAM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AM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0-15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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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889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하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계5단지 재정비로 임대주택 물량은 640호에서 1336호로 696호 늘어나며, 상계마들단지는 170호에서 363호로 193호 증가한다. 늘어난 물량인 889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추후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4-10-10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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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 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 인근 소재 순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외) 50억원 미만 위험공종 포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130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원 장비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4종이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는 높이 2~10m 고소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을 예방한다. 근로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0.2초 내에 에어백이 팽창해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55% 완화하는 장비로 최대 현장 당 2개씩 지원이 가능하다.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물품 금액은 4개 품목 중 가장 고가(152만3500원)로 현장 당 최대 1개를 제공한다.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구간에 진입할 경우 인공지능(AI) 레이더를 활용해 사이렌과 경보로 사고를 예방한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 당 최대 2개씩 지원된다. 개구부 개폐 감지기는 개구부 덮개에 부착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이 장비는 개구부 덮개에 설치하며 개구부 개방 시 사이렌을 통해 인근 작업자에 경보를 한다. 최대 현장 당 2개씩 배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보조·지원 신청서 △공사 개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인의 청렴 이행 서약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벌점부과 여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달 중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리원 한 관계자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약 50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건설공사 맞춤형 지원장비 발굴을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8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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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징검다리 연휴 맞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매년 휴가철, 연말,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동참해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는 △인포그래픽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인포그래픽 존'에서는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장치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과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유혹에 대처하는 절제력을 점검할 수 있는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높이고, 룰렛 이벤트에 참여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공동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책임음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2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수립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 등 알코올 오남용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0-04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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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필리핀 국방부와 수출항공기 PBL 사업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안방산안보전시회(ADAS 2024)'에서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FA-50PH 항공기에 대한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기반 군수지원은 무기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까지 담당하는 제도다. ADAS는 전 세계 30개국,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방산 안보 전시회로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렸다. 이번 사업 규모는 1년 간 약 270억원으로, 시범사업 후 규모 확대 및 다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에 PBL을 하는 첫 사례다. KAI는 15년간 쌓아온 국내 후속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PBL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T-50계열 항공기가 수출된 다른 국가와의 PBL 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안정적인 PBL 후속지원은 전력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 비용도 절감함으로써 고객과 업체 모두에게 'Win-Win'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해외 첫 PBL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항공기 수출→ 후속지원 → 재수출'로 이어지는 고객 만족 순환구조의 발판을 마련하고 타 국가와의 계약에도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24-09-27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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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행 임박...병상 수 최대 15%⭣·입원 진료비 50%⭡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의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연 3조 3000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구조 전환 사업의 기준은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병상 수 5∼15% 줄이기 △외래 진료량 지난 3년 평균 증가율 미만 △전공의 비중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 △진료지원(PA) 간호사 1.5배 증가 등 내용이 담겼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오는 2027년까지 정부 기준에 맞는 구조 전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진료비 손실은 입원료·수술 수가 등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증가해 메꿀 계획이다. 이는 다인실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일반 입원 진료량이 줄더라도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및 경증환자 진료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연 3조3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으며 이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중환자실·입원료 가산 1조7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 강화 5000억원 △의뢰·회송 수가 인상 1000억원 △이행 성과에 기반한 추가 보상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구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24-09-25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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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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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23657740148.jpg)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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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전략적 협업과제의 이행 사항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 간 전략접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과제들도 세부이행 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 정상 추진 중이다.2024-09-06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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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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