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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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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어린이 권익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발족식에는 협회 이배근 회장을 비롯한 강동욱 부회장 등 회장단,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피고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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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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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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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