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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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가현·임성기 재단, 임시주총서 중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재단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매표행위’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규는 물론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두 재단이 기본재산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故) 임성기 회장 사후 유족인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취지에도 반한다”며 “두 재단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적절한 확약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닌 중립을 지키거나 출연 비율에 따른 의결권불통일행사를 하라는 지극히 원칙적인 요구를 두고 ‘매표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특정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에 따르면 "통보 후에도 두 재단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지원이 지연되면 재단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해왔다"며 "최근 3자연합 측인 라데팡스에 보유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132만1831주(1.94%)를 매각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아무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10월 22일 기준으로 각 343만885주(5.02%), 210만1191주(3.07%)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재단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3자연합 측의 우호주주로 분류되며 송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공시돼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공동으로 출연한 회사 주식을 송영숙∙임주현을 위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 공격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중립 입장만 밝히면 기부금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거부해 재단 운영을 파탄으로 만드는 재단 이사들이야말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2024-11-21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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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태국 SCBx '맞손'…가상은행 인가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사 에스시비엑스(SCBx)와 태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 획득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아르시드 난다위다야(Arthid Nanthawithaya) SCBx 대표이사와 SCBx 경영진은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를 방문해 카카오뱅크 경영진과 가상은행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등 카카오뱅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 실무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태국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가상은행을 설립함으로써 태국 금융 경쟁력 강화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아르시드 난다위다야 SCBx 대표이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은행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카카오뱅크와 협력함으로써 가상은행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의 태국 디지털뱅킹 설립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은행은 한국의 인터넷은행처럼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까지 가상은행 인가 신청을 받았으며, 가상은행은 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SCBx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9월 태국 중앙은행에 가상은행 인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방문한 태국의 주요 금융지주사인 SCBx는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Siam Commercial Bank·시암상업은행)를 포함해 신용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Card X,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Innovest X 증권 등 태국 내 11개의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금융 기술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기술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2024-11-03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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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 별세, 당뇨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사인 추정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김수미(75)씨가 25일 별세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뇌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다. 신체의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심각한 탈수와 뇌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혈당 쇼크는 노인들에게 위험도가 높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김수미 씨는 14년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김병준 가천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던 김수미 씨가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지 않아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쇼크의 전조 증상은 피곤함과 움직이기 힘들고 입이 계속 마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고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며 김수미 씨에게는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2024-10-25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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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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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15주년 주요 기록 공개…한국 10대 남성 70% 플레이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엇 게임즈가 10일, 자사의 대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글로벌 출시 15주년을 맞아 한국 서버의 주요 기록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LoL은 323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 플레이어의 대다수가 10대와 20대 남성으로 통계에 따르면 10대 남성의 약 70%가 LoL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엇 게임즈는 한국 플레이어의 주간 평균 플레이 타임이 약 1692만 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약 절반이 랭크 게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와 같은 기록은 한국 게이머들이 얼마나 LoL에 몰입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많이 선택된 스킨도 공개됐다. '무에타이 리 신'이 약 1억3000만 회 선택되며 가장 사랑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어둠의 인도자 야스오(1억1000만 회) △서릿빛 이즈리얼(8000만 회) △하이 눈 루시안(7400만 회) △펄스 건 이즈리얼(6900만 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리 신과 이즈리얼은 하루 평균 각각 730만 회 706만 회의 플레이 횟수를 기록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템 구매 통계도 흥미롭다. 한국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첫 번째 아이템은 '도란의 검'으로 약 1억 5600만 회의 선택을 받았다. 신발 아이템 중에서는 '마법사의 신발'이 약 3억 6000만 회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전설급 아이템 중에서는 '리안드리의 고통'이 1억 6200만 회로 가장 많이 선택된 아이템으로 집계됐다. 한편 LoL 15주년을 기념해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데이즈' 이벤트가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통해 신화 정수, 15주년 시비르 스킨, 15주년 기념 아이콘 등을 얻을 수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를 통해 LoL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0일과 11일에는 '크리에이티브 데이'와 '뮤직 데이' 등 다양한 테마 행사가 열리며 12일에는 이스포츠 팬들을 위한 '이스포츠 데이'가 진행된다. 피유 리우 라이엇 게임즈 리그 스튜디오 게임 디렉터는 "오랜 시간 LoL을 사랑해주신 플레이어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LoL을 통해 그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0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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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IP 고갈된 게임업계, 매출 '3대장' 힘 싣는 넥슨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3대 핵심 먹거리인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FC온라인(메이플·던파·FC)을 전면에 내세워 영토 확장에 나선다. 신규 지식재산권(IP) 개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출시된 지 20년 안팎인 장수 게임의 IP를 활용해 발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넥슨은 이들 3개 게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 2조원대에 안착했다. 특히 지난 2분기 실적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25일 글로벌 연결 실적을 총괄하는 넥슨 일본법인에 따르면 넥슨은 2분기 매출 1225억엔(당시 환율 기준 1조762억원), 영업이익 452억엔(3974억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급증했는데 3대 IP의 매출이 57% 늘었다. 3대 IP가 넥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넥슨이 출시를 준비 중인 하드코어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만 해도 던전앤파이터(2005년 출시) IP가 기반으로 한다. 원작에서 등장한 캐릭터인 '카잔'을 주인공으로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에서 현재보다 800여년 전 시점을 배경으로 삼았다. 또 다른 출시 예정작인 '프로젝트 오버킬'과 '프로젝트 DW'도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을 바탕에 뒀다. 지난 2003년 출시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는 '메이플스토리 M'과 '메이플월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M은 2016년 출시된 모바일 게임으로 기존 PC판과 계정을 연동해 게임 내 재화인 마일리지와 '유니온' 시스템 등 일부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모바일 환경 특유의 재미를 느끼도록 했다. 메이플월드는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초창기 학창시절을 보낸 현재의 30·40세대를 겨냥해 흥행에 성공했다. 2012년 '빅뱅' 업데이트 이전 초창기 메이플스토리를 구현하면서 이용자들이 게임의 여러 요소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메이플스토리를 기반에 두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변형 게임 플랫폼이다. 미국 일렉트로닉 아츠(EA) '피파(FIFA)' 시리즈의 온라인판인 FC온라인(옛 피파온라인)도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위즈에서 2006년 처음 내놓은 피파온라인은 2018년 출시된 네 번째 작 피파온라인 4를 넥슨이 배급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FC온라인 역시 모바일 버전이 2020년에 출시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넥슨이 기존 IP를 토대로 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택한 이유로는 게임 업계에서 완전한 신규 IP를 개발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최근 게임사들이 IP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기존 게임의 콘셉트, 세계관, 그래픽 등 요소를 경쟁사에서 베꼈다는 게 분쟁의 핵심이다. 게임의 장르나 이야깃거리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표절 시비는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넥슨을 포함해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다수 회사가 IP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흥행에 성공한 IP가 갖는 대중적 인지도와 게임 개발의 효율성도 넥슨이 3대 IP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요인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새 게임을 개발하기까지 보통 2년 안팎이 걸리는데 기초적인 세계관 설정부터 캐릭터까지 완전히 새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쟁력이 입증된 기존 IP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2024-09-26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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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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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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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영상, SKT의 노력이 특혜 논란으로 평가 절하돼 안타깝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CDMA 성공 사례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한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에서 우수 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는 IEEE 마일스톤 수여식이 열렸다. 본사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텔레콤,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 기여 성과 등이 기재됐다. SK텔레콤은 이날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Milestone'에 CDMA 기술 등재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IE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통화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 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는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정부와 ETRI,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5G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는 또한 "과거 CDMA가 그랬듯 이제는 AI라는 혁신적 기술로 우리의 미래가 진화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추진하는 AI 컴퍼니는 통신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IEEE 마일스톤 등재를 계기로 AI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 사장는 "AI는 우리의 미래를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AI 기술을 통해 제2, 제3의 마일스톤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컴퍼니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국가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정부와 기업이 1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와 연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회고하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와 국내 연구진, 제조사, 통신사업자가 모두 힘을 모아 이룬 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는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번에 이동통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 민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전했고, 이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상훈 실장은 "CDMA 상용화는 대한민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정치권 특혜 시비에 대한 입장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된 정치권의 특혜 시비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며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게 된 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 사장는 또한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SK텔레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에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일부의 잘못된 주장으로 폄훼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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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독점 시비 휘말려...경쟁사들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와 머스크에 대한 업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쟁사들은 머스크가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후발주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로켓 제작 스타트업 렐러티버티 스페이스의 팀 엘리스 설립자는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때마다 스페이스X에서 거래업체들에 전화를 돌려 방해했다"고 밝혔다. 로켓 발사업체 팬텀 스페이스의 짐 캔트렐 설립자도 "2명의 예비고객이 스페이스X의 개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스페이스X를 직격했다. 또 다른 로켓 발사업체 로켓랩의 피터 벡 설립자는 "2019년 머스크를 만난 뒤 스페이스X가 소형 탑재체 발사 가격을 크게 낮춰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으로 확보한 수익의 일부로 민간 시장의 출혈 경쟁 비용을 충당하며 가격 덤핑을 일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로켓랩의 kg당 발사비용이 2만1500달러(약 2928만원)인 반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수송 서비스 초기 가격은 kg당 5000달러(약 68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로켓 발사 기본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스페이스X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고위 임원은 "우리는 모든 발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지난해 연간 96회의 로켓 발사와 궤도 진입에 성공해 다른 모든 경쟁업체가 미국에서 성공한 합계 횟수 7회를 압도했다. 앞으로 대형 우주선 스타십까지 상업화에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을 독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2024-05-29 0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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