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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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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청라연장사업 주민 불편 최소화 약속"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과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어졌다. 김유곤 시의원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01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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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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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뿐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03-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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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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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평택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착공… 악취 해소·도심 환경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지하화 및 증설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7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지난 6일 평택시 신대동 신대레포츠 공원에서 열린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착공 기념행사’에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신대동으로 이전하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이다. 상부에는 체육시설과 휴게 공간을 갖춘 친환경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하수처리장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10만톤으로, 기존 7만5000톤 대비 약 1.3배 늘어난다. 차집관로 2.1km, 재이용관로 1.76km가 포함된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146억원이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시설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상반기이며, 이후 ㈜한화 건설부문의 자회사인 에코이앤오㈜가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수처리 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하수처리장을 비롯해 국내 최초 무중단 시공기법을 적용한 천안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자체 개발한 PRO-MBR 공법이 적용됐으며, 인천 검단, 화성, 군포 대야, 충남 서천 등 전국 10여 개 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 중이다.2025-03-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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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21일 인천에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01-22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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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우수기업인 표창 및 기부릴레이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광명진흥회는 13일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우수기업인 표창 및 기부릴레이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열린시민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장 이취임식 에서는 신임 강은혜 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장에는 강은혜 신임회장과 정진석 전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20여명과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안성환·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원, 이세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본부장, 이구익 경중연 상근부회장과 임원단이 참석했다. 정진석 전임 광명진흥회 회장은 "지난 2년간 광명진흥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회원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강은혜 회장님을 중심으로 광명진흥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혜 신임 광명진흥회 회장은 "광명진흥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취임식과 함께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인 표창을 통한 격려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릴레이 행사도 동시 진행됐다. 우수기업인 표장은 ◆광명시장 표창 △김형석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박문영 MYART컴퍼니 대표 △정진석 ㈜진엔지니어링 대표 ◆국회의원(임오경/김남희) 표창 △김도영 더겸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본부장 △문기훈 ㈜유금에프앤비 대표 △정진한 ㈜케이원솔루션 대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강은혜 아우름유니버스㈜ 대표 △황주원 유비스㈜ 대표 ◆광명시의회 의장 표창 △백상흠 ㈜티모스 대표 △안지후 ㈜창대이앤씨 대표 △윤교희 ㈜아이앤디자인 대표 등이 수상했다. 광명진흥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640만원 상당의 식품과 100만원의 희망성금 등 총 740만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명진흥회 회원사들은 수 년 전부터 자발적 모금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부에 참여해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중연 광명진흥회는 대한민국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체로 굉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라며 "광명시의회에서도 의원들과 힘을 모아 광명진흥회 발전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회원사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지원, 애로·규제해소를 위한 전문가단 운영, 해외마케팅 지원과 정부포상, 교육 및 세미나, 회원교류, 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CEO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5-01-1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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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지역 모두 과거 서울시가 계획하고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계획을 통해 추가·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김포공항 일대는 앞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의 퍼즐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에 따른 개발규제와 남부순환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탓에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산업기능 부재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어 시는 지난 10월 해당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번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일대의 107만㎡로, 이번 계획안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서울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의 국제기능을 지원하는 국제비즈니스 관문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김포공항 일대를 ‘모빌리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자금지원·세제 혜택·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혁신지원 인프라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로 김포공항~마곡~상암·수색을 잇는 서남권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으로 김포공항 일대는 UAM 등 미래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역시 2015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와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및 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 총 10개가 추진 중이었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에 다양한 재생 인프라를 도입하고 청년층 유입 등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대상지 일대는 지난 6월에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구역이 일치해 도시계획적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변경안에는 연건 변화가로 변경된 사업내용, 완료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현행화, 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주민공청회·관계기관 협의·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향후 지역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을 통해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2024-12-27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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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첫 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북에 대규모 마이스(MICE, 회의·인센티브 여행·컨벤션·전시) 시설이 들어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12일 첫 삽을 떴다. 시공을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한화그룹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이라며 "한화 건설부문은 다양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이스, 오피스 등 특급 판매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혁신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서울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서 걷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해 그동안 지원과 협조에 보답할 것"이라며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서울역 일대가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더욱 공고 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제 첫 번째 시장 재임 기간이던 2008년 서울을 마이스 산업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그때 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16년이나 늦어진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란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 지원 능력을 갖춘 국제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북부역세권을 시작으로 서울역은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역 일대 △서울역 앞 광장 녹지공간 조성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상공간 선형공원 조성 등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최 의장은 "경기가 어려운데 큰 공사를 맡아준 한화 건설부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의회는 과정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선다.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고, 시행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준공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강북에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코엑스급 회의장과 전시장이 들어서는 사업을 통해 서울역이 자리한 도심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2024-12-12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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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하계5·상계마들' 임대 재정비…이주 주택 사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SH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입주민의 생활권 유지를 위해 기존 단지 반경 5㎞ 이내에 공사가 보유한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 이곳에 입주민들이 20세대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해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이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입주민은 임시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이주 주택에서 거주한다. 이후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하게 된다. SH 관계자는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이주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 주택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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